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① 부동산 조세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②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국가별로 상이

③ 투기억제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할 필요

특집 | 2020 건설경제·산업의 혁신과제

국토시론 :
디지털 시대 건설혁신은 프레임 혁명에서 시작된다

KRIHS가 만난 사람 :
“민간 주도 생활형 SOC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필요”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3> :
있지만 없어야 했던 곳, 여수 애양원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2> : 수원시 행궁동
역사의 거리를 걸으며 행궁의 미래를 보다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①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에 대한 영화로 만든 ‘사회학 보고서’라 할 수 있음

②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된 지하층 거주가 건축규제 완화로 확산됐고,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침수로 지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③ 거주층 실태조사는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작됐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④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에 근거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2016년 해비타트 III 결과물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를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규범으로 제시

> NUA 실행계획인 해비타트 전략계획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시사점 제시가 필요함​

>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흐름은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 및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상당한 정합성을 보이는 것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