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을 참고하여 국내 탄소중립 추진 도시들도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탄소중립 공간 확장 필요”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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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안승만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호 기고를 통해 ‘유럽연합 ‘기후중립도시 100’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후중립도시 100’은 유럽 대륙의 기후중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비전임

◦ 세계 온실가스의 72%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고밀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공간의 범분야적 통합·효율화가 이뤄져야 기후중립* 잠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통해 배출을 줄이는 것(UNFCCC)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자원을 제공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미션이 성공해야 도시*에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행동이 지속될 수 있고,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이 튼튼    

   * 도시는 지구 면적의 약 3%이나 세계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고, 에너지·수송·건물·산업·농업 정책과 탈탄소화 정책이 공존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의 용광로이며 미래를 선택할 결정권을 가진 주체

□ 유럽의 100개 도시에서 2030년까지 기후중립 미션이 수행될 예정임 

◦ 유럽의 도시가 가능한 빨리 기후중립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0개의 유럽 도시가 먼저 실험·혁신의 허브가 되어 2030년까지 10년 안에 초고속 달성

◦ 유럽의 도시유형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도시가 적정 목표 제시*

   * 유럽연합은 기후중립 달성 목표, 지리적 여건, 거버넌스, 예산, 재원, 기후행동역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선정하되, 27개 EU 회원국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도시가 선정되게 할 예정

◦ 유럽의 어느 도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100개 도시는 2030년 이후부터 기후중립 달성 역량이 부족한 타 도시를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활동

◦ 신청 도시는 관심을 표명해야 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추진 수준을 결정

◦ 2020~2022년 기간에는 참여하는 100개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미션의 기반 및 기금 마련하고 2022~2030년 기간에는 100개 도시에서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전략 실행, 2030~2050년 기후중립도시의 복제 및 확산을 통해 희망적이고, 기후중립적인 유럽의 동력 창출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의 신속한 이행을 실행계획이 지원할 것임

◦ 유럽연합 연구혁신네트워크*에서 2021년 9월 발표한 실행계획은‘기후중립스마트도시 100’의 청사진

◦ 유럽 기후중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을 통해 극복할 5개 도전과제, 대응하는 핵심목표, 7개 세부목표, 10개 연구·개발·혁신 활동 등 실행계획 및 도달해야 하는 결과를 명시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R&I) 임무를 새로운 요소로 통합하여 100개 도시의 기후중립을 지원하는 유럽 지역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European Regions Research and Innovation Network: ERRIN)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가이드는 도시들의 기후중립 프로젝트 이행 지침서로 비전 수립 단계에서부터 구현까지의 순환 체계가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유도

◦ 도시 행정부서와 핵심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성공 요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준비와 이행 속도를 향상하며,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 기후중립스마트도시 체크리스트는 스마트한 기후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 요소를 놓치지 않고 이행하도록 점검에 활용될 수 있을 것 

 * 그러나, 체크리스트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용어나 절차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작은 도시의 참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안승만 부연구위원은 ‘기후중립도시 100’(100 Climate-neutral Cities)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이웃 도시들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공간을 확장할 것을 제언함

◦ 작은 도시는 단기적 목표달성을 고려해 준비하고, 큰 도시는 장기적 추진과 영향력을 고려해 준비

◦ 중앙정부는 도시의 탄소중립 성공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제공하고, 도시는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수단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볍고 신속하게 탄소중립을 시작

□ 국내에서 탄소중립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와 상호 협력하는 광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해야 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미션을 참여자들과 함께 발굴해야 함을 제언함 

◦ 큰 도시는 이웃한 작은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재정·전문인력·기술 지원하고, 작은 이웃 도시는 넓은 토지를 활용해 얻은 온실가스 (초과) 감축 과실을 큰 도시와 나누며 공생을 통해 탄소중립 공간 확장

   * 작은 도시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력·자본 역량이 부족하고, 큰 도시는 탄소중립 공간이 부족한 한계를 가짐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

◦ 2030년 이전까지는 불확실한 탄소중립의 조기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도전과 기반 마련이 우선해야만 하더라도, 2030년 이후부터는 탄소중립 경험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참여자와 함께 도시·장소에 ‘복제&확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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