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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상 행위형식의 유형

통권16호(199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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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모집 공고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모집 공고 화성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인천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토연구원장 1. 모집기간 : 2025. 12. 15. ～ 2025. 12. 31.(17일간) 2. 모집인원 : 00명 3. 모집분야 : 도로,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건축·전기설비, 환경, 운영(유지관리), 교통수요, 회계 및 금융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등록 신청서에 지원분야를 명시해야 함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자격조건 가. 모집분야 대학 학과의 정교수·부교수 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투자사업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박사 학위/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제안서검토 전문기관(18개)의 직원 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5급 이상 또는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라. 민간투자사업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사, 박사학위, 회계사 자격 소지자 마. 은행,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팀장급 이상인 사람 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후보자 제척사유 - 후보자가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인 포함)가 되는 경우 - 후보자가 당해 사업 관련한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 친족: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 후보자가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한 경우 - 후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평가위원의 회피사유 ○ 후보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함 ※ 자격조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12.15.(09시 부터) ～ 2025.12.31.(18시 까지) ○ 접수방법 : E-mail(ppp-project@krihs.re.kr) - 제출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별도 연락 없음. 서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 연락함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양식에 따라 작성후 파일이름을 변경하여 제출함 * 서식 1 : 작성후 엑셀 파일로 제출 * 서식 2, 3 : 작성 후 스캔파일(pdf, jpg)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제출 파일이름 제출 양식 필수 제출 기본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등록신청서 [서식1] 엑셀 파일로 제출 보안 서약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서약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개인정보 [서식3] 경력 및 자격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재직증명서 25년12월15일 이후 발급된 것 자격증 사본 (기술사/회계사) 모집분야-성명-회사명-자격증 형식 제한 없음 최종 학위증명서 모집분야-성명-회사명-학위증명서 해당시 제출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 증빙자료 모집분야-성명-회사명-민자경력1/2/3 7. 신청서 작성방법 ○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중복지원 가능), 기본 신청정보는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함 ○ 자격사항은 기술사/회계사 자격만을 기재함 ○ 학력사항은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석사/박사는 학위 취득여부를 반드시 기재함 ○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은 신청자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을 기재 하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 : 경력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계약서, 보고서 등 8.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일 시 : 사업별로 상이함 ○ 선정인원 : 00명 ○ 선정통보 : 해당 후보자에게 유선(휴대폰)으로 개별 통보 9. 평가회 개최 ○ 평가일시 및 장소 : 평가위원 선정시 개별 통보 10.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함 -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함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5.12.31. 18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로 제출서류가 작성되어 평가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과 책임이 있음 ○ 제출서류는「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됨 ○ 신청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회 참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평가) 수당을 지급함 ○ 상기 일정은 평가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함. 본 공고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토연구원 해석에 따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함. 단,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함 - 5년 보존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궁금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석재성 민자팀장에게 문의(☏ 044-960-0236)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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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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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지역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대전환시대 지역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2.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2월 11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영월군, 의령군, 괴산군, 서천군, 원주시, 담양군 등 총 6개 지자체 담당자의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지역개발전략과 사례에 관한 전문가 발제와 질의, 2025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설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 장순재 지역정책과장, 장철순 前국토연구원 본부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하였으며,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개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추후 이러한 화합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