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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영국 - 도시의 사물인터넷(IoT) 적용 생활기반시설 개선의 추진요인과 제약요소

통권449호 (2019.03)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인구의 이동성 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PM)의 통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전환 속에서 정작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필자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단순한 의료 보조기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훈: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 보행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고령자 PM을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시(지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비도시지역 고령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다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이용률이 높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에 따라 PM을 분류하여 통행 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과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현장을 찾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계셨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PM과 차량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며 고령자 PM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훈: 고령자 PM 이용자들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도로 설계 대안(전용/우선 도로 등)을 제시한 점이 보람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령자 PM 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류가 없어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청 데이터에서도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집계되다 보니,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훈: 이번 연구에서 제기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PM의 통행 행태와 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고령자들이 타는 전동 기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나 수입품이다.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반응 속도, 시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고령자 친화적 P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하교통인프라정책, 민자도로, 교통약자정책, Social Justice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9호 발간 □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