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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대청댐 주변을 대상으로

W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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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강대교 주변

통권257호(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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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 대청댐 주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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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협의회]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부천시계)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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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4호 □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2013년 4.9에서 2022년 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은 청소년 특성에 맞춰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대상의 자살예방사업은 부재 ◦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살결정요인 분석 결과, 청소년 자살생각에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환경 등의 개인 수준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나, 주변 지역으로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지역 내 편익시설과 녹지가 풍부하게 공급될수록 자살생각을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4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을 통해 물리적 영역에서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청소년 전용공간, 공원·녹지, 학교 내외부 등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량분석으로 검토 ◦ 도출된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 법령과 관련 정책, 사업 등에 적용가능한 청소년 자살예방방안을 제안 □ 이진희 연구위원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상담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되, 중앙정부가 청소년 선호에 맞는 전용공간 구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청소년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수요가 많은 곳에 신규 공원·녹지를 확충하거나, 청소년 친화적 공원평가 체크리스트와 공원·녹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존 공원·녹지를 평가하여 청소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 (학교 내부 및 주변 공간개선) 학교 환경적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학교 내부공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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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 역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였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위험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등의 연구 수행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종소: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로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의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소: 하천교량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고 있는 여유고, 경간장 등의 항목을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종소: 연구 수행 중 위험성 분석결과 및 관련보고서(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를 통해 고위험으로 분석된 여러 하천교량을 조사하러 다녔었다. 현장조사 수행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몇 개의 교량은 실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비 공사를 미리 실시하고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종소: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위험 교량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시설의 종류와 양이 매우 방대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교량 정보 및 공간정보를 반영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종소: 다양한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피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방, 절토사면 등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인하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2017년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 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2017년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하천 및 수자원, 방재 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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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6호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임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6호“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보유한 국유지의 용지비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하여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부지가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단순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가격이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시설이전 등으로 제한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소규모 적정성 검토는 변경이력 관리, 재검토 등 관리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평가자의 조사결과 수용도 저하  □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 ◦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 ◦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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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2020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 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 2019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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