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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49] 산업위기 그 이면, 사람과 공동체의 이야기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통권488호 (2022.06)
저자 조성철
발행일 2022-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소양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유선 전문연구원 ➊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 ➋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➌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➍ 주택 유지·관리와 주택 개조 등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60~80대 연령별 특성, 도시와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 정책방안 ➊ (AIP를 위한 통합 지원의 기본방향)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지원과 실행주체인 민간과의 연계 필요 ➋ (주거안정성 확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노인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 및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급 필요 ➌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일상생활권역 내 고령자 필요시설·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고령자의 교류·여가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및 이동편의 증진 ➍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유형의 마련·확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및 가족돌봄 지원 필요 ➎ (지자체 주도 AIP 지원 실행체계 마련)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고령자는 발굴·연계하고,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 제시 등이 중요
등록일 2024-05-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내용 ] 2009년 3월 10일(화) 09:00∼10:00 등록 및 개회식<p style="margin-left:30px;">등 록 _ 09:00~09:30 개 회 식 _ 09:30~10:00 개 회 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치 사 _ 한승수(국무총리) 기조연설 _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p> 10:00~12:00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1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주제2 _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 주제3 _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토 론 _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권용우 (국토교육협의회 공동대표), 박창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p> 13:30~16:30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연하청(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주제1 _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2 _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토 론 _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휴 식) 주제3 _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주제4 _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토 론 _ 강혜련 (노사정 위원회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 위원회 위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종수 (노동부 차관), 진영곤 (여성부 차관)</p> 16:40~18:00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주제1 _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주제2 _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토 론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18:00~18:10 폐회사 _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br><br> 2009년 3월 11일(수) 10:00~12:00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이현구(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주제1 _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주제2 _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토 론 _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p> 13:30~18:00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p style="margin-left:30px;">사 회 _ 김현구(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주제1 _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주제2 _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주제3 _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토 론 _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원장) (휴 식) 주제4 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주제5 _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토 론 _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p> [ 목차 ] ▣ Session 1: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형 국토해양 발전전략 주제1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안 / 1- 1 주제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제적 국가교통전략 / 1-19 주제3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 1-49 ▣ Session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주제1 : 경제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2- 1 주제2 :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 2-23 주제3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족양립 정책 / 2-53 주제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2-91 ▣ Session 3: 고용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기능 주제1 : 고용 창출과 신 성장을 위한 교육력 강화 방안 / 3- 1 주제2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3-27 ▣ Session 4: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과제와 전략 주제1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4- 1 주제2 : 녹색성장정책에 있어 그린 IT의 중요성 및 추진전략 / 4-27 주제3 : 기후변화 적응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대강 유역 관리 / 4-47 ▣ Session 5: 경제난국 극복과 정부의 역할 주제1 :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 / 5- 1 주제2 :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 5-25 주제3 :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시장 관리감독의 강화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위한 법제지원 / 5 -49 주제4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5-79 주제5 : 위기관리자로서의 정부와 공공거버넌스 구축 / 5-101
저자 김중은
연구원소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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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 공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01월 29일 11개 관계부처 합동 *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2월 중으로 공고예정 * 문의처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등록일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