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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
기본 16-08
저자 김동근, 김중은
발행일 201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56]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국토계획법, 지역맞춤형 접근이 미래 경쟁력"
통권487호 (2022.05)
저자 김동근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이보경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정예진 연구원,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동근 연구위원 ● 인구감소시대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적정한 계획과 정책 수립이 필요 - 시・군・구 및 읍・면・동보다 더 작은 소지역단위 장래인구를 활용하면, 공간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탐색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AI 모델(Gridded Population Forecast with AI, 이하 GPAI)’을 개발하고 향후 국토정책 및 계획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언 - 시계열 분석 및 공간융합 활용이 용이한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을 제안 - 인구학적·공간적 특성 관련 공간 빅데이터에 인공지능기법과 코호트요인법을 결합하여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를 예측 ● GPAI를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 결과 2020년 평균 인구밀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50년에 91 수준이며, 국토는 한정된 인구밀집지역과 대부분의 인구희박지역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 - 2050년까지 수도권, 충남 북부-세종-대전 및 일부 광역시의 외곽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토공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정책방안 ➊ 1km 격자단위 장래인구 예측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과 이종의 두 모델(코호트요인법-인공지능기법)의 결합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후속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 ➋ GPAI는 ① 유연한 정책·계획의 공간구역 설정, ② 미래예견적 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및 ③ 실효성 있는 지자체 계획 수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 가능 ➌ 향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모델이 신뢰성 있게 실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춘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
등록일 2023-09-1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Keynote Speech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그리고 도시정책의 미래 / 박무익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Theme 01.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발표1)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과제 / 김동근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발표2) 미래 국토도시계획의 방향 / 최봉문 교수 (목원대학교) Theme 02. 전환점에 선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와 대안모색 (발표1)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국토연구원) (발표2) 주민주체간 파트너십 기반 활력마을의 가능성 / 권오상 대표 (공주 퍼즐랩)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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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1년 10월 19일(화),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Youtube 국토TV 병행) - [클릭]주 제 ㅣ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국토연구원은 10월 19일(화)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계획법’, ‘도시재생법’ 등 도시 관련 주요법령 제정 20년,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43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국토불균형도시부동산 문제 등 해결 해야 될 현안들이 쌓여있고, 새로운 시대의 도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앞장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무익 청장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그리고 도시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위원의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과제’,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의 ‘미래 국토도시계획의 방향’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 주제인 전환점에 선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와 대안모색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퍼즐랩 권오상 대표의 ‘주민주체간 파트너십 기반 활력마을의 가능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 주재로 국토연구원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 건축공간연구원 서수정 단장, 국토교통부 정채교 과장 등이 참석해 향후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10-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필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됨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동근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8호『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사례지역 심층분석을 통해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생활·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1994년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이다.□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 30.0%에 비해서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이다.□ 수도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감소한 반면,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도시 사례지역인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의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진행 중이다. ◦ 19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청주시는 아직까지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다. - 다만,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익산시의 사례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 김동근 연구위원은“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것과 공공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여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1-08-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이슈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변화, 새로운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변화, 새로운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김동근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17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도시의 변화가능성과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과 각종 대응책이 일상과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인구의 감소, 대중교통부문의 이용률 감소, 온라인쇼핑거래의 증가, 서비스업의 매출감소, 재택근무의 확대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 각종 재난 재해의 위협에 도시계획적으로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나, 도시 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지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업·유통 분야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매출 변화 및 회복력 차이가 감지됐으며, 이는 도심·근린 상권선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 급락과 자가용 이용률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도시계획 시 간선도로의 용량, 대중교통운용, 노선설정 등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침체,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공장·업무 용지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도시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 참조) ◦ 가로활성화·관광도시·압축개발 정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 난개발 정비, 자연환경보호 정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영세기업·중소상인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대중교통·공유경제 관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 1인·전용 공간 선호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 따라서 감염병 재난이 확산되거나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기존 도시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도시변화 가능성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책에 효과적이었던 도시정책을 고려하여, 포스트로코나 시대에 맞는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기초생활인프라정책은 일상생활과 개인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대응에 기여하였으며, ◦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정책은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불안감을 줄이고, 물품 사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특히 스마트시티정책은 감염병 발생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미래에는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도시계획에 감염병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며, ◦ 미래도시의 디지털인프라는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공공보건요소인 동시에, 감염병 재난 대응 과정에서 마비된 도시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도시정책 드렌드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의 관계※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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