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단기적 성과 도출이 아니라, 일관되고도 안정적인 남북경제협력 전략과 접근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2016년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끝으로 멈춰진 남북경협사업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가 작용해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지

   원조차 제재의 벽에 막혀 있다. 그런가 하면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질서, 세계경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틀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실천과제를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였다.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의 방식과 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남북한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ICT 중심의 남북경협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가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까.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의 포스트코로나 대응방향을 논의한 후 서울과 평양의 물류ㆍ교통시스템을 통합하고, 원산과 개성을 각각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와 교육·컨벤션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남북이 함께 성장하면서 상생하였던 개성공단이 2016년 폐쇄되면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개성공단 시즌2: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적 과제’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협 프리존(Free zone)’으로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

   다.

◦ 홍순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은 ‘원산ㆍ금강상국제관광지대의 추진 방향’을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관광

   정책을 다루면서 관광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과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년 10월)이 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철도·도로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도

  논의되었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통인프라 협력 방향을 다루었다.

◦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남북경협 재원조달의 새로운 접근법’에서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 북한투자재원조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제도와 운영방안에 대한 재편을 고려하고, 북한의 광물자원개발과 재원조달을 연결하는 패키지 딜 형태의 개발사업모델

   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2018년 기준) 및 증감추세(2010-2018년)’, ‘시군구별 고령자 1인가구 현황(2018년 기준) 및 증감추세(2010-2018년)’를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