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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기행 12] 젊은이들의 문화 해방구, 서교동·동교동 홍대거리

통권494호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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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교통인프라 지하화, 단절된 공간 연결하고 지역 상업·업무 기능 형성에 기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방재연구센터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1호 “교통인프라 지하화,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도시공간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공간 혁신 평가지표로 연결성, 다양성, 중심성을 도출하고, 철도 및 도로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혁신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례로 ‘경의선숲길’과 ‘경부동탄터널’을 선정하여 도시공간 혁신 요소를 실증 분석했다.  ◦ (연결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은 상부에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거나 유휴부지 내 보행축을 확충함으로써 단절된 도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도시공간의 거시적·미시적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두 사례 모두 일정 수준의 연결성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나, 그 영향은 국지적 범위에 한정 ◦ (다양성)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부공간은 본질적으로 단일기능(공원, 녹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산업·상업적 특성과 연계할 경우, 새로운 기능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경부동탄터널의 경우, 지하화 이후 0~500m 권역에서 사업체 다양성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상권 형성 효과가 일부 확인, 경의선숲길은 기존 상권(홍대·공덕·연남동 등)과의 연계 및 생활권 단위 확산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공간 개입을 통한 도심형 상권과의 연계·확장은 지역 다양성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 (중심성)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및 정비에 그치지 않고 상부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교통인프라 지하화로 인해 발생한 상부공간이 도시의 교통 결절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았으며, 실제로 사업체 밀도 분석과 거리조락계수(β) 검토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하화 이후 중심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 그러나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의 교통인프라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주체 간 권한 분절, 초기 설계에 따른 공간 활용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 (교통 측면의 효율성 강조) 현재 지하화 사업의 성과평가는 통행속도, 교통량, 혼잡 완화 등 교통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공간의 연결성, 공간 활용의 다양성, 중심성 변화 등은 정책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 및 사업 단계의 구조적 문제) 많은 사업에서 상부공간 활용은 이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부공간 활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교통부문 중심의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분절된 제도와 재정 구조)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교통시설 관련 제도는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 다양한 행정주체가 관여하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교통인프라 지하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상부공간의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혁신의 실질적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 연결성·다양성·중심성의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제도-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결성) 다층적 도시공간을 하나의 연속체로 다루는 통합 법체계 구축으로 입체적 네트워크 혁신 전환 ◦ (다양성)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 창의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입체공간도시계획가이드라인(가칭) 기반의 협력형 계획체계 구축 ◦ (중심성) 기획-심의-시행-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실행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 의사결정 구조 상설화 ◦ (지속성) 전략-제도-사업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성과 환류를 내재화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구조적 락-인 예방을 위한 적응적 설계를 원칙화하여 고도화되는 성장형 공간운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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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

“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대학에 진학하는 20대 초반(만 20~24세)이나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20대 후반(만 25~29세)으로 나타났다. ◦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큰 전라남도의 경우 청년인구의 11.9%가 20대 초반에 지역을 떠나고, 20대 후반에는 일자리 선택을 위해 다시 14.2%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벗어난다. ◦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거점마다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0호『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에서 현재의 청년인력의 지방이탈의 원인, 탈산업화 시대 청년 산업인력의 특징과 고용 분포를 분석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제조업발 고용위기가 기존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탈로 인한 제조업의 고령화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 2016~2018년까지 제조업 감소인력 12만 8천 명 중 5만 5천 명(43%)은 29세 미만 청년인력인 반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오히려 7만 3천 명 증가, ◦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고령노동자(55세 이상) 비중은 2014년 14.3%에서 2018년 19.2%로 빠르게 상승해 전체 산업의 고령화 속도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전통적인 입지조건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감소하면서 현장 제조업체들의 신규인력 구인난은 더욱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분포와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일자리는 기술직·연구직일수록 수도권·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산직 청년고용은 부산·울산·경남 산업벨트에 수도권과 비견할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나, 제조업 내에서도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엔지니어) 일자리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공간보다는 창조적인 거리 등 밀레니얼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다. ◦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 격자단위 청년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 중에서도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점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도시적 활력, 로컬문화, 창조적인 산업 및 직군, 정주여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도시 내 매력적인 거리·골목에 청년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장소가 많다.  - 수도권의 경우 홍대·합정, 성수동 등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춘천시 옥천동·교동, 전주시 효자동·풍남동, 창원시 용호동·용지동 등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활기찬 골목 상권을 가진 원도심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를 보였으며,   -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역량 있는 지역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청년고용 비중 증가세가 관찰됐다. □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차별된 가치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을 반영해 지방거점마다 청년친화적인 산업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조건은 직주근접이 어려운 교외화된 단지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창업·창작·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창조적인 거리공간을 산업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는 공간정책 마련,  ◦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공간과 일자리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방식의 전략사업 확대 시행,  ◦ 하드웨어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물리적 공간에 기술교육·창업보육·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 공동사업 추진,  ◦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코리빙하우스, 코워킹하우스 등의 대안적인 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산업공간을 육성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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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2006년 6월 7일(수) 14:00 ~ 18:10 ○ 장소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 ○ 토론회 대상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심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 중앙정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 대학, 학회, 연구기관, 공기업 등 유관기관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 정책토론회 취지 - 학회나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다수의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이 개최되었으나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원론수준의 논의만 진행되어옴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온 활동가들을 초빙하여 활동의 배경, 고민과 성과, 향후의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 - 발 표 내 용 - ○ 주제발표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향과 과제 - 발 표 자 : 국토연구원 이왕건 연구위원 - 발표내용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의미와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 ○ 제1주제 : 10년의 세월 -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발 표 자 : 인태연 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감사 - 발표내용 :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평시장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 ○ 제2주제 : 클럽문화를 통한 홍대지역 공간문화 및 지역문화산업 만들기 - 발 표 자 :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 발표내용 : 주민, 상인들과 함께하는 클럽문화ㆍ클럽경제권으로 조성 ○ 제3주제 : 민관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노유거리 만들기 - 발 표 자 : 김분난 전 서울시 광진구 도시국장 - 발표내용 : 지속적인 거리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자율적인 협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