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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수시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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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64]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우주 그리고 인간)

통권504호 (2023. 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62호] 도시 내 문화접근성 격차와 청년층 주거지의 공간 분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7호 발간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다음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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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RIHS-ADB Knowledge Exchange on Resilient and Low-Carbon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 개최

2025 KRIHS-ADB Knowledge Exchange on Resilient and Low-Carbon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 개최 일 시 ㅣ 2025.11.3.(월)~7.(금) 장 소 ㅣ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3일(월)~7일(금),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 3+4)에서 「2025 KRIHS-ADB Knowledge Exchange on Resilient and Low-Carbon Urban Development Policy & Practice」를 개최했다. e-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Korea e-Asia Knowledge Partnership, EAKPF)이 후원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한 이번 연수에는, ADB의 개발도상국 회원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 DMC) 6개국에서 참가자 12인, ADB 관계자 10인, 총 22인이 참가하여 한국의 도시 개발 정책과 각 참여국의 관련 분야 현황 및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연수는 주제발표, 현장방문, 네트워킹 세션, 액션플랜(Action Plan)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정책, 신도시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의 행동 계획를 주제로 발표를 들었으며, 난지도, 선유도 공원, 판교 신도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시찰했다. 4일 화요일 개회식에서는 Kristina Katich ADB 선임전문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 최병길 국토교통부 과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5일 수요일 오전 실시한 네트워킹 세션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서울국제개발협력단,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RMS Platform, ESTECH ENG가 참여하여 각자 기관 및 기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참가자들이 관심 있는 기관 및 기업과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7일 금요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개 참가국 참가자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보였으며, 이날 패널로 참여한 홍사흠 국토연구원 GDPC 센터장과 Kristina Katich ADB 선임전문가 역시 참가자들에게 호응하여 여러 방향의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Kristina Katich ADB 선임전문가의 폐회사를 시작으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폐회사가 뒤를 이었으며, 홍사흠 국토연구원 GDPC 센터장의 폐회선언으로 행사의 마지막을 선언했다. 국토연구원은 ADB와 협력하여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 받은 각국의 현황과, 제안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분야를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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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연수프로그램 (KIUDA) 개최

2025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연수프로그램 (KIUDA) 개최 일 시 ㅣ 2025.9.22.(월)~26.(금) 장 소 ㅣ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서울 호텔 / 세종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지난 9월 22일(월)~26일(금),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호텔(남대문룸)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5일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공동으로 「제10회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중남미 고위급 공무원 9인(파나마, 엘살바도르, 칠레,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과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2인, 총 11인이 참가하여 한국의 국토 분야 개발경험과 중남미 관련 분야 현황 및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국가 도시 및 주택정책’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수는 도시 및 주택개발, 교통 및 지리정보, 도시방재에 관련한 강연과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시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국토발전전시관, 경의선 숲길, 서울도시교통통합정보센터(TOPIS),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과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을 방문했다. 22일 월요일 개회식에서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뒤이어 미주개발은행의 Diego Arcia 선임전문가, 국토교통부의 정우진 국장의 환영사, Tatiana Gallego 미주개발은행 주택 및 도시개발부 부서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개회식에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대사, 파라과이 공관차석, 엘살바도르 참사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5일 목요일 오후의 네트워킹 세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참여하여 기관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물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참가자들이 KIUDA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여 한-중남미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폐회식에서 Diego Arcia 미주개발은행 선임전문가는, 일주일 간 현장 경험이 매우 값졌고,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기 어려운 경험이었다고 이번 행사를 높이 평가했으며, 동시에 각국의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평가 대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GDPC 센터장은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구와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쌓인 많은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행사의 폐회를 선언했다.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은 향후 본 행사에서 공유된 각 참가국별 현안을 토대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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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