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① 빈집 관리의 우선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자발적 빈집 재활용을 유도,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공권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②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와 예산 및 지침 마련, 지자체는 빈집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분담

③ 빈집 정보는 지자체가 조사하되 중앙정부의 조사항목 기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빈집의 소유주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

④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귀농인구 지원에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

특집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

국토시론 :
건설산업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다

KRIHS가 만난 사람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건설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9 :
언어는 어떻게 공간을 넘어 전파되었을까

연구자의 서가 9 : 자유로서의 발전
발전의 최우선 목적은 인간의 자유

이슈&칼럼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도로정책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노후 교통기반시설 자산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국외 P2P 카셰어링 동향 및 시사점
》영국의 도로안전 개선방안

기획시리즈 : 미래 사회와 교통 ③
》미래 도로체계 진화 전망

간추린소식
》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및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관리지침’ 제정

용어해설
》 규제 샌드박스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을 살기 좋은 삶터라고 정의하고,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촘촘하게 분석해 보았다.


*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