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변화, 새로운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변화, 새로운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김동근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17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도시의 변화가능성과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과 각종 대응책이 일상과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인구의 감소, 대중교통부문의 이용률 감소, 온라인쇼핑거래의 증가, 서비스업의 매출감소, 재택근무의 확대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 각종 재난 재해의 위협에 도시계획적으로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나, 도시 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지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업·유통 분야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매출 변화 및 회복력 차이가 감지됐으며, 이는 도심·근린 상권선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 급락과 자가용 이용률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도시계획 시 간선도로의 용량, 대중교통운용, 노선설정 등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침체,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공장·업무 용지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김동근 연구위원은 도시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첨부 1> 참조)

◦ 가로활성화·관광도시·압축개발 정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 난개발 정비, 자연환경보호 정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영세기업·중소상인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대중교통·공유경제 관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 1인·전용 공간 선호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 따라서 감염병 재난이 확산되거나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기존 도시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도시변화 가능성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감염병 대응책에 효과적이었던 도시정책을 고려하여, 포스트로코나 시대에 맞는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기초생활인프라정책은 일상생활과 개인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대응에 기여하였으며,

◦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정책은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불안감을 줄이고, 물품 사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특히 스마트시티정책은 감염병 발생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미래에는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도시계획에 감염병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으며,

◦ 미래도시의 디지털인프라는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공공보건요소인 동시에, 감염병 재난 대응 과정에서 마비된 도시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1> 최근 도시정책 드렌드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의 관계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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