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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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연 2005-10
저자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발행일 2005-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각국에서 바라보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정책 동향] 프랑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전문가가 보는 남북한 관계
통권465호 (2020.07)
저자 이수진
발행일 2020-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김민아 부연구위원 1>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의 저성장, 기후변화, 국제관계 변화와 같은 메가트렌드(megatrend)로서 한반도 주변 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함 2>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적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에 따른 국토 인프라 분야 실천과제 - 북한 경제를 베트남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북한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분야(에너지·통신·교통 등 15개) 선정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분야, (2단계) 자본투입형 산업 관련 분야,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 4>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 예시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기존 도시조직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가능(예: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의료·관광 시스템을 연계한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 개성공단지구는 북한의 스마트공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이 바람직(예: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의 단계적 추진) 정책방안 ①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 (1) 경제성장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2) 지역이슈 기반 설계, (3) 입체적 접근으로 사회문제 해결, (4) 주변국 간 연결성 강화, (5) 민관 상호보완 관계 구축 ② (북한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 15개 분야를 3단계에 걸쳐 시행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산업 클러스터 등 국가 중점사업과 연계, (3단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③ (실천과제의 추진체계·재원조달) 중앙정부 간 협력과 지방정부 및 기업 간 협력 병행, 도시 데이터 활용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가칭 ‘남북스마트인프라협력센터’ 설립
등록일 2021-08-2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발표 5] 베트남과 북한의 제도와 시사점: 베트남 국토개발 관련 법제 분석 및 향후 과제
Ⅰ. 베트남 국토개발 변천의 개관 Ⅱ. 베트남과 북한의 국토개발 과정 비교 Ⅲ. 북한 국토 및 경제 개발 동향 Ⅵ. 남북경제협력 입법 및 정책 과제
저자 허강무
연구원소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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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대북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북협력에 접목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조성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환경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마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이하 인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협력과 연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임용호: 기존 남북협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일로(silo)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생물다양성 등의 선의를 위해 남북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복원만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농업국가이자 식량부족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비탈지에 대한 산림복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식량부족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협력과 관련된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를 고려하고 이를 인권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임용호: 대북 환경협력의 한 사례로 산림협력을 제시하면서 산림협력 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산림협력 추진 시 식량난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산림복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림청뿐만 아니라 범부처를 대상으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임용호: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협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정보과학(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GIS)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공간통계, 데이터 마이닝 등이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4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압축적 도시정비를 위한 유도구역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을 사례로’,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안진희(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연구원)의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의 유행과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의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가 기존체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결론을, 매우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기에 북한도시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되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안진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연구원 상금 200만 원 우수상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주 김의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상금 100만 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희 이차희 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공간압축적 도시정비를 위한 유도구역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을 사례로 권용석 류형철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 연구위원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유슬기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3-05-15
콘텐츠 (2)
더보기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한반도 · 동아시아연구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동북아 접경지역 현황조사 및 중점추진사업 구상 연구용역 DMZ 국제평화지대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한반도 그린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텐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2020 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2019 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수립 연구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한반도 평화 도래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환동해권 물류시장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진출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