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유역의 용수 부족과 생태계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수자원 공동이용과 재해의 공동 대처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금강산댐) 및 평화의 댐 연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남북한 북한강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남북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북한의 회양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남한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등이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평화벨트 준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평화벨트형성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이며, 평화벨트완성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한다.

제2장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위상
1.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북한강 유역에 건설된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으로 인해 이 지역에 조성된 남북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복구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과 남한의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토의 중심지대에서의 수자원 및 토지자원, 그리고 생태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강 유역에서의 수자원공동이용, 관광자원의 개발, 재해의 공동대처,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전력생산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경제적인 협력,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전략적 위상
국토자원 측면에서는 국토의 중심지대로서 한반도 중부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북한강 유역은 군사전략상 주요 거점지역이며, 현재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북한강 유역의 중류 지역을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용측면에서는 북한강은 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에 접하고 있으며, 남한은 중부의 철원군에서 동부의 화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에 이르는 광범위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유역권으로 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한계지역이다.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산악이 험준하고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지역은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보전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생태환경의 특수지역이다. 남북교류협력측면에서는 북한강유역은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용이하고,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북한이 우리의 협력제의에 크게 부담없이 응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국토이용의 한계지역이었던 북한강 유역의 공동이용은 국토중심지대의 잠재력 활용과 중심성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희귀 생태자원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 이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3. 임남댐(금강산댐)건설과 남북관계
임남댐(금강산댐)은 북한강 수계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의 조업용 댐으로, 하천의 물을 동해안 안변 지구로 보내 300m의 낙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하였다. 임남댐(금강산댐)은 1986년 공사를 시작해 1987년 가배수 터널을 뚫고 1992년 12월에 가물막이댐을 완공하였으며, 1996년 9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담수를 시작하였다. 1996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댐 높이 121m, 저수량 26억톤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댐높이 105m까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남댐(금강산댐)은 2000년 10월에 완공된 2단계 공사의 경우 총 10만㎾의 발전용량에 저수량은 9억톤이나 3단계공사(20만㎾, 저수용량 26억톤)가 완공될 경우 북한강으로의 유입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북한쪽 유수가 차단될 경우 발전과 농공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별히 하천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 중 략 >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Ⅱ.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위상
1.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11
2.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북한강유역의 전략적 위상 15
3. 임남댐(금강산댐)건설과 남북관계 18

Ⅲ. 북한강유역의 교류협력 여건 및 과제
1. 북한강유역의 남북교류협력 여건 21
2.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존 구상 및 계획 62
3. 교류협력 추진상의 과제 75

Ⅳ. 외국의 접경지역 협력사례와 시사점
1. 접경지역 수자원 협력의 원칙 및 제약요인 81
2. 공용하천의 협력사례 90
3. 생태자원관련 공동협력 사례 116
4. 외국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121

Ⅴ.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이용방향 및 전략
1. 기본방향 129
2.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전략 133

Ⅵ.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
1. 협력사업의 선정 139
2.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147
3. 제도적 지원방안 166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기대효과 17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73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174

참고문헌 177
SUMMARY 183
부 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