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비도시지역 내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녹지가 감소하는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
- 산발적인 개발행태와 토지이용 간 갈등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
현상으로 인하여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가 가중
- 현행 비도시지역 관리제도는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계획 위주의 관리방식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접근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토지이용혼재를 줄이고,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입지시설의 집
합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토지이용 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으로 개발의 집단화 유도, 주변지역과의 조화와 상충 용도와의
분리, 정량적 기준 도입, 비도시지역 전 지역 대상 운용 요건이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는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성장관리방안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을 세분화하여 발전방향과 관리원칙을 제시하여야 함
- 비도시지역 내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녹지가 감소하는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
- 산발적인 개발행태와 토지이용 간 갈등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
현상으로 인하여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제가 가중
- 현행 비도시지역 관리제도는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계획 위주의 관리방식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접근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토지이용혼재를 줄이고, 공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입지시설의 집
합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토지이용 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으로 개발의 집단화 유도, 주변지역과의 조화와 상충 용도와의
분리, 정량적 기준 도입, 비도시지역 전 지역 대상 운용 요건이 필요함
- 개발행위허가는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성장관리방안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을 세분화하여 발전방향과 관리원칙을 제시하여야 함
목차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혼재 9
제3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진단 25
제4장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 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용실태 57
제5장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77
제6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9
SUMMARY 127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혼재 9
제3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진단 25
제4장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 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용실태 57
제5장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77
제6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9
SUMMARY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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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