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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수시 18-04
저자 안승만
발행일 2018-03-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안승만 외)
통권491호 (2022.09)
저자 엄정희
발행일 2022-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안승만 연구위원, 안예현 부연구위원, 김익회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1>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210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된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를 기후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 2> 디지털 트윈 기술은 바람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규범적 토지이용을 지원할 중요한 수단 3> 여러 응용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국토, 광역·도시, 지구·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완화 해법의 성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숲(산지)의 보전, 도시열섬 완화, 제로에너지 건물·도시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 4> 국토공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이용의 현재·미래를 계속 살피며 실용적인 바람친화적 토지이용 해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이용 해법 정보통합, ②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③ 시민사회의 토지이용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정책방안 ①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기반의 기후적 중립을 스마트도시 토지이용 목표에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길도우미 기반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② (토지이용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해법 중심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기후중립적 해법 모색과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
등록일 2022-07-28
연구원소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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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6호 □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210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된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를 기후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억제할 수 있는 4천억 톤의 탄소 예산(Carbon Budget) 중 2021년 기준 1,320억 톤이 배출되었으며(IPCC AR6),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은 2000년 기준 60만㎢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이 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최소(SSP1) 110만㎢에서 최대(SSP5) 360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며(Gao and O’Neill 2020)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도 8년 이내에 모두 소진될 전망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에서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개발·적용·보급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 여러 응용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국토, 광역·도시, 지구·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완화 해법의 성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숲(산지)의 보전, 도시열섬 완화, 제로에너지 건물·도시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 ◦ 국토공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이용의 현재·미래를 계속 살피며 실용적인 바람친화적 토지이용 해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이용 해법 정보통합, ②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③ 시민사회의 토지이용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 안승만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바람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정착물·재화·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규범적 토지이용을 지원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기반의 기후적 중립을 스마트도시 토지이용 목표에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길도우미 기반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 ◦ (토지이용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해법 중심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기후중립적 해법 모색과 계획의 수립·추진을 지원
등록일 2022-08-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을 참고하여 국내 탄소중립 추진 도시들도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탄소중립 공간 확장 필요”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을 참고하여 국내 탄소중립 추진 도시들도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탄소중립 공간 확장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국토연구원 안승만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호 기고를 통해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중립도시 100’은 유럽 대륙의 기후중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비전임◦ 세계 온실가스의 72%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고밀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공간의 범분야적 통합·효율화가 이뤄져야 기후중립*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통해 배출을 줄이는 것(UNFCCC)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자원을 제공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이 성공해야 도시*에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행동이 지속될 수 있고,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이 튼튼 * 도시는 지구 면적의 약 3%이나 세계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고,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 정책과 탈탄소화 정책이 공존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의 용광로이며 미래를 선택할 결정권을 가진 주체□ 유럽의 100개 도시에서 2030년까지 기후중립 미션이 수행될 예정임 ◦ 유럽의 도시가 가능한 빨리 기후중립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0개의 유럽 도시가 먼저 실험·혁신의 허브가 되어 2030년까지 10년 안에 초고속 달성◦ 유럽의 도시유형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도시가 적정 목표 제시* * 유럽연합은 기후중립 달성 목표, 지리적 여건, 거버넌스, 예산, 재원, 기후행동역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선정하되, 27개 EU 회원국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도시가 선정되게 할 예정◦ 유럽의 어느 도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100개 도시는 2030년 이후부터 기후중립 달성 역량이 부족한 타 도시를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활동◦ 신청 도시는 관심을 표명해야 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추진 수준을 결정◦ 2020~2022년 기간에는 참여하는 100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미션의 기반 및 기금 마련하고 2022~2030년 기간에는 100개 도시에서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전략 실행, 2030~2050년 기후중립도시의 복제 및 확산을 통해 희망적이고, 기후중립적인 유럽의 동력 창출□ ‘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의 신속한 이행을 실행계획이 지원할 것임◦ 유럽연합 연구혁신네트워크*에서 2021년 9월 발표한 실행계획은‘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의 청사진◦ 유럽 기후중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을 통해 극복할 5개 도전과제, 대응하는 핵심목표, 7개 세부목표, 10개 연구·개발·혁신 활동 등 실행계획 및 도달해야 하는 결과를 명시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R&I) 임무를 새로운 요소로 통합하여 100개 도시의 기후중립을 지원하는 유럽 지역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European Regions Research and Innovation Network: ERRIN)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기후중립스마트도시 가이드는 도시들의 기후중립 프로젝트 이행 지침서로 비전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현까지의 순환 체계가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유도◦ 도시 행정부서와 핵심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성공 요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준비와 이행 속도를 향상하며,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체크리스트는 스마트한 기후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 요소를 놓치지 않고 이행하도록 점검에 활용될 수 있을 것 * 그러나, 체크리스트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용어나 절차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작은 도시의 참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안승만 부연구위원은 ‘기후중립도시 100’(100 Climate-neutral Cities)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공간을 확장할 것을 제언함◦ 작은 도시는 단기적 목표달성을 고려해 준비하고, 큰 도시는 장기적 추진과 영향력을 고려해 준비◦ 중앙정부는 도시의 탄소중립 성공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제공하고, 도시는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수단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볍고 신속하게 탄소중립을 시작□ 국내에서 탄소중립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와 상호 협력하는 광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해야 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미션을 참여자들과 함께 발굴해야 함을 제언함 ◦ 큰 도시는 이웃한 작은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전문인력·기술 지원하고, 작은 이웃 도시는 넓은 토지를 활용해 얻은 온실가스 (초과) 감축 과실을 큰 도시와 나누며 공생을 통해 탄소중립 공간 확장 * 작은 도시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력·자본 역량이 부족하고, 큰 도시는 탄소중립 공간이 부족한 한계를 가짐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 2030년 이전까지는 불확실한 탄소중립의 조기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도전과 기반 마련이 우선해야만 하더라도, 2030년 이후부터는 탄소중립 경험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참여자와 함께 도시·장소에 ‘복제&확장’ 확산
등록일 2021-11-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 발간”- 빌딩숲, 수도권에 우리나라 건물 총 개수의 1/5, 건물 총 체적의 1/3을 차지-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 재화를 상당 부분 중국 생산, 미세먼지에 대해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의 책임도 있어 초국경적 협력 필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전기차 활성화 중요성 인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토연구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외 ‘도시 빌딩숲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등 12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분석결과, 국토의 7% 정도인 수도권에 우리나라 건물 총 개수의 1/5, 건물 총 체적의 1/3을 차지하는 빌딩숲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향 판상형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 빌딩숲의 특성상 남풍-북풍의 평균바람 영향이 동풍-서풍 방향보다 10% 이상 크게 나타났다. ◦ 향후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미세먼지 완화, 도시재생‧그린뉴딜, 스마트 녹색도시 등과 빌딩숲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분석 기술을 향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승운(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의‘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의 배출량과 피해가 큰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3개국 간 재화 및 체화된 미세먼지의 교역 자료를 통해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후, 생산기반, 소비기반 교역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했다. ◦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상당 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 비해 오염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 이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근거이며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초국경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박지영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외 ‘지역 대기오염 인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는 국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래 전기차 구매의향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구매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 분석결과, 전기차 구매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기술관심도, 친환경관심도, 전기차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인식 등이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전기차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인지할수록 구매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향후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의식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기차 친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철 교수(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의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은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서울시 각 행정동과 측정소의 최단거리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측정소의 영향력을 지도로 나타냈다. 또한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미세먼지 측정소의 커널밀도추정과 거리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미세먼지 측정망보다 정확한 농도 제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훈(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박사수료) 외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효과 추정 연구’는 고속철도 수요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수요를 중점적으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전환하여 교통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 철도산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고속철도 요금이 산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고속철도 요금으로 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운영비와 고속도로 투자비가 회수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고속철도 요금대안 및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 고속철도 주말의 첨두시를 중심으로 고속철도 요금을 15%, 30%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요가 대체가능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혼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학술지 「국토연구」
등록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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