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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이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 ◦ 또한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 제안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주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남광우(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하였다. ◦ 김태형(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①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마련, ③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성남(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석(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등록일 2024-01-2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4년 1월 12일(금), 15:00~18: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가디지털트윈 구현과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를 위한 추진 방안 및 연구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1월 12일(금)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가디지털트윈의 구현과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를 위한 추진 방안 및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 유선희 공간정보진흥과장,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 및 각 과의 사무관들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이재용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김대종 선임연구위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임시영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트윈 종합 실증사업 기획 방안’을, 최경아 부연구위원이 ‘국토 지능화를 위한 GeoAI 활용 연구’, 이세원 부연구위원이 ‘Urban AI 기반 미래도시 예측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시중 사무관은 ‘국토정보정책관 정책 연구 수요’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의 긴밀한 정책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24년 국토정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