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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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 방안 연구 (Local Land and Housing Management based on Shared-Ownership using Blockchain Technology)
기본 23-31
저자 최명식, 김승종, 송하승, 박소영, 홍사흠, 이치주, 손은영, 김정은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2] 북한지역개발현황과 남북협력과제
1. 김정은 시대 건설관련 정책방향 2. 시설유형별 주요 건설·개발 동향 3. 외자를 활용한 건설·개발 동향 4. 북한 건설·개발의 특징과 시사점 5.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저자 김미숙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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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민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는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남북협력방안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아: 4차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시기에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남한은 현재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의 효율성 제고, 기술혁신 등 다양한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남북의 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남북경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아: 독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 양측의 수요를 반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협력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아: 입사 전까지는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중요한 도시적 사건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연구에는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었다. 그동안의 훈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미래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식을 학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국토정책 연구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재 북한 연구들이 점점 흥미 위주의 감성적, 미시적 접근으로 흘러가고, 결국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인 이슈 파이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공산권 붕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그사이 남과 북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간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가 선행된 이후에야 손에 잡히는 미시적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연구가 그런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아: 북한 사회의 특수성보다는 북한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보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 한반도 인프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기후변화·디지털전환·불평등과 같은 거시적 변화를 고려하고, 지구적 위기시대에 필요한 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싶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도시 및 지역연구, 남북 인프라 협력,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 등이다.
등록일 2021-09-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월간 「국토」 7월호,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과제’
월간「국토 」7월호,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과제'-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 등□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단기적 성과 도출이 아니라, 일관되고도 안정적인 남북경제협력 전략과 접근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2016년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끝으로 멈춰진 남북경협사업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가 작용해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지 원조차 제재의 벽에 막혀 있다. 그런가 하면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질서, 세계경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틀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실천과제를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의 방식과 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남북한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ICT 중심의 남북경협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가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까.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의 포스트코로나 대응방향을 논의한 후 서울과 평양의 물류ㆍ교통시스템을 통합하고, 원산과 개성을 각각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와 교육·컨벤션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남북이 함께 성장하면서 상생하였던 개성공단이 2016년 폐쇄되면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개성공단 시즌2: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적 과제’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협 프리존(Free zone)’으로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 다. ◦ 홍순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은 ‘원산ㆍ금강상국제관광지대의 추진 방향’을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관광 정책을 다루면서 관광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과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년 10월)이 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철도·도로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도 논의되었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통인프라 협력 방향을 다루었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남북경협 재원조달의 새로운 접근법’에서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 북한투자재원조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제도와 운영방안에 대한 재편을 고려하고, 북한의 광물자원개발과 재원조달을 연결하는 패키지 딜 형태의 개발사업모델 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2018년 기준) 및 증감추세(2010-2018년)’, ‘시군구별 고령자 1인가구 현황(2018년 기준) 및 증감추세(2010-2018년)’를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0-07-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등 게재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등 게재"-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4권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4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강동우 연구위원 외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등 10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송하승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의‘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과 주택금융의 기준 전환(자산 가치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의 전환)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양상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해석했다. ※ 독점지대는 특정 토지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익으로 이는 도시개발‧계획제도나 주택금융 접근성 등의 금융 정책 등이 원인임 ◦ 200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주택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금융이 제도권 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모기지 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조달되는 주택시장 금융화가 도입되면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풍부한 자본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 주택의 자산 가치에 따라 대출규모를 결정했던 초기의 자산 가치 기반형 금융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독점지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 즉 주택이 비쌀수록 대출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 가계대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자 주택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2005년 이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기반형으로 전환했다. ◦ 주택금융이 자산 가치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독점지대의 양상을 보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권역에서는 독점지대가 크게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기 신도시권역은 증가의 폭이 적거나 감소하여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줄어들기보다는 벌어졌다. 금융화된 주택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분 중에는 개인의 투자나 노력이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에 추진한 주택시장 금융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본 이득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초과이익을 조세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또한 소득 기반형으로 전환된 주택금융은 자산 가치 기반형에 따라 이미 경제적으로 분절된 주택시장을 계층적으로 단절시키는 여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자산 가치 기반형 주택시장 금융화로 주택시장의 담장(경제적 분절)을 높게 쌓았고, 이후 소득 기반형으로 전환되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특정 계층(사회적 분절)에게만 부여한 결과가 된 것이다. ◦ 따라서 주택의 기능을 투기보다 주거에 두고, 보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과 산업의 사회경제적‧제도적 환경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산 가치에 기반을 둔 전세는 제도권 주택금융에서 부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투자자가 단기간에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제도권 주택금융과 전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전세를 반영한 대출 총량 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석희 연구원(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외‘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 경기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는 작년 취득세율 개정(2019.8.13.)의 직접적 원인인 ‘문턱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취득세 세율구조의 개편 효과를 분석했다. ※ 문턱효과는 ‘주택시장에서 조세 및 시장 상황 등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 가격구간에 거래량이 편중되는 현상’을 말함. 2018년 기준 5억 9천만~6억 원 사이의 거래건수가 6억~6억 1천만 원 사이 구간에 비해 6배 정도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가격턱 상단과 하단의 거래량 차이는 대개 하단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경기가 좋을수록 시장참여자들이 거래금액을 억 단위 어림수 가격의 바로 하단의 가격 구간으로 설정하여 빈번하게 거래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고가주택일수록 시장참여자들이 거래가격에 둔감한 것이 확인됐다. 비교적 인지가 쉬운 억 단위 가격이나 바로 하단의 가격구간이 급증했으며 상단의 가격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를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는 시장경기 및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동우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외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은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의 ‘삶의 인식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와 시군구 지역특성 간 상관관계를 탐색했다. ◦ 분석결과,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의 맥락효과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지역의 맥락효과는 광역시도 수준보다 시군구 수준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 지역의 고용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용 수준(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가 평균)보다 지역 부동산 자산의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 도로포장률 등 역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다 나은 교통인프라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기욱 연구위원(부산연구원) 등의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미친 효과’는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폭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오후 전문연구원(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등의 ‘공간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탐색방식의 개선방안: 공간적 중첩과 집중을 중심으로’는 기존 취약계층 탐색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서 세밀한 공간단위에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진희 소장(기술사사무소 이수 연구소)의 ‘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북한이 경관을 활용하는 방식을 탐구했다. 김정일 현지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관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현재 김정은 집권 시기의 경관 변화와 그 시사점을 진단하고 있다.□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의 ‘테크노폴의 성장과 지역혁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독일의 대표적인 테크노폴 중의 하나인 도르트문트시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두 테크노폴의 성과를 규명했다.□ 송영현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외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는 공유경제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의 쟁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동진우 연구위원(창원시정연구원) 외 ‘지역의 제조업 특화수준과 임금 간의 관계’는 제조업 내에서 지역별 특화수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여, 특화수준과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혜 박사과정(부산대학교) 등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설재난 피해액 예측’은 대설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대설재난 피해액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그 변화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현재에 비해 미래 대설 피해가 무조건 증가할 것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