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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제도의 합리화방안

국토연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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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의 조기 정착과제

통권292호(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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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하천 준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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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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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7호 발간 □ 대축소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뉴노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7호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대축소 시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투자 공급, 건설노동시장, 주택시장 수요, 신건설수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사회적 필요 충족 및 국민 생활여건 증진) 공공투자 관리의 합리화 및 재원 확보, 에너지, 데이터센터 및 신교통시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맞춤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 ◦ (모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참여자 협력 및 자율과 규제의 조화)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과 안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역량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과 주거유형 및 공간의 양극화 완화) 주택공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재정비체계 구축, 주택시장 안정 정책 수립,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아파트와 비선호지역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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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print_wrap"> <div class="year_box"> <a href="#2020s" class="on">2020s</a> <a href="#2010s">2010s</a> <a href="#2000s">2000s</a> <a href="#1990s">1990s</a> <a href="#1980s">1980s</a> <a href="#1970s">1970s</a> </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group" id="202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24.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3.08.24</p> <div class="cont"> <p>제 18대 심교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6</p> <div class="cont"> <p>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1.2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10.27</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9.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8.31</p> <div class="cont"> <p>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5.23</p> <div class="cont"> <p>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4.11</p> <div class="cont"> <p>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18</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2.02.03</p> <div class="cont"> <p>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2.23</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26</p> <div class="cont"> <p>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1.01</p> <div class="cont"> <p>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10.22</p> <div class="cont"> <p>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5.1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1.04.01</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p> <img src="/main/img/contents/fp_210401.jpg" alt="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9</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22</p> <div class="cont"> <p>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12.03</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1203.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9.28</p> <div class="cont"> <p>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200928.jpg" alt="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6.17</p> <div class="cont"> <p>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5.26</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20.03.04</p> <div class="cont"> <p>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1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1.15 ~ 2019.11.1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10.01</p> <div class="cont"> <p>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6.27 ~ 2019.07.25</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5.09</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3.04</p> <div class="cont"> <p>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8</p> <div class="cont"> <p>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br/>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2.21 ~ 2019.02.23</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9.01.21</p> <div class="cont"> <p>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21</p> <div class="cont"> <p>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1.08</p> <div class="cont"> <p>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10.02</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181002.jpg" alt="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8.07.10</p> <div class="cont"> <p>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7.14</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7.01.16</p> <div class="cont"> <p>세종청사 이전</p> <img src="/main/img/contents/fp_170116.jpg" alt="세종청사 이전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2.07 </p> <div class="cont"> <p>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26</p> <div class="cont"> <p>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10.16</p> <div class="cont"> <p>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7.13</p> <div class="cont"> <p>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6.05.30</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10.28</p> <div class="cont"> <p>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6.30</p> <div class="cont"> <p>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5.04.08</p> <div class="cont"> <p>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30</p> <div class="cont"> <p>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2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10.07</p> <div class="cont"> <p>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8.07</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5.14</p> <div class="cont"> <p>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4.04.08</p> <div class="cont"> <p>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3.08.19</p> <div class="cont"> <p>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2.08.08</p> <div class="cont"> <p>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12.14</p> <div class="cont"> <p>“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1.06.18</p> <div class="cont"> <p>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1</p> <div class="cont"> <p>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12.30</p> <div class="cont"> <p>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p> <img src="/main/img/contents/fp_101230.jpg" alt="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10.02.10</p> <div class="cont"> <p>'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2000s">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26</p> <div class="cont"> <p>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9</p> <div class="cont"> <p>'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11.04</p> <div class="cont"> <p>'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9.05.08</p> <div class="cont"> <p>'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10.01</p> <div class="cont"> <p>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081001.jpg" alt="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사진" /> <p>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23</p> <div class="cont"> <p>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9.05</p> <div class="cont"> <p>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7.11</p> <div class="cont"> <p>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6.18</p> <div class="cont"> <p>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4.0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8.02.21</p> <div class="cont"> <p>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10.24</p> <div class="cont"> <p>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27</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7.17</p> <div class="cont"> <p>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7.06.15</p> <div class="cont"> <p>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2.06</p> <div class="cont"> <p>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10.01</p> <div class="cont"> <p>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8.24</p> <div class="cont"> <p>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7.10</p> <div class="cont"> <p>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6.15</p> <div class="cont"> <p>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17 </p> <div class="cont"> <p>GIS KOREA 2006</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5.02</p> <div class="cont"> <p>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6.03.17</p> <div class="cont"> <p>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2.06</p> <div class="cont"> <p>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11.15</p> <div class="cont"> <p>「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8.31</p> <div class="cont"> <p>「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5.26</p> <div class="cont"> <p>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5.04.01</p> <div class="cont"> <p>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1.24</p> <div class="cont"> <p>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10.01</p> <div class="cont"> <p>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2.05</p> <div class="cont"> <p>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4.01.09</p> <div class="cont"> <p>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10.16</p> <div class="cont"> <p>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9.05</p> <div class="cont"> <p>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7.09</p> <div class="cont"> <p>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6.12</p> <div class="cont"> <p>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3.02.13</p> <div class="cont"> <p>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2.06</p> <div class="cont"> <p>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11.21</p> <div class="cont"> <p>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26</p> <div class="cont"> <p>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5.10</p> <div class="cont"> <p>최우수연구기관</p> <img src="/main/img/contents/fp_020510.jpg" alt="최우수연구기관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2.09.13</p> <div class="cont"> <p>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2.22</p> <div class="cont"> <p>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2</p> <div class="cont"> <p>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1</p> <div class="cont"> <p>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10.10</p> <div class="cont"> <p>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9.20</p> <div class="cont"> <p>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6.26</p> <div class="cont"> <p>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4.03</p> <div class="cont"> <p>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1.03.26</p> <div class="cont"> <p>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28</p> <div class="cont"> <p>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9.07</p> <div class="cont"> <p>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5.16</p> <div class="cont"> <p>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4.18</p> <div class="cont"> <p>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2000.01.21</p> <div class="cont"> <p>「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9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12.06</p> <div class="cont"> <p>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4.01</p> <div class="cont"> <p>"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9.01.29</p> <div class="cont"> <p>"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p> <img src="/main/img/contents/fp_990129.jpg" alt="'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9.09</p> <div class="cont"> <p>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4.20</p> <div class="cont"> <p>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03.25</p> <div class="cont"> <p>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9</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2.11</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20</p> <div class="cont"> <p>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8. 01.15</p> <div class="cont"> <p>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80115.jpg" alt="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1.06</p> <div class="cont"> <p>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29</p> <div class="cont"> <p>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10.16</p> <div class="cont"> <p>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9.04</p> <div class="cont"> <p>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8.21</p> <div class="cont"> <p>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7.29</p> <div class="cont"> <p>제8대 홍철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3.26</p> <div class="cont"> <p>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7. 01.14</p> <div class="cont"> <p>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1.13</p> <div class="cont"> <p>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1</p> <div class="cont"> <p>국토50년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16</p> <div class="cont"> <p>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10.09</p> <div class="cont"> <p>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9.17</p> <div class="cont"> <p>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8.06</p> <div class="cont"> <p>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6.13</p> <div class="cont"> <p>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28</p> <div class="cont"> <p>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5.16</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6. 04.18</p> <div class="cont"> <p>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3</p> <div class="cont"> <p>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2.12</p> <div class="cont"> <p>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30</p> <div class="cont"> <p>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1.09</p> <div class="cont"> <p>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10.26</p> <div class="cont"> <p>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5. 06.13</p> <div class="cont"> <p>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26</p> <div class="cont"> <p>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10.06</p> <div class="cont"> <p>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9.14</p> <div class="cont"> <p>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5.04</p> <div class="cont"> <p>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40504.jpg" alt="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4.27</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2.04</p> <div class="cont"> <p>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26</p> <div class="cont"> <p>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4. 01.17</p> <div class="cont"> <p>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9.07</p> <div class="cont"> <p>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31</p> <div class="cont"> <p>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930831.jpg" alt="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8.25</p> <div class="cont"> <p>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7.15</p> <div class="cont"> <p>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6.10</p> <div class="cont"> <p>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4.14</p> <div class="cont"> <p>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3. 03.29</p> <div class="cont"> <p>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7.22</p> <div class="cont"> <p>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6.29</p> <div class="cont"> <p>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9</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5.06</p> <div class="cont"> <p>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15</p> <div class="cont"> <p>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4.02</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31</p> <div class="cont"> <p>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3.23</p> <div class="cont"> <p>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2. 01.30</p> <div class="cont"> <p>평촌 청사 기공식</p> <img src="/main/img/contents/fp_920130.jpg" alt="평촌 청사 기공식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8.28</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27</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5.06</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21</p> <div class="cont"> <p>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3.14</p> <div class="cont"> <p>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1. 02.18</p> <div class="cont"> <p>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20</p> <div class="cont"> <p>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11.08</p> <div class="cont"> <p>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14</p> <div class="cont"> <p>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9.05</p> <div class="cont"> <p>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4</p> <div class="cont"> <p>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3.13</p> <div class="cont">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90. 02.22</p> <div class="cont"> <p>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8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2.12</p> <div class="cont"> <p>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24</p> <div class="cont"> <p>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10.10</p> <div class="cont"> <p>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07.21</p> <div class="cont"> <p>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9</p> <div class="cont"> <p>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5.26</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4.20</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3.22</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9. 01.31</p> <div class="cont"> <p>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10.06</p> <div class="cont"> <p>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9.09</p> <div class="cont"> <p>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8.09</p> <div class="cont"> <p>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6.09</p> <div class="cont"> <p>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4.13</p> <div class="cont"> <p>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3.24</p> <div class="cont"> <p>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8. 02.02</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10.28</p> <div class="cont"> <p>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7. 05.06</p> <div class="cont"> <p>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10.20</p> <div class="cont"> <p>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2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8.18</p> <div class="cont"> <p>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6. 01.28</p> <div class="cont"> <p>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10.29</p> <div class="cont"> <p>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851029.jpg" alt="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5. 08.18</p> <div class="cont"> <p>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2.05</p> <div class="cont"> <p>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11.13</p> <div class="cont"> <p>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8.30</p> <div class="cont"> <p>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4. 06.27</p> <div class="cont"> <p>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8.12</p> <div class="cont"> <p>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11</p> <div class="cont"> <p>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7.01</p> <div class="cont"> <p>"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5.13</p> <div class="cont"> <p>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30513.jpg" alt="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3. 02.25</p> <div class="cont"> <p>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12.07</p> <div class="cont"> <p>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9.16</p> <div class="cont"> <p>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7.06</p> <div class="cont"> <p>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2. 06.01</p> <div class="cont"> <p>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12.05</p> <div class="cont"> <p>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9.23</p> <div class="cont"> <p>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810923.jpg" alt="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8.18</p> <div class="cont"> <p>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1. 06.01</p> <div class="cont"> <p>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5.28</p> <div class="cont"> <p>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80. 01 11</p> <div class="cont"> <p>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p> </div> </div> </div> <div class="group" id="1970s"> <div class="item"> <p class="date">1979.08.08</p> <div class="cont"> <p>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p> <img src="/main/img/contents/fp_790808.jpg" alt="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월간소식(Newsletter) 창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2.05</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10.18</p> <div class="cont"> <p>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10.04</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사진" /> <p>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p> <img src="/main/img/contents/fp_781004_2.jpg" alt="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사진" />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9.13</p> <div class="cont"> <p>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p> </div> </div> <div class="item"> <p class="date">1978. 04.17</p> <div class="cont"> <p>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p>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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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 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 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 (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li> <li>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li> <li>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li> <li>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li> <li>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li> <li>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li> <li>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li> <li>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li> <li>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li> <li>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li> <li>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li> <li>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li> <li>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li> <li>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li> <li>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li> <li>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li> <li>탄자니아 ppp 컨설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li> <li>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li> <li>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li> <li>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li> <li>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li> <li>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li> <li>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li> <li>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li> <li>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li> <li>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li> <li>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li> <li>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li> <li>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li> <li>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li> <li>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li> <li>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li> <li>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li> <li>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li> <li>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