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3)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News High-light l 국토 3] 국유용지매각에 신중을 (일)
통권021호
저자 ------
발행일 1984-03-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
WP 23-04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 심지수 부연구위원 ■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 - 특히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출범 및 시스템 내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국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및 그 외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 연구는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프롭테크의 전략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로 국유재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롭테크 전략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국유재산 관리혁신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구조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기계학습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활용 -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및 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가치 동향, 잠재적 위험 등 판단 -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부동산 정보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적용 -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건물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수신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리 ■ 국유재산의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으로 ➀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구축, ➁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도입, ➂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➃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를 제안 -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구축된 데이터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유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전 필지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학습을 통해 총조사 실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여 국유재산총조사에 필요한 비용 절감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국유재산대장정보(재산종류, 입지특성, 용도 등), 위성사진(시계열) 등을 수집하고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 -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국유재산이 가진 가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롭테크 기반 국유지 개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국유재산 시스템에 추가하여 국유지 개발 적지 선정, 국유지 개발 경제성 분석, 추천 도입 기능 등 검토 -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매입과 매각에 필요한 프롭테크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및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포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기능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프롭테크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 국유재산 중 건물관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비용 절감
등록일 2023-06-29
연구원소식 (48)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변화의 속도와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의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저하, 공공발주 주체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재, 전관업체 수주과점 등 전관특혜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하였다. ◦ 그리고,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토론자들은 LH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LH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집중하고 비핵심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 LH가 전관 문제 근절과 건설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민간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2일(목), 15:00 장 소 ㅣ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주 제 ㅣ LH 문제에 대한 평가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등록일 2023-10-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
“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제언”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3-04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국유재산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 ◦ 특히 2022년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출범으로 국유재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 및 그 외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 연구는 재정의 절감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혁신 방안으로 프롭테크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제안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구조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기계학습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등의 기반 기술이 있다. ◦ 부동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및 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 가치 동향, 잠재적 위험 등 판단 ◦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부동산 정보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적용 ◦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건물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수신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리 □ 해외 프롭테크 활용사례를 살펴보면‘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상쇄하고, ‘오피스블록스’는 이미지 분류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추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 ‘오픈도어’는 아이바잉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매물의 적정가를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적정 가격에 매물을 매입하고 수리하여 다시 판매하고 전 과정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오피스블록스(OfficeBlocks)’는 인공 지능(AI), 빅 데이터 및 모바일 통신을 결합 분석하여 투자자, 임차인 및 상업용 부동산(CRE) 중개인에게 아시아 태평양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및 분석 지원 □ 국유재산의 관리혁신을 위한 프롭테크 활용방안으로 ➀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구축, ➁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도입, ➂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➃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를 제안 ◦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구축된 데이터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유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전 필지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학습을 통해 총조사 실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여 국유재산총조사에 필요한 비용 절감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내 국유재산대장정보(재산종류, 입지특성, 용도 등), 위성사진(시계열) 등을 수집하고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 ◦ 국유재산 개발 시뮬레이션: 국유재산이 가진 가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프롭테크 기반 국유지 개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국유재산 시스템에 추가하여 국유지 개발 적지 선정, 국유지 개발 경제성 분석, 추천 도입 기능 등 검토 ◦ 국유재산 중개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매입과 매각에 필요한 프롭테크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및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포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기능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프롭테크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자동화: 국유재산 중 건물관리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비용 절감
등록일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