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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와 건설업(UR/GNS 건설부문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토연 90-20
저자 김흥수
발행일 199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슈와 사람 106] 김흥수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장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통권383호 (2013.09)
저자 김민철
발행일 2013-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민자사업의 재차입계약 어떻게 볼 것인가
○ 재차입계약이란 기존의 자본 및 채무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민자사업의 고유한 현상은 아님 ○ 현재 재차입계약이 이루어진 국가관리 민자사업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재차입을 진행중임 - 지금까지 진행된 재차입계약은 출자자의 지분변경과 동시에 자본금 감소의 일정부분이 후순위차입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차입계약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영국에서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의 재차입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등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표준협약 모델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들은 재차입계약의 추가이익 산정 및 배분, 지급방식에 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인율, 추가이익 계산, 지급방식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재차입계약을 시장의 순기능으로 보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추가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차입계약에 대한 지침과 표준 협약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등록일 200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 내용 ] ■ 일 시 : 2004년 4월 7일(수) 13:30 ~ 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 일 정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14:05~14:10 축사 (기예예산처 차관 변 양 균) 14:10~14:15 축사 (현대건설 사장 이 지 송) 14:15~14:40 주제1 :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보고 / PICKO 소장 김흥수 14:40~15:10 주제2 : 민간투자제도 향후 정책방향과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역할 /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장 안도걸 15:10~15:20 휴 식 15:20~16:00 주제3 : PSC 관련 / 일본건설경제연구소 Isao HIRAKAWA 16:00~16:40 주제4 : Refinancing 관련 / AMC Paul de Cordova 16:40~17:00 Q&A 17:00~18:00 기념 리셉션 [ 목차 ] <B>민간투자제도 향후 정책방향과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역할 / 안도걸</B> 1.민간투자제도의 현황 2.최근 제도개선의 성과 3.향후 제도개선과제(안) 4.PICKO의 발전방향 <B>PFI in Japan and PSC Construction : experiments and experience / Isao Hirakawa</b> 1. PFI Situation in Japan 2. Typical procedure for a PFI project in Japan 3. Official guidelines for a PSC 4. PSC construction process in practice <b>Refinancing / Paul de Cord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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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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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한ㆍ일 건설경제워크숍
23차 한ㆍ일 건설경제워크숍일시|12월 4일(목)장소|서울 명동 세종호텔 릴리홀주제|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분야 정책토론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과 함께 지난 12월 4일(수) 서울 명동 세종호텔 릴리홀에서 일본의 RICE 관계자분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일본의 건설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경제 및 전망, 건설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부정책, 일본의 건설노동자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한국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불공정 사례분석, 서울과 도쿄 간 공간적 변화의 차이점 등 6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일 양국 간 건설관련 제도와 환경에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건설 산업의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으며, 각 세부적인 연구부분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에서 마츠모토 연구이사, 후카사와 연구이사, 나카모리 연구원, 스카하라 연구원, 안상경 토요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 김동주 부원장,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윤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이승복 연구위원, 배유진 연구원, 이승훈 연구원, 박대근 연구원(이상 국토연구원),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영환 연구위원(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등록일 2014-12-1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ternational Expertise in Practice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영국대사관이 주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후원하는 PPP(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Public Sector Comparator, Project Finance, Refinancing, Risk Sharing 등 민간투자사업의 현안에 대해 영국 PPP 전문가들의 프리젠테이션과 한국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9월7일 13:30 ~ 17:50 ◎ 장 소 : Hyatt 호텔 Lotus/Tulip 룸 ◎ 참석확인 및 문의: Tel: 02) 3210 5632, 02) 3210 5630 E-mail: Yujin.Jung@fco.gov.uk ※ 회의는 동시통역(한국어, 영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3:30-14:00 등 록 ▶14:00- 14:05 Welcoming Speech Mr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14:05- 14:15 Opening Speech Lord Mayor of London ▶14:15- 14:25 Welcoming Speech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14:25- 14:50 발표 1 : Raising Private Sector Capital for PPP-Trends in the Financial Markets Jonathan Drew, Head of Project and Export Finance, HSBC; ▶14:50- 15:15 발표 2 : Public Sector Comparator Uilleam Cameron, Partner, KPMG Corporate Finance; ▶15:15- 15:40 발표 3 : Risk Management of PPP Projects Stephen Shoosmith, Vice President, Marsh UK Ltd; ▶15:40- 16:00 휴식 ▶16:00- 16:25 발표 4 : Our Experience in Korea on PPP James Douglass & John Maxwell, Partner, Linklaters ▶16:25- 16:50 발표 5 : Steve Stacey and Mark Leverick, JLT Group ▶16:50- 17:50 사회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소장 김흥수 토론 류철호 경수고속도로 대표 신승철 삼일회계법인 SOC 사업팀장 안도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장 정건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팀장 (가나다순) ▶17:50 폐회
등록일 2004-08-25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발간
서명 :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 저자 : 국토연구원 (원장 이규방) 발간일 : 2004년05월29일 국토연구원은 상생과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신국토구상의 실천과 직결될 수 있는 ①자립형 지방화, ②SOC와 국토정보기반, ③안정적 부동산 시장, ④국토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모두 32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 ■ 목차 제1부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제1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제2장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제4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제5장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 정립 및 추진방안 제6장 동해안 벨트 발전 방안 제7장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제8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제2부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제1장 경제성장과 교통부문의 효율적 투자방향 제2장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제3장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제4장 교통수요관리를 연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제5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제6장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제7장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제8장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제9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제10장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제11장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제12장 SOC시설공사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제1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 제3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1장 부동산 정책 및 시장동향과 전망 제2장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제3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제4장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제5장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제6장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제7장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제8장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제4부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제2장 수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방안 제3장 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집필진(가나다 순) - 제1부 : 김영봉, 김창현, 김태환, 김현식, 민범식, 박양호, 이동우, 이원섭, 차미숙 - 제2부 : 강승림, 김경석, 김동한, 김명수, 김성일, 김영표, 김재영, 김정훈, 김흥수, 박종택, 이상건, 이상준, 이춘용, 이훈기, 임은선, 정문섭, 정석희, 정일호, 조남건, 최병남, 함정림 - 제3부 : 강미나, 김미정, 김혜승, 박천규, 박헌주, 정희남, 진정수, 채미옥, 최병남, 최수, 최혁재 - 제4부 : 김광묵, 김선희, 이용우 ■ 국토정책 연구보고서 기획팀 - 팀장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 팀원 :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정희남 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조남건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김정훈 책임연구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 간사 : 박순업 책임전문원 - 행정 : 이강식 관리원
등록일 200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