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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42] 대니엘 스펄링 캘리포니아데이비스대학교 교통연구소장,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친환경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합니다"
통권473호 (2021.03)
저자 김창모
발행일 2021-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안종욱 연구위원 1>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어려움이 예상 2>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산출물을 구매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 부동산, 공공 등의 산업에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보유 3> 건설산업 중심 투입산출표를 도출한 결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해 산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건설수요의 파급효과 역시 상승하며, 건설공급업까지 포함한 재분류를 통해 건설산업 영향력의 범위 파악이 가능 정책방안 ①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 건설용역업의 범주 명확화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법적 정의 개선, 산업 및 기술 기본계획 통합 등 ②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필수 자재산업의 통합·공동구매·합작법인(JV) 설립, 건설정보모델링(BIM) 협업 표준화, 융복합 교육 개발 등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③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 ‘건설관련 산업’ 등의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의 발굴과 지원 근거 마련 ④ 건설산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통계자료 및 지표 도출
등록일 2022-10-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국토환경·수자원연구부문
<P>10:00-10:10 개회사<BR><BR>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BR><BR><BR>10:10-10:30 주제발표 <BR><STRONG>제1주제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STRONG><BR>10:30-10:50 주제발표 <BR><STRONG>제2주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 김은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STRONG><BR>10:50-11:10 주제발표 <BR><STRONG>제3주제 :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과제」/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STRONG></P> <P>11:10-12:00 토 론<BR>좌장 : 엄기철 (한국연안협회 부회장)<BR>토론자:<BR>김창호 (SBS PD)<BR>남효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무관)<BR>변병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BR>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BR>전인식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BR>조용식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BR>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P>
저자 김종원, 채미옥, 차미숙, 김은정, 박종순
연구원소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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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천안공고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천안공고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3년 2월 15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2월 15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공업고등학교 토목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고교 교사들의 국토 분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과 국토종합계획 50년 전시회 기록영상 《함께 일궈온 50년, 모두 누리는 100년》 시청으로 시작하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도시계획 연구 분야 및 공간정보 연구 분야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특강은 “도시와 미래탐구: 도시계획은 무엇을 배우는가”를 주제로 도시연구본부 조미향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조미향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체계를 설명하고 고등학생 대상 도시계획 관련 과업 활동을 제안했다. 두 번째 특강은 “메타버스 기반 공공 서비스와 공간정보 분야의 역할”을 주제로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최경아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최경아 부연구위원은 공공분야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에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천안공고 토목과 교사는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오신 전문가들에게 여러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강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3-02-1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5호 □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정책대상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 관련 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건설용역업’을 합친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복잡하고 분절된 생산체계 특성에 따라 산업 진흥 및 혁신 논의가 건설산업의 일부 시공부문에 국한된 실정 ◦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가치사슬 및 생태계의 구조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분석이 중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에서 건설산업 가치사슬 네트워크와 건설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산출물을 구매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 부동산, 공공 등의 산업에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보유 ◦ 건설산업 중심 투입산출표를 도출한 결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해 산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건설수요의 파급효과 역시 상승하며, 건설공급업까지 포함한 재분류를 통해 건설산업 영향력의 범위 파악이 가능 □ 안종욱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 ‘가치사슬 통합(혁신 생태계)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 ‘가치사슬 통합적 정책의제 발굴’, ‘분류체계 재정비’를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 건설용역업의 범주 명확화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법적 정의 개선, 산업 및 기술 기본계획 통합 등 ◦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필수 자재산업의 통합·공동구매·합작법인(JV) 설립, 건설정보모델링(BIM) 협업 표준화, 융복합 교육 개발 등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 ‘건설관련 산업’ 등의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의 발굴과 지원 근거 마련 ◦ 건설산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통계자료 및 지표 도출
등록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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