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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표지

기타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 연구진 차미숙 
  • 보고서번호국토연 IP 2011-10
  • 페이지수28
  • 발행일2011-12-31
  • 조회수158

초록

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에서 인종종교문제 등으로 인한 도시폭동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사회통합이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도 계층간, 세대간, 집단간, 지역간 대립과 격차가 커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사회통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내 분열, 갈등과 소득격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증대하면서 지역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연구는 지역단위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지수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사회통합 수준 진단 및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수화하였다. 지역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책 목표 하에 4개 영역, 7개 세부영역에 개별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적용을 통해 사회통합지향적인 지역정책 실행의 기반 및 정책적 유용성을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영역별로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지수의 시범 적용 및 사례지역(충남도 및 서천군) 조사 분석을 통해 지수의 적용방법 및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지역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융합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 및 낙후도 개선에 치중해왔던 기존 지역정책에 사회통합적 관점을 접목시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정책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주관적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상향식 정책자료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문항목 추가 제안, 지역사회 현황 및 변화 모니터링, 그리고 사회조사 수행시 중앙-지방간의 협력적 역할분담과 지역통계기반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사회통합 관련이론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1. 관련이론 검토와 개념의 정립
2. 선행연구 동향과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장. 국내외 관련지표 개발ㆍ운영 현황과 시사점
1. 국내 관련지표 개발ㆍ운영 실태와 문제점
2. 해외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운영 사례와 시사점

제4장.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및 지수 산출
1.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모형 정립
2. 지역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축 및 지표 선정
3.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산출 구조와 방법

제5장.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1. 지역사회통합지수 활용의 기본방향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활용 유형 및 시범 적용
3. 지역사회통합지수의 정책적 유용성 제고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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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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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