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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국토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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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긴 생각] 자전거 예찬

통권250호(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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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자전거 이용 특성으로 본 코로나19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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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국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개최 안내

「제2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안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미래 우리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고 삶의 터전인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제2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국토(마을·도시)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주최 및 후원 ◦ 주최 : 국토연구원 ◦ 후원 : 교육부·국토교통부   □ 응모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주요일정 ◦ 응모 기간 : 2024. 8. 19.(월) ~ 9. 20.(금) ※ 9.20.(금) 소인분까지 ◦ 수상자 발표 : 2024. 11. 1.(금) 예정 ◦ 시상식 개최 : 2024. 11월 말~12월 초 예정   □ 글짓기 주제 ① 우리 동네·도시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도시에 사람과 아이들이 많이 살게 될까요?     -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편안할 수 있는 우리 동네·도시 공간 만들기     -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이웃, 친구)이 행복할 수 있는 동네·도시의 모습   ②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차를 적게 타고 버스, 기차, 자전거, 도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내가 도시에서 느낀 기후위기(폭염, 폭우, 홍수, 가뭄)     - 내가 꿈꾸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탄소중립도시   ③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 응모방법 ◦ 작품형태 : 생활문(일기, 수필, 기행문 등), 손 글씨 작성 ◦ 작품분량 : 원고지(200자) 5~10매 이내 또는 줄글 1,000⁓2,000자 이내(홈페이지 내 양식 별도 첨부) ◦ 응모방법 : 단체접수 또는 개인별 접수 가능(우편접수) ◦ 보낼 곳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우 30147)  ① 우편 봉투 표지에 ‘국토사랑 글짓기 작품’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② 응모 시 양식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및 원고지에 인적사항 기재 필수 - 개인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보호자 연락처 - 단체 : ㅇㅇ초등학교 ㅇ학년 ㅇ반 학생명 ※ 단체 응모 시, 학생들의 참가작품에 ‘단체 응모신청서’ 우편 동봉 제출,      ‘단체 참가자명단’ 엑셀파일은 메일(contest@krihs.re.kr)로 추가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손글씨로 작성된 작품만 접수 ◦ 1인 1편 응모 가능(동일인 1편 이상 응모 시 첫 번째 작품 심사) ◦ 작품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 ◦ 출품작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운영(심사 및 우수작품집 제작 등)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개인부문(339명)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장학금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2명 상장 및 장학금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6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국토사랑상 국토연구원장상 1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국토슬기상 국토연구원장상 200명 상장 및 상품(또는 문화상품권)  ◦ 단체부문(7개교) 구 분 시상 내용 대 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100만 원 금 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70만 원 은 상 국토연구원장상 2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동 상 국토연구원장상 3개교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 지도교사부문(2명) 구 분 시상 내용 우 수 교육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 원 ※ 시상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및 대회 문의 ◦ 국토연구원 누리집(www.krihs.re.kr) >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 문 의 : 044-960-0437, 0464(홍보출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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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4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간 중복성과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도시의 개발’유형에 속하는 209개 표본에서 9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는 현행 평가항목 및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부실한 문서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제도 운영 기반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또한,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도시개발사업 수행 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영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하고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한 대의 탄소감축 효과(13.8kgCO₂eq/대)는 활엽수종 가로수 한 그루(수령 30년 기준 10.1kgCO₂eq/그루)의 탄소흡수 효과를 초과한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  ◦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  ◦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 (중장기 개선방안)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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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3호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안전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PM이 교통수단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백정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3호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에서 공유PM 빅데이터를 주차, 보도주행, 위험운전, PM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PM 통행 이슈와 관련된 모빌리티 정책제고를 위하여 공유PM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뉴스 기사를 웹크롤링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도주행, 불법 주차 등의 안전성과 이동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 PM이 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수단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실제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 PM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PM의 통행특성 및 수요 관련 연구, 보행자 상충에 대한 연구, PM의 교통사고 및 안전주행,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5가지 주요 이슈로 요약하였다. □ 공유PM 빅데이터 기반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실증지역: 청주) 국내 공유PM의 평균 통행거리는 1.2km(국외: 1.4km), 평균 통행속도는 13km/h(국외: 7.7km/h)로 나타났다.  ◦ ‘핫스폿 분석*’결과,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높은 일반 차량과 달리, PM은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핫스폿 분석기법은 공간적 분포를 판별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해당 지점에 높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핫스폿(빨간색)으로 분류하며, 낮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콜드스폿(파란색)으로 분류 □ 공유PM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4가지로 정책제안을 하였다.  ◦ (주차문제) 공유PM 운영기관은 반납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반납지점 관리 및 주차제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의 지침 개선이 필요  ◦ (보도주행)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결절구간 개선, 안전표지판 배치,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주요 통행축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및 PM 마스터플랜 필요  ◦ (위험운전) 각 지역별 PM 통행특성에 맞는 위험운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운전개선을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정책, PM 통행관리 정책방안 필요  ◦ (PM 기능재정립) PM을 대중교통 연계뿐만 아니라 개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제고하기위한 모빌리티 정책방안 필요 □ 앞선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PM 빅데이터 수집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PM 빅데이터의 모빌리티 정책 활용방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PM 사업자의 데이터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무조항이 빠져 있어, PM을 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교통정보 관리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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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지방 역량 신장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지방 역량 신장 -국토종주 낙동강자전길을 중심으로- 학교명 : 달구벌고등학교 동아리명 : 두 바퀴 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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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시 공공자전거 이용 특성으로 본 코로나19 전후 비교(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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