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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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ㅡ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외
통권500호 (2023. 6)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3-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 ●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험 관리, 장래 예측에 대비한 협력사업과 추진방안 제시 정책방안 ➊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 대상국가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를 선정하고 대상국의 수도이전 추진상황을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➋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필요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개발 계획 변경 공청회
- 개회사 - 인사말씀 - 기본 및 개발 계획 변경(안) 발표 - 전문가 토론 - 주민 등 의견 청취
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연구원소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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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2호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지역으로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정부 주도의 협력정책을 추진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고위급 방문 및 협력관 파견을 통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2호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 및 시사점 환류의 필요성과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인니 수도이전 주요 협력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토교통부의 K-City네트워크, 환경부의 무상 ODA가 추진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력교류 및 네트워킹 중심의 협력활동을 추진 중이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신수도 협력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 중인 EIPP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11건 완료, 5건 진행 중/52.3억 원)의 컨설팅 사업이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 2건(2020년, 2021년/9.5억 원)이 완료되었고, 2024년 국토교통 ODA로 스마트시티협력센터 사업을 준비 중 ◦ (환경부) 2023년 환경부 ODA로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23~’27, 285억 원)’을 착수함. 신수도 인구 1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3만 톤급의 정수장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K-water가 수행하며, 이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팀 실설 및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협력관을 파견(2020년부터 2023년 2월)함.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민간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중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을 종합 평가해 보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 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을 위한 연계를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분절된 협력구조, 협력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도 존재한다.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총괄 컨트롤 조직 구성) 다부처 개별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 구성 필요 ◦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우리나라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은 민간 중심의 개발에 익숙한 인도네시아에 즉각 수용되기 어려운 바, 신수도 개발에 시급한 도시개발 유형, 기술 등을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현지화 방안 모색 ◦ (ODA의 전략적 활용)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거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확장하여 ODA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 마련을 위해 공동 포럼 및 마켓 사운딩 행사 개최 활성화
등록일 2023-06-2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5월 9일(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24년도 국토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발굴 개요 및 연구성과 발표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24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성과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 최임락 차장, 최형욱 기획조정관, 정우진 도시계획국장, 홍순민 도시정책과장, 황윤언 교통계획과장, 정현주 대외협력팀장, 홍철표 사무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이상래 청장은 “국토연구원은 50여 건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연구원 측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협조를 기대하며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는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의 「행복도시 미래를 위한 제언」을 시작으로, 조성철 연구위원의 「행복도시의 혁신기반 자립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윤서연 연구위원의 「세종시의 자율주행분야 추진 현황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이재용 연구위원의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방설아 부연구위원의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임락 차장 및 각 주무부서 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