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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이상호 박사의 논평을 읽고 외
통권161호
저자 김의준, 강현수, 윤영선
발행일 1995-03-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안예현 부연구위원, 정상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전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녹색도시개발계획은 다양한 운영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과 기준, 운영 방식과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 ●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한 후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 녹색도시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정책방안 ➊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를 제안 ➋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으로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를 제안 ➌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으로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 ➍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를 제안
등록일 2023-07-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전세 시리즈 세미나1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기조 강연] - 전세의 의미와 미래 / 김경환 연구석학교수 (서강대학교) [주제 발표] -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 / 박진백 박사 (국토연구원) -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관련 법제도의 변화 / 김영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연구원소식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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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김규희 박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배진희 이재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100만 원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표희진 구형수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3급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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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재임기간 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 학력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충남연구원장 중부대학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재임기간 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 학력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국토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재임기간 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 학력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주택학회 회장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재임기간 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 학력 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재임기간 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 학력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주요경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경원대 교수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재임기간 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 학력 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 장겸 경제비서관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재임기간 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 학력 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 주요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안양대학교 교수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재임기간 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 학력 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현) 대구카톨릭대 총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재임기간 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 학력 서울대 행정학과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재임기간 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 학력 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차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중부대학교 총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재임기간 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요경력 건설부차관 노동부장관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재임기간 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 학력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건설부장관 국제대총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재임기간 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 학력 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주요경력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재임기간 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 학력 일)일본대 공학박사 주요경력 건설부 국립지리원장 경원대학교 총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재임기간 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 학력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제16대, 제17대 강현수(康賢秀) 원장 제15대 김동주(金東柱) 원장 제14대 김경환(金京煥) 원장 제12대, 제13대 박양호(朴良浩) 원장 제11대 최병선(崔秉璿) 원장 제10대 이규방(李揆邦) 원장 제9대 이정식(李廷植) 원장 제8대 홍철(洪哲) 원장 제7대 류상열(柳常悅) 원장 제6대 이건영(李建榮) 원장 제5대 이상룡(李相龍) 원장 제4대 허재영(許在榮) 원장 제3대 황명찬(黃明燦) 원장 제2대 김의원(金義遠) 원장 제1대 노융희(盧隆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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