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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참여를 통한 국토계획 수립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자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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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통권268호(200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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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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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 세미나 시리즈|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기조강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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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방향” 개최

“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방향”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6년 3월 13일(금) 15시에 “헌법적 관점에서의 국토균형성장”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전환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로 전략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균형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은 5극3특 정책과 함께“국가 차원의 첫 번째 국토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 제1주제 발표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헌법적 정당성과 규범적 과제”, 제2주제 발표는 동의과학대 이병규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방향”을 내용으로 헌법적 관점의 국토균형성장 정책 전환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차별없이 보편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성장을 강조하였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토의 구조적 재조정과 함께 통일 이후의 국토 구상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경호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은 수도권으로 경제와 인구가 집중된 현시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지향하기 위해서는 양원제와 같은 새로운 정치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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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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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4호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향후 과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인데, 균형발전(형평)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 두 가지 목표(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토정책Brief 제934호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에 방점을 둔, 참고할만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외 통합추진사례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수렴해왔으며, 최근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 ◦ 최근 지방자치단체 층위별로 균형발전 이슈에 대응하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를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새로운 균형발전 이슈(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생태 전환 등)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하게 시도 □ 김수진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지방분권은 최근 차이 개념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동일 권한이 이양되었던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마다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 즉 지역맞춤형으로 전환 ◦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균등, 평등, 그리고 결속으로 변화해왔으며, 최근 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라는 두 개의 세부 개념으로 구분 ◦ 하나의 장소를 특정 지역에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수의 장소 간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촘촘하게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다양화 등 삶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김수진 연구위원은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시정해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