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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소유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세계적인 자유화의 흐름과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1999년 토지시장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였음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토지취득 제한을 철폐하고, 취득절차를 신고제로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부동산 매매자금의 반출·반입을 보장하고 있음 1999년 국내 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급증하던 외국인 토지소유가 2008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목적의 외국인 토지소유 비율은 매우 낮음 2000년 중반까지 외국인 토지소유는 연간 7% 이상 급증하였으나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외국인 예외조항에 따라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서 투기적 목적의 주거용지 취득이 많아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따라 200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특례가 폐지되었으며 부동산시장 불경기와 맞물려 외국인의 토지소유 증가율이 급감하였고, 현재는 해외교포가 노후대비 투자 목적으로 임야, 농지 등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임 <<>>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고제 또는 경직된 규제 형태인 허가제만을 운용하고 있어 해외의 토지소유 제도를 참고하여 허가지역에도 외국인 소유가 가능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 외국인 토지소유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지의 소유비중이 낮은 상황이어서 토지소유 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 취득절차 및 물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기된 토지거래 절차 매뉴얼 개발 및 웹 기반의 토지정보검색시스템 필요
등록일 2011-04-1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발표자료집: 제1~15차(2011.9~2012.12)
<P>본 책자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발표 자료를 묶은 자료입니다.<BR>발표자의 소속과 직함은 발표 시점을 기준하였습니다.<BR><BR><BR>제1차:<BR>-베트남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진출 확대 방안/ 유성용 (전 주베트남 대사관 건교관)<BR><BR>제2차: <BR>-세계은행의 기능과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한국의 ODA 정책방향 / 이병원 (국무총리실 과장)<BR><BR>제3차: <BR>-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주요국가 수주현황 소개 /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중남미 시장, 신 콜롬버스 탐험전략 / 구윤철 (IDB 국장)<BR><BR>제4차: <BR>-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추진현황 / 이련주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BR>-무상원조 추진방향 / 성춘기 (KOICA 정책총괄팀장)<BR>-다자간 개발협력 현황 / 김영석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팀장)<BR>-개발협력의 글로벌화 전략 /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GDPC 소장)<BR><BR>제5차: <BR>-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방안 - 캄보디아와 케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한곤 (한국무역협회 자문관, 전 주케냐.캄보디아 대사)<BR><BR>제6차:<BR>-국토해양분야 ODA 현황 / 사공호상 (GDPC 소장)<BR>-도시수출의 협력전략 구상 / 이동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BR><BR>제7차:<BR>-2012 EAROPH 세계대회 소개 /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 김영국 (국토해양부 홍보담당관, 전 우즈베키스탄 주재관)<BR><BR>제8차:<BR>-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 이사회 소개 / 박한상 (갑을건설 대표이사)<BR>-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차류바 해외건설협회 대리)<BR>-카자흐스탄 협력 전략 / 박성진 (국토해양바 과장, 전 카자흐스탄 주재관)<BR><BR>제9차:<BR>(해외 개발협력 역량강화 셈나: 국제개발은행(MDB) 발주사업 참여전략)<BR>-세계은행 발주사업 참여방안 / 이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BR>-MDB(ADB) 프로잭트 참여 전략 / 함미자 ABC Communications Company 대표, 전 ADB Principle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BR>-IDB 발주사업 참여방안 / 구윤철(기획재정부 국장, 전 IDB Senior Advisor)<BR>-MDB 사업 시행경험/ 이상익 (동신기술개발 부사장)<BR><BR>제10차:<BR>-신흥해외건설시장 동향 / 김규철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지원과장)<BR>-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 방향/ 김충호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BR><BR>제11차:<BR>-글로벌개발협력아카데미 (G-Arcademy) 소개 및 글로벌 개발협력 온라인 지원센터 구축소개 / 사공호상 (GDPC 소장)<BR>-KOICA의 무상원조 프로젝트와 민간기업 참여전략 / 이연수(KOICA 정책기획부 정책총괄팀장)<BR><BR>제12차: <BR>-GDPC 해외 인적네트워크 현황 소개/ 박순업 (국토연구원 책임전문원)<BR>-베트남 경제 현황 및 한국 기업의 트자 기회 / 쩐 종 또인 주한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BR><BR>제13차:<BR>-EAROPH, World UKP Academy 및 글로벌개발협력 아카데미 소개 / 사공호상 (GDPC)<BR>-인도 경제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 비쉬누 프라카쉬(Vishnu Prakash) 주한 인도대사<BR><BR>제14차:<BR>-이집트 교통 마스터플랜 및 SOC 사업/ 류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BR>-전 지구 도시화에 대한 대안 /윌리엄 코벳(William cobbett) Cities Alliance 대표<BR><BR>제 15차:<BR><BR>*제15차는 2012년도 성과보고 및 2013년 포럼운영에 대해 논이하였으며, 별도의 발표자료는 없음<BR></P>
저자 유성용, 조진철, 이병원, 구윤철, 이련주, 성춘기, 김영석, 사공호상, 이한곤, 이동환, 김영국, 박한상 외
연구원소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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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심사결과 발표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심사결과 「국토교육 동아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우수동아리 선정결과(4개 학교) 구분 학교 동아리명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두더지(Do the Geography) 우수상(국토연구원장상) 장성여자고등학교 태새로이 장려상(국토연구원장상) 대전구봉고등학교 인공미팅 수원고등학교 수원愛 스며들다 □ 시상식 및 성과발표 : 12월 중 개별 공지 예정
등록일 2022-12-19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2차 선정결과 발표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2차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국토교육 동아리 2차 선정결과(3팀) 학교 동아리명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두더지(Do the Geography) 장성여자고등학교 태새로이 충남외국어고등학교 Become
등록일 2022-07-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국토硏,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 소개
국토정책 Brief (2020.6.8)"국토硏,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 소개" - 고가주택 취득 시, 부동산등록세율 12%, 다주택자는 3%p 중과 - 처분 시 부과 자본이득세, 양도차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고려 - 자본이득세, 주된 거주주택, 1가구1주택, 실거주 등 요건에는 비과세 - 보유단계 부과 카운슬세, 주택거주자가 납세의무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 국토정책브리프 766호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첫 번째로 주간 국토정책Brief『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영국의 주택가격 변화와 부동산조세 현황 등을 분석하고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 국토연구원은 유럽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를 통해 소개할 예정임□ 영국의 주택 조세정책은 취득단계에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국세), 보유단계에 카운슬세(Council Tax, 지방세), 매매·이전단계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등록세(2003년 12월 도입)는 토지, 주거용 건물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용도·사용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세율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대출이 2008년 이래 40%나 증가했으며,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임대용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2016년 4월)를 부과하고 있다. ◦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약 7억 7,5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에 3%p 가산된 세율을 적용했다. ◦ 2018년 10월에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과 세율을 상향하였고,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저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상향(12만 5천→17만 5천 파운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했다.□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주택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이다. ◦ 재산세와 주민세가 결합된 형태로 주택시장 상황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부유한 지역의 카운슬세 부담률이 더 낮기도 하다. ◦ 비과세 혜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 1인인 경우 25% 감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100% 감면한다. ※ 견습 훈련(apprentice schemes) 중인 사람, 전업 대학생, 외교관, 외국어 교육 부조자 등은 성인 수 산정에서 제외□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고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다. ◦ 개인 소득세가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소득과세액 + 양도가액이 50만 파운드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18%, 초과되면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 2019~2020년 기준으로 양도차액이 연간 1만 2천 파운드(약 1,860만 원) 이하이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는 매년 조정되고 있다. ◦ 비과세 요건은 주된 거주주택(main home)과 이에 부수되는 0.5헥타르(㏊) 이하의 정원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 특히,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적용한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영국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등록세 부과’,‘엄격한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소득을 고려한 세율결정’,‘납세의무자로 주택거주자’등으로 보았다. ◦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부동산등록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 부과하고 실수요자 및 서민에게는 5%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주된 거주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 우리나라는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주거이동과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비과세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실거주 목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자본이득세의 경우 소득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카운슬세의 경우 주택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의 특징이다. 이는 부동산 세제 부과 시, 주택수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등록일 2020-06-08
국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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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산업수요 특화 교육과정 실태 연구 학교명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Become
등록일 2023-01-09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강릉 커피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을 통한 수원 행리단길 상권 활성화 전략
강릉 커피거리의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을 통한 수원 행리단길 상권 활성화 전략 학교명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명 : 두더지(Do The Geography)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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