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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3호]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제3호
저자 김태환, 김은란, 민성희, 신휴석, 이차희, 박미래
발행일 2020-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박진백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 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정책방안 ➊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 중장기 과제로는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 ➋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 강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➌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록일 2023-12-2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전세 시리즈 세미나1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기조 강연] - 전세의 의미와 미래 / 김경환 연구석학교수 (서강대학교) [주제 발표] -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 / 박진백 박사 (국토연구원) -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관련 법제도의 변화 / 김영두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연구원소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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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이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 ◦ 또한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 제안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주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남광우(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하였다. ◦ 김태형(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①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마련, ③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성남(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석(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등록일 2024-01-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등록일 2024-01-0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전세 시리즈 공동 세미나 개최
전세 시리즈 공동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17일(목), 14:00 장 소 ㅣ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 제 ㅣ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진유)와 함께 8월 17일(목) 1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세 시리즈 세미나: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은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세시장과 전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세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학회 김진유 회장은 건전한 주택시장 형성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전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세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및 축사, 서강대 김경환 연구석학교수의 “전세의 의미와 미래”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은 이용만 교수(한성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 임재만 교수(세종대), 송인호 소장(한국개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국토교통부)이 참석했다.
등록일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