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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구
국토연 2009-1
저자 김영표,이문원,박종택,김흠,최미선
발행일 2009-08-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가 증명하는 우리 땅 독도 5] 세계지도가 그린 ‘동해’ 표기와 ‘독도’
통권455호 (2019.09)
저자 양재룡
발행일 2019-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남기찬 연구위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정책제언 ① (광역-기초의 재정조정체계 확립) 기존의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을 포함한 투-트랙(Two-Track) 운용체계 구축 - 광역단위에서의 시·도 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운용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평재정조정제도를 혼합·운용함으로써 권역 간-권역 내 재정 형평화에 기여 ②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인구감소·소멸지역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토계획의 기조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점(点)-선(線)-면(面)의 공간·지역 계획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지역 간의 상생·협력, 연대·연계의 기반에서 가능하며, 향후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대도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재정분권과 공간체계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등록일 2020-09-14
연구원소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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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지원 프로그램 “국토硏 예비학자 지원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 성황리에 종료”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25일(수) 14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 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토서원’은 2019년에 시작해 2022년에 4년 차를 맞이했다.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위는 구한민 국토서원생(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으로 멘토인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배윤경 연구위원의 도움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혁신도시가 원도심의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차이 비교”란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 3위를 차지한 한연수 국토서원생(서울대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은 멘토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박천규 소장의 지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영향 요인 분석: 자치구별 관점”을 발표해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이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서원’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국토서원’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일 시 ㅣ 2023년 1월 25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1월 25일(수) 14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분야 석·박사 과정생 논문작성 지원 프로그램 ‘국토서원’ 4기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토서원’은 국토 분야(도시, 지역, 지리, 교통, 부동산, GIS, 물류, 환경, 국공유지 등)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면 모집 기간에 지원해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의 멘토를 지정, 공동연구 및 논문작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년 차를 맞이한 ‘국토서원’은 2019년 1기생 9인을 시작으로 2기 6인, 3기 12인, 2022년 4기는 9인이 수료해 총 36인이 국토서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료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료식에 이어 사사표기 실적이 있는 우수 활동자 3인을 선정해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최우수 활동자인 오종석 국토서원생은 멘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의 지도를 받아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가?”란 주제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서원생들에게 “국토서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신진학자로서 연구원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국가 정책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서원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체 모임을 하고, 과거와 미래 국토서원생들과 교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1-2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공고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공고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2022년도 국토연구원 인쇄 출입업체 등록 ○ 공고기간 : 2022. 8. 22.(월) ~ 2022. 8. 31.(수) ○ 공고방법 - 나라장터, 알리오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게시 ○ 신청서 제출마감 : 2022. 8. 31.(수) 14:00까지 ○ 등록업체 결과발표 : 2022. 9. 14.(수),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 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써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및 직접 생산자 증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 디자인 등)를 소지한 업체 ○ 최근 3년간(2019. 1. 1. ~ 2021.12.31.)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최대 3개 기관까지 제출) ○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2.(월) ~ 2022. 8. 31.(수) 14:00까지(방문제출만 가능) ○ 접수처 : 국토연구원 행정지원실 총무관리팀 김형표 (T.044-960-013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4.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연구원 양식 참조) 1부(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납품실적증명서 총괄표 및 개별실적증명서(최근 3년간(2019. 1. 1.~ 2021.12.31.) 정부 및 공공기관의 3개 기관 납품실적)(연구원 양식 참조) 각 1부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인쇄시설증명원(해당조합 발행) 1부(단, 장애인업체 등 해당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시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업체 소개자료 1부 - 전체 인력현황(연구원 양식 참조, 업체소개자료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전체인력현황은 연구원 양식을 참조하여 필수 첨부하여야 함) - 2022년 1월∼2022년 7월(7개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확인서(개인별 리스트 반드시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2022. 7월분)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2022. 7월분) 1부 ○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중소기업청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서약서 1부(연구원 양식 참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3종(1종당 3부씩 총 9부) 제출(국토연구원에 납품한 인쇄물은 접수하지 않음) - 3종 제출 시 ISBN(ISSN포함)이 기재된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옵셋 4도 인쇄물 1종 반드시 포함 -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없을 경우 해당 인쇄물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실적물 1종당 3부 중 2부는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 3종(1종당 3부씩 총 9부) 제출(연구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과제물 종별 1개의 시안만 제출) - 과제물 1종당 3부 중 2부는 인쇄업체명 표기 삭제 후 제출(인쇄업체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실적 무효처리)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서명 포함) 및 전화번호 기재) 5. 과제물(3종) ○ 참가업체는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국토정책Brief, 국토이슈리포트의 편집디자인을 자유롭게 재디자인하여 제출 (시안은 3종 각2개 이하, 첨부파일 참조) - 보고서 표지 및 내지 구 분 내 용 보고서 표지 앞뒤표지, 책등, 책날개 포함 보고서 내지 속표지, 연구진,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5페이지(표, 그림 각 1개 이상 포함),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장간지, 본문은 샘플대로 판권페이지까지 구성하되, 40페이지 이내의 책자형태로 제출 - 국토정책Brief 구 분 내 용 표지 앞뒤표지 내지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하여 제출 - 국토이슈리포트 구 분 내 용 표지 앞뒤표지 내지 내지는 6페이지로 샘플대로 구성하되(표, 그림 반드시 포함), 표지와 내지를 중철제본하여 제출 6. 등록업체 선정방법 ○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제출서류의 적격심사 평가결과(30점)와 인쇄업무능력 평가결과(70점 = 과제물(40점) + 실적물(3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점(100점 기준)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 -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 1개 이상 선정 - 80점 이상인 상위 12개 업체에 장애인(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기업 포함)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업체 중 종합평점이 최상위인 1개 업체를 선정 ○ 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종 결정단가 및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상기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업체로 선정 7. 계약조건 ○ 계약기간 : 2년 ○ 계약단가 : 국토연구원 인쇄기준요금 - 옵셋인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5% 이하 - 경 인 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2005)의 80% 이하 ○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필요시마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음 8. 인쇄물 발주 기준 및 방법 ○ 금액기준 : 건당 2천만원 이하의 인쇄물(경인쇄, 옵셋인쇄)에 한함 ○ 발주방법 - 1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1개사 견적 수의계약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등록업체 대상 2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 등록업체 대상 3개사 비교견적 최저가 수의계약 9. 기타사항 ○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연구원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044-960-0137)로 문의 2022. 8. 22.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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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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