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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I 해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동향] 프랑스 - 레지옹연합회(Régions de France), 지역개발과 천연자원 보존의 조화 논의해
통권505호 (2023. 11)
저자 이수진
발행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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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4.2.21)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이우진 부연구위원 |요약| ■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던 독일 연방정부는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쇠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식 ◦ ‘동등한 삶의 질 위원회(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를 구성하여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위원회를 주축으로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s Fordersystem)’ 구축 ◦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은 6개 관련 부처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과 신규 사업 22개를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이라는 하나의 구호 아래 협업을 통하여 추진 ◦ ‘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에서는 산업이나 경제활동 부진, 고용기회 부족, 인구 감소 등의 경제·사회적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난 지역을 22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지원대상지역으로 설정 ■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 통계상 노동자들은 거주지에 속하고 국내총생산은 근무지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의 지역정책은 기능적 측면이 고려된 노동시장지역을 공간적 경계로 채택하여 정책을 수립 ◦ 유럽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지원하던 보조금의 30%가 감축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GRW의 지원지역 선정지표 비중을 변경하여 구서독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 ◦ 경제력이 저하되어 지역 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독일은 지방분권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 지원을 그중 하나로 인식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 및 대상지역을 선정 ◦ 둘째,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도록 고려 ◦ 셋째, 연구와 혁신적 개발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구자나 기업, 대학 등의 협력이 지역구조의 대전환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파트너가 위치한 곳이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도 유연하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변화 주도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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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 39주년 기념 세미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P>개회식</P> <P> - 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P> <P> - 축사: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P> <P> </P> <P>주제발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P> <P> 1.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P> <P> 2.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P> <P> 3.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P> <P> </P> <P>종합토론</P> <P> - 좌장: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P> <P> - 토론: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미숙 연합뉴스 차장,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대진 LH 주거복지본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P>
저자 변세일, 이태리,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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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지 내 이동성·친환경성·First-Last Mile 접근성·경제성·다수단 교통 연계성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新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이다. ◦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과 달리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 국산 중소 기술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여가 가능하다. ◦ 그러나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아직까지 낯선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짧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충돌 안전성 등 차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 이에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고찰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해외 시장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포함된 저속 전기자동차 및 전기 유틸리티 자동차 시장은 고성장 중이다. ◦ 해외 시장에서의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카(Microcar)로 분류하며, 국가마다 상세 분류 기준은 다르나 경차보다 무게가 가볍거나 크기가 자동차를 총칭한다. ◦ 르노(Renault) 社에서 2012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약진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는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중국 우링(Wuling) 社의 초소형 전기차인 홍광 Mini EV가 테슬라(Tesla) 社의 모델 3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르노 삼성의 트위지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중소·중견 업체들이 참여하여 승용 및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차량의 단종, 판매 중단, 해외 차종의 국내 미출시 등 국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소수에 불과하다. [표 1 참조] □ 국내외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처를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실증 사업을 수행하였다. ◦ 유럽연합(EU)의 STEVE(Smart-Taylored L-category Electric Vehicle demonstration in hEterogeneous urban use-cases) 프로젝트에서는 초소형 자동차를 활용한 e-MaaS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토요타(Toyota) 社에서는 하모 (Harmonious Mobility: Ha:Mo)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의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도시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약자 지원 수단으로서 e-모빌리티 도입 실증 사업을 다수 수행하였다. ◦ 우리나라의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 물류 혁신전략’을 통해 전국에 운용 중인 15,000여 대의 일반 이륜차(오토바이)를 총 1만 대의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지원, 배달·근거리 서비스, 공공분야 이동지원,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등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당면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고찰하였고, 향후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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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에서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임 ◦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 ◦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로 6개 사업을 수행하여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임 ◦ BBBRC는 지역 성장 클러스터(regional growth cluster)의 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인프라,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인력 개발 및 자본 접근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개발 공모사업, ② 차세대 경제 개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 ③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의를 가짐 □ BBBRC는 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만~6,500만 달러)을 제공함 ◦ (지원 준비) 지역 연합* 구성 →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구상 → 비전을 뒷받침하는 3~8개 프로젝트 설계 →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 지역 연합의 공간적 범위는 신청자가 정의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 ◦ (2단계 경쟁) [1단계] 기본구상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 선정(60개) → ‘기술 지원 보조금’ 수여 및 기술 자문 지원→ [2단계] 종합계획서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21개) ◦ (평가 기준) 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4가지 핵심 요소(지역 자산, 산업 리더십, 지속가능성, 형평성), ② 경제개발청의 투자 우선순위(형평성, 회복력, 인력 개발, 제조 기반 경제 개발, 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 경제개발청은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련 기술 자문을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 지원 보조금은 2단계를 준비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활동(새로운 자원 또는 기존 자원 조정, 지역 파트너 소집, 소외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을 설립하여 지원함 * 기술 지원 연합은 1:1 코칭과 그룹 학습을 통해 신청자가 기회와 약점, 지역 파트너 간의 헌신과 조정, 형평성과 회복력 등의 주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쇼케이스 및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함 □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지원 방식) ① 지역 연합의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보조금 수여, ② 지역 연합의 주관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주관 기관이 구성원에게 하위 수여 ◦ (계약 방식)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의 방식으로 전체 이행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 * 보조금과 달리 협력 계약을 통해 연방 기관은 중도 타절,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하여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하여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더 나은 지역 실천 공동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SSTI(State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연합 지도자 간 교류를 유도하고 개별 지역 연합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지역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함 ◦ 퍼듀대학교 지역개발센터는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브루킹스 메트로는 BBBRC의 성과 확산 연구를 수행함 □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계획 단계) 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집행 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평가 단계)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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