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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02-01
저자 서연미, 하수정, 김민지, 이종표, 이길재, 이종호, 채창균, 하동숙, 조성호, 진화영, 문승현
발행일 2023-01-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지역인구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통한 상생 3] 지방대학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과제
통권495호 (2023. 1)
저자 조성호
발행일 2023-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수진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조교수 1>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모델링의 확대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몇 가지 걸림돌이 존재: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 등 2>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은 전체 주택의 55.3%(30년 기준)로 202만 호가 넘으며, 지방에 더 많이 분포 3>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자를 지원하여 주로 아파트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대상주택 가격기준 제한, 대출과정의 복잡성, 단기 거주주택 부족이 사업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제기 4>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2.3억 원, 최대 9.5억 원을 지원 정책방안 ① 중앙정부 이자지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정책혼합(policy mix) 개발이 필요 ②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에 대응하는 상생협약제도, 기초공간단위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 ③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금융, 한국형 금융모형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접근을 고민 ④ 그린리모델링을 점적인 개별 주택에서 면적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하여 하향식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향식 접근과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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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연구과제 워크숍
[ 내용 ] ■ 6월 30일(목) ○ 등 록 10:00~10:20 ○ 인사말 10:20~10:50 ◆ 인사말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격려사 : 최병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 워크숍 안내 : 박재길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 초청강연 10:50~11:50 ◆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의 미래 - 초청강사 : 김문환(서울대 교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장) ○ 점심식사12:00~13:30 ○ 발 표 : 기본계획13:30~15:10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 민범식 (국토연구원) ◆토 론 ○ Coffee Break15:10~15:30 ○ 발 표 : 전략연구과제15:30~17:30 ▽ 제1분과 : 자족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 론 ▽ 제2분과 :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 조성방안 /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토 론 ▽ 제3분과 :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 최병남 (국토연구원) ◆토 론 ■ 7월 1일(금) ○ 발 표 : 전략연구과제10:00~12:00 ▽ 제1분과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 /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토 론 ▽ 제2분과 :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 / 김효정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토 론 ▽ 제3분과 : 자원절약형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환시스템 / 최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 론 ○ 점심식사12:00~13:30 ○ 발 표 : 전략연구과제13:30~15:30 ▽ 제1분과 : 주거수요분석 및 미래형 주거단지 / 변병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 론 ▽ 제2분과 : 미래형 복지 인프라 구축 /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 제3분과 ① 인간과 환경을 우선하는 미래형 교통체계구축 / 황상규 (교통개발연구원) ◆토 론 ②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방호체계 구축 / 김용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토 론 ○ Coffee Break15:30~16:00 ○ 종합보고16:00~16:30 ∘ 종합보고 : 민범식 (국토연구원) ○ 총평 및 정리 :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부단장) [ 목차 ] ..
저자 민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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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0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0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KCI 등재 전문학술지 『국토연구』 학술연구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사회: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총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1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대응’에서는 첫 번째로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세션 1 및 세션 2의 토론은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과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보경 부연구위원 및 세션 1과 세션 2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등록일 2023-09-2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대한민국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민국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일 시 ㅣ 2023년 7월 19일(수) 15:00 장 소 ㅣ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주 제 ㅣ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 도모를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장 임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대행 윤건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은 7월 19일(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 및 학술정보의 상호 교류, WHO(세계보건기구) 및 AFHC(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지속적인 스마트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도시 환경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건강도시 구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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