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

국토총서를 발간하며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산업화와 공간적.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국토개발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항만, 산업단지 등 하부구조의 효율적인 건설과 주택, 토지개발 및 환경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현재에는 3,900만명에 달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경제성장 초기에 비해 330배가 넘는 산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 지역격차와 농어촌의 쇠퇴화, 토지의 난개발, 국토자원과 환경의 훼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되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및 토지가격의 앙등,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이에 대응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에 따른 물류 비용의 증대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과제는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기술혁신과 정보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978년 설립이래 국토.지역계획, 도시, 주택, 토지, 교통, 수자원, 환경 등 국가의 장.단기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 총서는 2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개발관련 부문의 실태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21세기에 바람직한 국토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광범위한 국토개발분야를 담아내기 위하여 총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권은 국토와 지역개발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을 담고 있으며, 제3, 4권은 도시와 주택정책, 제5, 6권은 토지와 교통정책, 제7, 8, 9권은 자원.환경, 건설경제, GIS에 관한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이들 총서는 각 부문별로 이론적 배경, 관련 정책의 연혁과 평가, 향후 전망과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권은 이상 9개 분야의 영문 요약편이다.
총서의 발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원내 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총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토정책 분야전반에 걸친 방향설정의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그리고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실무 담당자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8년 10월 4일

국토개발연구원
원 장 홍 철

국토총서를 발간하며 5<br><br>제1편 토지와 토지정책<br><br>제1장 토지의 본질 21<br>1. 토지의 개념과 특성 21<br>1) 토지의 개념<br>2) 토지의 특성<br>2. 자본주의와 토지 25<br>1) 토지에 대한 시각<br>2) 자본주의 토지시장의 특성<br>3. 토지시장과 정부개입 41<br>제2장 토지정책의 흐름 45<br>1. 1950년대까지의 토지정책 45<br>1) 조선시대 이전<br>2) 일제시대<br>3) 전재복구시대<br>2. 개발시대의 토지정책 54<br>1) 1960년대 : 정책기반조성시대<br>2) 1970년대 : 정책형성시대<br>3) 1980년대 : 제도정비시대<br>4) 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 : 토지공개념시대<br>3. 토지공급 확대 및 개방화시대의 토지정책 63<br>1) 1990년대 중반 : 토지공급 확대시대<br>2) 1998년 이후 : 개방화시대<br>제3장 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과제 69<br>1. 토지문제 69<br>2. 토지정책의 과제 72<br><br>제2편 토지정책의 실제와 평가<br><br>제4장 토지소유정책 77<br>1.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소유권 제한 77<br>1) 개 념<br>2) 토지소유 관련법의 체계<br>3) 토지소유권의 제한<br>2. 관련제도의 흐름과 평가 85<br>1) 개 관<br>2) 농지소유상한제<br>3) 택지소유상한제<br>4)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규제<br>5) 외국인 토지소유제도 <br>3. 향후 발전방향 106<br>제5장 토지이용정책 107<br>1. 토지이용체계 107<br>1) 국토이용관련법 체계<br>2) 국토이용계획<br>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br>2. 토지이용정책의 흐름과 평가 123<br>1) 토지이용제도의 도입<br>2) 국토이용계획제도의 도입<br>3) 도시 토지이용제도의 개편 <br>4) 유휴지제도의 도입<br>5) 국토이용계획제도의 제1차 전면 개편<br>6) 국토이용계획제도의 제2차 전면 개편<br>3. 토지이용 실태 133<br>1) 전국의 토지이용 추이<br>2) 용도지역 지정 현황<br>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실태<br>4)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실태<br>4. 향후 발전방향 141<br>제6장 토지개발 및 공급정책 144<br>1. 토지공급체계 144<br>1) 토지공급 관련법 체계<br>2) 토지개발의 개념 및 유형<br>2. 토지공급정책의 흐름과 평가 162<br>1) 1960년대 이전 :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의 도입<br>2) 1970년대 :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의 실시<br>3) 1980년대 이후 : 공영개발사업의 도입 및 확대 실시<br>4) 토지공급정책의 종합 평가<br>3. 토지공급 실적과 주요 토지개발방식의 비교 171<br>1) 토지공급 실적<br>2) 주요 토지개발방식의 비교<br>4. 향후 발전방향 183<br>제7장 토지시장 및 정보 관리정책 186<br>1. 토지시장 관리 186<br>1) 개 관<br>2) 토지거래허가·신고제<br>3) 검인계약서제도<br>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br>5) 임야매매증명제도<br>6) 부동산중개업제도<br>2. 토지정보 관리 210<br>1) 개 관<br>2) 토지등록제도<br>3) 지가공시제도<br>4) 토지정보 전산화<br>제8장 토지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정책 240<br>1. 개 관 240<br>1)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br>2)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책적 의의<br>3) 토지공개념제도의 변천<br>2. 토지초과이득세제 247<br>1) 의의 및 변천<br>2) 주요내용 및 실시현황<br>3)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br>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253<br>1) 의의 및 변천<br>2) 주요내용 및 실시현황<br>3)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br>4. 개발부담금제 및 전용부담금제 264<br>1) 의의 및 변천<br>2) 주요내용 및 실시현황<br>3)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br>제9장 토지관련 조세정책 274<br>1. 조세와 토지관련조세 274<br>1) 조세의 의의와 분류<br>2) 토지세의 특성과 효과<br>3) 토지관련조세와 토지정책<br>2. 취득 및 보유과세 292<br>1) 취득세<br>2) 등록세<br>3) 종합토지세<br>3. 양도과세 303<br>1) 양도소득세<br>2) 법인세특별부가세<br>3) 양도소득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교<br>4. 토지관련세제의 평가와 발전방향 313<br>1) 토지세제의 평가<br>2) 향후 발전방향<br>제10장 토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320<br>1.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20<br>1) 토지시장 여건의 변화<br>2)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br>2. 토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323<br>1) 토지소유의 간접적 규제와 재산권 개념의 분화<br>2)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재구축<br>3) 계획에 의한 개발체계 구축 및 개발방식의 다변화<br>4) 효율적인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br>5) 토지정책 수단으로서의 토지세제 기능 강화<br>제3편 외국의 토지정책<br><br>제11장 유럽국가 333<br>1. 영 국 333<br>1) 개 관<br>2) 토지소유<br>3) 토지이용 및 계획<br>4) 토지개발 및 공급<br>2. 프 랑 스 341<br>1) 개 관<br>2) 토지소유<br>3) 토지이용 및 계획<br>4) 토지개발 및 공급<br>3. 독 일 347<br>1) 개 관<br>2) 토지소유<br>3) 토지이용 및 계획<br>4) 토지개발 및 공급<br>4. 스 웨 덴 352<br>1) 개 관<br>2) 토지소유<br>3) 토지비축과 공유지 임대제<br>4)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br>5. 네덜란드 356<br>1) 개 관<br>2) 토지소유<br>3) 토지이용 및 계획<br>4) 토지개발 및 공급<br>제12장 미국 및 일본 362<br>1. 미 국 362<br>1) 개 관<br>2) 토지소유<br>3) 토지이용 및 계획<br>4) 토지개발 및 공급<br>2. 일 본 367<br>1) 개 관<br>2) 토지소유 및 거래허가<br>3) 토지이용 및 계획<br>4) 토지개발 및 공급<br>제13장 외국제도의 시사점 373<br><br>참 고 문 헌 377<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