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주'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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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증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기 92-2
저자 박헌주
발행일 1992-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24] 지대차(地代差), 도시재생의 길잡이: 도시변화의 동인 (The Rent Gap and Urban Change)
통권463호 (2020.05)
저자 박헌주
발행일 2020-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실거래가액 기준의 부동산과세체계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을 구축
박헌주 선임연구위원의 "실거래가액 기준의 부동산과세체계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기반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19호 저자 박헌주 선임연구위원 (hjpark@krihs.re.kr, 031-380-0120) -------------------------------- 주요내용 ------------------------------ ○ 부동산세제의 과표는 신고주의원칙에 따라 정하며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적용 ○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도입한 검인계약서제도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 세금이 약 3배 더 부과되므로 거래가액을 허위기재하고, 정부는 이를 과세자료로 적용함으로써 실거래가 파악 및 조세의 실효성이 미흡 ○ 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인계약서제도를 보완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기반을 구축 - 일련번호를 기재한 검인된 계약서용지 사용을 의무화 - 검인계약서 과세자료를 양도소득세의 과표산정에 확대 적용 - 부동산등기법을 보완하여 가격등기제를 실시 ○ 실거래가액이 과표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과표를 실거래가액의 일정비율(예: 30%)로 법제화하거나, 취득과세와 보유과세의 세율을 인상된 과표에 상응하여 낮추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조세부담은 현행대로 유지 - 실거래가액을 기초로 80∼120% 범위에서 실거래가격을 인정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유사 부동산 거래의 과세자료로 활용 ○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통합재산세제를 도입하고 세금을 분납토록 조치
등록일 2003-06-23
발간물 > 단행본
[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5]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국토총서 98-5
저자 박헌주
발행일 1998-10-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주택토지연구부문
<P>10:00-10:10 개회사<BR>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P> <P>10:10-10:30 주제발표<BR><STRONG>제1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0:30-10:50 주제발표<BR><STRONG>제2주제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STRONG><BR>10:50-11:10 주제발표<BR><STRONG>제3주제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박천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1:10-12:00 토론<BR>좌장 : 박헌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BR>토론자 : <BR>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실장)<B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BR>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BR>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장용동 (헤럴드경제 논설실장)<BR>정두환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장)</P>
저자 김근용, 김민철, 천현숙, 박천규
연구원소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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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5일(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5일(월)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연구원 45주년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 임직원, 전임 원장, 퇴직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최병선 전 원장의 축사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의 기념사로 시작됐다. 먼저 개원 기념 시루떡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심교언 원장, 최병선 전 원장, 김동주 전 원장, 박헌주 박사(OB), 노동조합 변세일 지부장, 김찬용 부연구위원, 김수지 부연구위원, 이순애 주임미화원이 국토연구원을 대표했다. 이어서 연구원 발전 기여 우수직원 12인에 대한 시상과 정년퇴임 직원에 대한 기념패 수여가 진행됐다. 세종 색소폰 콰르텟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등록일 2023-09-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전략 모색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본부장 임은선)는 6월13일(목) 14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전략 : 디지털트윈×스마트시티×국민소통, 혁신을 위한 출구를 찾아서’를 주제로 확대개편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토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연구분야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고 국민소통형 실사구시적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토정보연구본부’를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공간연구센터, 국토시뮬레이션센터를 두었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간정보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융․복합 연구, 그리고 디지털로의 전환과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공간정보연구부서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조직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정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기를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가 최근 연구한 성과와 당면한 현안과 이슈를 발표하고,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분야의 석학, 원로, 정책가,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혁신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는 ▲시공자재(時空自在) 사회를 향한 2020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김영표 박사(전북대학교 석좌교수 및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가 맡았으며, ▲DTS, 스마트사회의 핵심인프라가 될 수 있나?(사공호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마트시티,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이재용/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국토정책 소통 플랫폼은?(이영주/국토연구원 국토시뮬레이션센터장)의 내용으로 3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종합토론은 김영표 전북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헌주(전 주택도시연구원장), 최병남(전 국토지리정보원장), 김종훈(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창무(대한국토도시학회장), 조명희(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훈(연세대 교수), 정재원(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서기관), 한동민(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 유인상(LG CNS 단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토연구원 임은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은“국민이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 국토공간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산‧학‧연‧관이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2019-06-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알제리 국토개발과정 연수 폐회식
알제리 국토개발과정 연수 폐회식일시|8월 18일(월)~29일(금)장소|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알제리 국토개발과정’ 연수를 시행하였다. 본 연수과정에는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의 수윌라 다힘(Souhila Dahim) 국장을 포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15명이 참가하였다. 본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로 추진되었으며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경험을 포함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교통정책 등 국토개발 관련 정책과 지식을 알제리와 공유하고, 알제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주간의 마지막 날인 8.29일 오전에는 박헌주 도로명주소연구원장, 김정호 KDI 정책대학원 방문교수, 류재영 항공대 연구교수 등의 적극적인 어드바이저 활동을 토대로 액션플랜 발표와 폐회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액션플랜은 두 가지 주제로 Regional Director, Ali Benseddik는 ‘알제리 수도의 도심교통혼잡 해소’와 Regional Director, Farida Bourekba는 ‘알제리 고속도로주변부 개발’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그 동안 들었던 강의 내용과 안양 U-city 통합관제센터, LH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업단 홍보관, 인천공항, 인천대교 홍보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컴팩트 시티 홍보관 , 강남 자원회수시설, 수자원공사의 물관리센터, 세종정부청사, 부산신항만공사 홍보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등 현장 방문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어드바이저 좌장인 박헌주 도로명주소연구원장과 김정호 KDI 정책대학원 방문교수는 2주간의 짧은 연수기간 동안 얻은 성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고 더불어 연수생 15명에게 수료증을 지급하였다. 본 연수를 계기로 한국-알제리 간의 지속적인 국토개발분야 협력, 특히 교통분야 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이 논의되어 추가적인 협력 할동이 예상된다.
등록일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