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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 IP 2011-10
저자 차미숙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기자칼럼] AI 교통관제와 자율주행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 리더십
통권510호 (2024. 4)
저자 박수빈
발행일 2024-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단행본
창조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만들기
단행본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10-06-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발표3]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정책적 통합관리 방안과 입법 과제
1. 시작하며 2. 탄소중립사업 현황과 통합관리 문제점 3. 해외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화 및 입법사례 4. 탄소중립도시 정책적 통합관리를 위한 입법 과제
저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소식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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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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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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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KRIHS 발자취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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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