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자 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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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2023년 연구기관평가 최우수연구기관 선정'

통권512호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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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브리프(제165호)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6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6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6. 8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5로 전월(112.6)대비 1.1p 하락  -‘26. 8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119.0로 전월(119.7)대비 0.7p 하락 ●‘26. 8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1로 전월(116.1) 대비 1.0p 하락   -‘26. 8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3로 전월(123.4) 대비 1.1p 하락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발간물 > 단행본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목록 : 1978-199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경기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구조)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공급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PF대출은 주택공급과 건설투자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PF시장의 불안이 주택공급 위축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PF 구조개선이 필요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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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지속적인 주택공급 두 목표 균형 있게 설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0호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금융 개선 방안”을 통해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하는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e)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부동산 PF사업) 총사업비의 5~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자기자본으로 나머지 90~95%는 ‘브릿지론’과 PF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주택 PF사업) 2017년부터 2024년까지 HUG의 주택 PF보증 사업지 21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62%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은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낮은 등급의 특성을 보였음 □ 황관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기자본비율 20%로의 상향 목표는 유지하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수용성을 높여 단계적, 완만한 적용을 추진하고 지역, 유형별, 시장국면별 차등적용 방안 마련 ◦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위해 지분 중심의 자본조달 구조를 확산하고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리츠, 신탁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전문 IB(Investment Banking) 및 대형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 ◦ 담보, 보증 중심에서 사업성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률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고위험 PF군 중심으로 위험가중을 차등화 ◦ 보증 중심의 신용보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책임준공 표준약정 및 손해배상 상한 설정, 우발채무 회계인식 강화, 위험기반 보증료 차등화 등을 추진 ◦ 반복적 부동산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상시 PF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룰 도입을 추진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6년 제1차 재해취약성분석 실무 교육 안내

2026년 제1차 재해취약성분석 실무 교육 안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및 전문용역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ㅇ 교육명: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실무 교육 ㅇ 일 시: ’26.10.06.(화) 10:00∼17:00 ㅇ 장 소: 세종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회의실(대강당) ㅇ 대 상: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선착순 150명 ※ 정원(선착순 150명) 초과 시, 원내 추가 교육 개설 검토 예정   □ 교육 주요 내용(붙임2 참조) ㅇ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이해 및 실무 수행 방법 ㅇ 재해취약성분석 지침 개정(‘26.3)의 주요 사항 안내 ㅇ 분석 결과 검증 요청 절차 및 유의 사항 등   □ 수강 방법 ㅇ 공무원 : 나라배움터(’26.9.1 오픈, 상시) 또는 국토연구원 방문교육(이메일 신청) ㅇ 전문용역기관 담당자 : 국토연구원 방문교육(이메일 신청)   □ 오프라인 교육 신청 안내 ㅇ 신청 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9월 30일(수)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양식(붙임1)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제출처: u_disaster@krihs.re.kr (구지영 전문연구원 044-960-0675,김홍석 연구원 044-960-0238) □ 교육수료 ㅇ 총 12차시 교육프로그램 수강 시 수료(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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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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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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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정부 AI 준비지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옥스퍼드 인사이트, 영국) :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각국의 AI를 활용준비정도평가, 정부정책 거버넌스 기술 성숙도 인적 자원 인프라 데이터 가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다른 지표에 비해 인프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편임. 글로벌 AI 지수 THE GLOBAL AI INDEX(토터스 미디어,영국) : 각국의 AI역량을 평가하고,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하여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한 이해를 체고하고자 하는 목적. 평가항목은 실행혁신투자의 3가지 분류 내 인재 인프라 사업 환경 연구 특허(개발) 정부 정책, 사업화의 7대 하위 항목으로 평가. AI지수 THE AI INDEX(스탠포드 HAI 연구소, 미국) : AI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해 AI 관련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 목적, 보고서는 연구개발 기술 성능, 기술 윤리, 경제 , 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 다양성, 요론 등 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국가별 순위의 경우 연구개발 및 경제 부문의 23개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AI활동성 순위(GLOBAL Vibrancy ranking)을 별도 제공 자료: 김규리 2022: 이현진 2023. 정부 ai 준비지수 (2023) 1위 미국 84.80 정부정책 86.04 기술 81.02 데이터 및 인프라 87.32 2위 싱가포르 81.97 정부 정책 90.40 기술 66.19 데이터 및 인프라 89.32 3위 영국 78.5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4위 핀란드 77.37 정부 정책 88.34 기술 60.36 데이터 및 인프라 83.39 5위 캐나다 77.0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6위 프랑스, 76.07 정부 정책 84.03 기술 60.40 데이터 및 인프라 83.80 7위 한국 76.65 정부 정책 87.55 기술 54.36 데이터 및 인프라 85.02 8위 독일 75.26 정부 정책 80.78 기술 63.28 데이터 및 인프라 81.72 9위 일본 75.08 정부 정책 82.76 기술 56.85 데이터 및 인프라 85.61 10위 네덜란드 74.47 정부 정책 78.90 기술 61.96 데이터 및 인프라 82.55 자료 oxford insights 2023. http://oxfordingsi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글로벌 ai지수 (2023) 글로벌 ai 지수 종합 순위 변화 미국(2020:1, 2021:1, 2023:1) 중국(2020:1, 2021:1, 2023:1) 싱가포르(2020:10, 2021:6, 2023:3) 영국(2020:3, 2021:3, 2023:4) 캐나다(2020:4, 2021:4, 2023:5) 한국(2020:8, 2021:7, 2023:6) 이스라엘(2020:1, 2021:1, 2023:1) 독일(2020:5, 2021:5, 2023:7) 우리나라 ai 지수의 세부 항목별 지수 및 순위 정부정책(6위), 인프라(7위), 연구(12위), 특허(개발능력)(3위), 인재(12위), 사업환경(11위), 사업화(18위) 국내외 특허, 정부 정책 부문은 각각 3위, 6위로 우수한 편이나 사업환경,인재.연구부문과 특히 사업화 부문은 보완이 필요 ai 지수(글로벌 ai 활동성 순위, 2021년) 미국(연구개발 부문:11, 경제부문:18) 중국(연구개발 부문:10 , 경제부문:14) 인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8) 영국(연구개발 부문:2.5 , 경제부문:4.5) 캐나다(연구개발 부문:1.4 , 경제부문:4.3) 한국(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4.1) 독일(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4) 오스트레일리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3.5) 이스라엘(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3) 싱가포르(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2.5) 이탈리아(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2) 네덜란드(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2) 일본(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2,2 스웨덴(연구개발 부문:0.4 , 경제부문:1.5) 스페인(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프랑스(연구개발 부문:0.8 , 경제부문:1.4) 스위스(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아일랜드(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3) 브라질(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1.2) 포르투칼(연구개발 부문:0.2 , 경제부문:1) 자료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aiindex.stanford.eud/vibrancy(2024년 4월 1일 검색) 참고문헌 김규리. 2022. 글로벌 3대 AI 지수가 본 AI 발전 핵심요소 THE AI REPORT 2022-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현진 2023 2023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한국수출입은행 OXFORD INSIGHTS. HTTPS://OXFORDINSIU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TORTOISE MEDIA.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2024년 4월 1일 검색).

연구원소개 > ESG 경영 > ESG 추진체계

ESG 추진체계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계획은 기획조정실의 연구기획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부문별 실천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실무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ESG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 전반의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경영위원회는 경영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기획조정실 4개팀과 행정실 3개팀의 팀장과 실무담당자가 참여한 ESG 실무분과를 통해 ESG 경영위원회를 지원합니다. ESG 경영위원회 ESG 전문가 자문단 외부전문가 2~4인 ESG 실무분과 E 환경 총무관리팀(주관) 재무ㆍ정보팀, 연구기획팀 S 사회 인재개발팀(주관) 예산경영팀, 지식ㆍ홍보팀, 총무관리팀, 재무ㆍ정보팀 G 지배구조 연구기획팀(주관) 총무관리팀, 인재개발팀, 재무ㆍ정보팀, 지식ㆍ홍보팀, 감사실 ESG 추진체계 - 구분, 역할 구분 역할 ESG 경영위원회 · ESG 경영계획 등 경영현안 심의 · ESG 경영 관련 주요 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및 감독 ESG 전문가 자문단 · ESG 경영위원회 지원 · ESG 경영계획, 전략, 실천과제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자문 제공 간사(연구기획팀) · ESG 경영계획 수립 총괄 · ESG 이슈별 실천과제 실적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ESG 경영보고서 발간 실무분과 · 분과별 개선방향 논의 · ESG 실천과제 이행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div class="bg_box type1"> <div class="img"><img src="/ease_src/crosseditor/binary/images/000012/20251222141339279_7ANVGH2B.png" title="external_image" alt="external_image"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div> <div class="txt02"><strong>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strong> <p class="mb20">「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p><a href="/menu.es?mid=a10402010200" class="btn" title="논문 투고하기">논문 투고하기</a></div></div> <h3 class="title1 mt40">연구논문 모집 안내</h3> <ul class="bul6 mb20"> <li><strong>투고대상</strong><span>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span></li> <li><strong>분량</strong><span>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span></li> <li><strong>논문내용</strong><span>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span></li> <li><strong>접수시기</strong><span>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span></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연구논문 모집 안내</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권호</th> <th scope="col">128권 (3월 31일 발간)</th> <th scope="col">129권 (6월 30일 발간)</th> <th scope="col">130권 (9월 30일 발간)</th> <th scope="col">131권 (12월 31일 발간)</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2">마감</th> <td>2026년 1월 1일</td> <td>2026년 4월 1일</td> <td>2026년 7월 1일</td> <td>2026년 10월 1일</td> </tr> </tbody> </table></div> <h3 class="title1 mt10">논문 투고 범위</h3> <ul class="bul2"> <li>「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li> <li>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li> </ul> <h3 class="title1 mt40">연구논문 작성법</h3> <ul class="bul2"> <li>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li> <li>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li> <li>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li> </ul> <div class="btn_group mt20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698&seq=1" class="btn line_btn">투고신청, 동의서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699&seq=1" class="btn line_btn">원고작성법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7307&seq=1" class="btn line_btn">원고샘플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701&seq=1" class="btn line_btn">연구윤리규칙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7379&seq=1" class="btn line_btn">편집, 발간규정 <i class="ri-download-line"></i></a></div> <h3 class="title1 mt40">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h3> <ul class="bul2"> <li>논문의 창의성</li> <li>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li> <li>연구방법의 적절성</li> <li>연구자료의 신뢰성</li> <li>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li> <li>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li> <li>정책적 기여도</li> <li>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li> <li>논문초록의 질적 수준</li> </ul> <h3 class="title1 mt40">논문의 게재</h3> <ul class="bul2"> <li>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li> <li>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li> <li>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li> <li>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li> <li>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li> <li>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li> <li>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문의처</h3> <ul class="bul2"> <li>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br/>(Tel. 044-960-0437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li> </ul> <h3 class="title1 mt40">편집위원회</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lass="" style="height: 572px;"> <caption>편집위원회</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group> <tbody> <tr> <th rowspan="2" scope="row">공동편집<br/> 위원장</th> <td>김명수</td> <td>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td> </tr> <tr> <td>서순탁</td> <td>서울시립대학교 교수</td> </tr> <tr> <th rowspan="22" scope="row" colspan="1" style="width: 70px;">위원</th> <td>권규상</td> <td>충북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경석</td> <td>국립공주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상봉</td> <td>고려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혜란</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민성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박인권</td> <td>서울대학교 교수</td> </tr> <tr> <td>서기환</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서민호</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심지수</td> <td>부산대학교 교수</td> </tr> <tr> <td>우명제</td> <td>서울시립대학교 교수</td> </tr> <tr> <td>유승동</td> <td>상명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경주</td> <td>한국교통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경환</td> <td>국립공주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병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이영아</td> <td>대구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진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이후빈</td> <td>강원대학교 교수</td> </tr> <tr> <td>장수은</td> <td>서울대학교 교수</td> </tr> <tr> <td>장은교</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전성제</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 class="" rowspan="1"> <p>진창하</p></td> <td class="" rowspan="1"> <p>한양대학교 교수</p></td> </tr> <tr> <td class="" rowspan="1"> <p>최명식</p></td> <td class="" rowspan="1"> <p>국토연구원 연구위원</p></td> </tr> <tr> <th scope="row">간사</th> <td>허  용</td> <td>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td> </tr> </tbody> </table></div>

개인정보 처리방침

<div class="login_box type6"> <strong class="tit">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p class="txt">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p> </div> <div class="major_privacy"> <h3 class="title1">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h3> <p class="desc">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ul class="group"> <li class="item item1">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t01.png" alt="" /> <strong class="ti">일반 개인정보 수집</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 <p>일반 개인정보 수집</p> </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이름, E-Mail</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집연락처 외 11개 항목(전체 항목은 제3조 참고)</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E-Mail</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2">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처리 목적</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처리 목적</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뉴스레터 소식지 배포</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채용절차 진행 및 관리, 채용비리 감사(※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Q&A 관련 민원처리</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Q&A 관련 민원처리</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클린신고 접수 관리</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3">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보유기간</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보유기간</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수신거부시 까지</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회원탈퇴시까지</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영구</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6년</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4">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 처리위탁</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 처리위탁</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5조 참고).</p> <table> <caption> 개인정보 처리위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5%;"> <col style="">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h>(주)플랜아이</th>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하나디엠(주)</th> <td>정기간행물 배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토트게이트</th>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두드림시스템</th>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div> </li> <li class="item item5">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제공</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제공</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li> <li><span>②</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li> <li><span>③</span>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i> <li><span>④</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li> <li><span>⑤</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⑥</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⑦</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⑧</span>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⑨</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li> </ul> <p class="desc1">※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p> </div> </div> </li><li class="item item6">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1.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 열람 청구</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 열람 청구</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ul class="part type1"> <li> <i class="ri-file-warning-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처리부서</strong> <span class="ti_b">재무·정보팀, 지식·홍보팀</span> </p> </li> </ul> </div> </div> </li> </ul> </div> <div class="list_privacy"> <div class="group1"> <p class="ti">목차</p> <p class="ti2">「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div> <ul class="group2"> <li><a href="#privacy_1"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목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a></li> <li><a href="#privacy_2"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a></li> <li><a href="#privacy_3" title="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a></li> <li><a href="#privacy_4" 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a></li> <li><a href="#privacy_5" title="개인정보의 처리 위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a></li> <li><a href="#privacy_6" title="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a></li> <li><a href="#privacy_7" title="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a></li> <li><a href="#privacy_8" title="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9" title="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a></li> <li><a href="#privacy_10" title="개인정보보호책임자"><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개인정보보호책임자</a></li> <li><a href="#privacy_11" title="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a></li> <li><a href="#privacy_12" title="권익침해 구제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권익침해 구제 방법</a></li> <li><a href="#privacy_13" title="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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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a></li> </ul> </div> <div class="privacy">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ul class="bul7"> <li>뉴스레터 발송, 연구성과 구독 서비스 관리, 정기 간행물 우편 발송,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li> </ul> </li> <li><span>2.</span>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뉴스레터 발송</li> <li><span>3.</span> 내부 행정업무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복지·청사출입·경력증명서 발급,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수당지급 및 세무신고, 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 연구과제 수·위탁 관리,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인턴 관리</li> </ul> </li> <li><span>4.</span>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li> <li><span>5.</span> 기타 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ul class="bul7"> <li>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대학생 기자단, GDPC 뉴스레터 발송, 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li> </ul> </li> </ul> </li> <li><span>②</span>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li>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li>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rowspan="2">순번</th> <th scope="col" rowspan="2">개인정보파일의 명칭</th> <th scope="col" rowspan="2">처리목적</th> <th scope="col" colspan="2">수집항목</th> <th scope="col" rowspan="2">보유기간</th> </tr> <tr> <th scope="col">필수</th> <th scope="col">선택</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소식지 배포</td> <td>이름, E-Mail</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td> <td></td> <td>회원탈퇴시까지</td> </tr> <tr> <td scope="row">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627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채용응시자 개인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채용여부의 결정 <br/> 2. 채용비리 감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td> <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및 번호,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논문사항, 외국어 사항</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5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Q&A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td> <td>이름,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소속</td> <td>6년</td> </tr> <tr> <td scope="row">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클린신고 접수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1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774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td> <td>GDPC 뉴스레터 및 전자도서관 (소속부서, 이름, E-mail,사번, 핸드폰(연락처), 직종, 직위)</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82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이용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td> <td></td> <td>퇴직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1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4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GDPC 뉴스레터 발송</td> <td>이름, E-Mail, 소속, 부서</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1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영프로폐셔널 사업관리, 경비·정산 지원 및 교육운영, 복무 및 행정관리 <br/> 2. 영프로페셔널 본인/우대사항/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br/> 3.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br/> 4. KOICA 공채 지원시 활동 여부 확인, 직원 전환 조사 확인 <br/> 5.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사업 통계 작성, 기타 제반 업무 수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근무지</td> <td>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7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직급</td> <td></td> <td>30년</td> </tr> <tr> <td scope="row">1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8"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공모전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회 운영 및 관리</td> <td>이름, 학교명, 학년 반</td> <td>지도교사 정보(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td> </tr> <tr> <td scope="row">1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2"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td> <td>얼굴</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1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대학생 기자단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학생 기자단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대학명, 학과(전공)</td> <td></td> <td>선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서비스 제공</td> <td>이름, E-Mail</td> <td></td> <td>해지신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krihs world campus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td> <td>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직위, 업무분야, 국적, 현재 거주 국가, Project Concept Paper 정보, 최종 학력, 관심분야</td> <td>경력사항, 영어활용 수준(공인영어시험), 경험사항</td> <td>3년</td> </tr> <tr> <td scope="row">2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외부전문가 POOL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자문, 외부활동 의뢰를 위한 POOL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학과(부서), 직위, 전문분야, 직업군</td> <td></td> <td>탈퇴 요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타소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수당지급 및 세무신고를 위한 행정처리</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계좌번호, 소속, 직급</td> <td></td> <td>10년</td> </tr> <tr> <td scope="row">2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744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OTP 이용자<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OTP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부서</td> <td></td> <td>퇴직 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li> <p class="mg_2_0">※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B090029&searchInsttNm=국토연구원"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4"><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 <li><span>1.</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i> <li><span>2.</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span>3.</span>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span>5.</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6.</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7.</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8.</span>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9.</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i> </ul> <li><span>※</span>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li> <li><span>②</span>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64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 </li> <li><span>③</span>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h3>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br/>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2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목적</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주)플랜아이</td> <td>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td>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 rowspan='9'>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하나디엠(주)</td> <td>정기간행물 배포업무</td> <td>정기간행물 배포</td> </tr> <tr> <td scope="row">(주)토트게이트</td> <td>국토연구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td>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r> <tr> <td scope="row">(주)두드림시스템</td> <td>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유지보수</td>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교보문고</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운영</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이용자 관리</td> </tr> <tr> <td scope="row">(주)클라우드시스템</td> <td>2026~2027년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td> <td>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내 사용자 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NSHC</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보수</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관리</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②</span>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③</span>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pan>④</span>「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6"><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li> <li><span>2.</span>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li> <li><span>3.</span>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li> <li><span>4.</span>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li> </ul> </li> <li><span>②</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class="bul7"> <li><span>가)</span>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i> <li><span>나)</span>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i> <li><span>다)</span>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i> <li><span>라)</span>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i> <li><span>마)</span>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ul> </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span>⑤</spa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ul class="bul"> <li>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ul class="step_list mt10 mb2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2.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를 하면 국토연구원에 이관 /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에게 결과 통보 " /> </div> </li> <li>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ul class="bul6 mb40"> <li>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6&seq=1" class="btn_line mt10">「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3.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 → 서면·우편·FAX로 결과통보 → 국토연구원" /> </div> </li> </ul> </li> <li><span>※</span>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span>⑦</span>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5&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⑧</span>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li> <span>⑨</span>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534&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⑩</span> 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7"><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li> <li><span>※</span>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li> <li><span>②</span>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파기절차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li> </ul> </li> <li><span>2.</span> 파기방법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li> </ul> </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li> <li><span>②</span>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ul class="bul"> <li><span>가.</span>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li> <li><span>나.</span>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7"> <li>▶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li> </ul> </li> <li>▶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li>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ul> </li> </ul> </li> <li><span>다.</span>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span>③</span>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방법</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목적</th> <th scope="col">보유·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td> <td>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td> <td>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td> <td>5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⑤</span>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span>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li> <li>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ul> </li> <li>(2) 엣지(Edg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li> <li>‘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li> </ul> </li> </ul> </li> <li><span>▶</span>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li>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li> </ul> </li> <li>(2) 사파리(Safari) <ul class="bul2"> <li>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ul> </li> <li>(3) 삼성인터넷 <ul class="bul2"> <li>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li> </ul> </li> </ul> </li> </ul> </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9"><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strong>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strong>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②</span><strong>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strong><br/>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strong>접속기록의 보관</strong><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li> <li><span>④</span><strong>개인정보의 암호화</strong><br/>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⑥</span><strong>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strong><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⑦</span><strong>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strong><br/>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⑧</span><strong>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strong><br/>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장 이강식</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205" title="전화">044-960-020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kslee@krihs.re.kr" title="이메일">kslee@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재무·정보팀장 송정현</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585" title="전화">044-960-058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jhsong@krihs.re.kr" title="이메일">jhsong@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지식·홍보팀 송신헌 3급행정원</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436" title="전화">044-960-0436</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songsh@krihs.re.kr" title="이메일">songsh@krihs.re.kr</a></span></li> </ul>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1"><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h3> <ul class="bul4"> <li><span>①</span>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부서명</th> <th scope="col">개인정보파일</th> <th scope="col">담당자</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재무·정보팀</td> <td>채용응시자 개인정보,<br/>클린신고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br/>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br/>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br/>기타소득자 정보,<br/>외부전문가 POOL,<br/>krihs world campus 참가자</td> <td>송정현 팀장</td> <td>(전화) 044-960-0585,<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jhsong@krihs.re.kr</td> </tr> <tr> <td>지식·홍보팀</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br/>전자도서관 이용자,<br/>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br/>Q&A 등록자 정보,<br/>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br/>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br/>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br/>공모전 참가자,<br/>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br/>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br/>대학생 기자단</td> <td>송신헌 3급 행정원</td> <td>(전화) 044-960-0436,<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songsh@krihs.re.kr</td> </tr> </tbody> </table>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a href="https://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www.privacy.go.kr</a>)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ul class="step_list mt10 mb4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li> </ul> <h3 class="title1 mt10" id="privacy_12"><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privacy.kisa.or.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privacy.kisa.or.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8</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www.kopico.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kopico.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833-6972</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span></li> </ul></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301" class="link1" title="1301">대검찰청<span>(국번없이)1301</span></a> <a href="http://www.spo.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82" class="link1" title="18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span>(국번없이)182</span></a> <a href="http://ecrm.police.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li> <li><span>②</span>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중앙행정심판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s://www.simpa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simpan.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0</span></li> <li><strong>청구방법 안내<br/><a href="https://acrc.go.kr/menu.es?mid=a10203010100"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strong> <span>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br/><a hre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200701,서식3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2.</span>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3.</span>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li> <li><span>4.</span>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4"><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6"><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7"><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li> <li><span>②</spa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처리 목적</th> <th scope="col">처리 항목</th> <th scope="col">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td>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2024.1.15.(파기 완료)</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③</spa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제공받는 자</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th> <th scope="col">제공하는 항목</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 <td>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④</span>「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ul class="bul"> <li><span>1.</span>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li> <li><span>2.</span>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li> <li><span>3.</span>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9"><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개정</li> <li><span>2.</span>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분리</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20</th> <th scope="col">2021</th> <th scope="col">2022</th> <th scope="col">2023</th> <th scope="col">2024</th> </tr> </thead> <tbody> <tr> <td>등급</td> <td>보통</td> <td>양호</td> <td>S</td> <td>A</td> <td>A</td> </tr> <tr> <td>등급 체계</td> <td colspan="5">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br/>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td> </tr> </tbody> </table>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8. 22. 부터 적용됩니다.</li> <li><span>②</span>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old_link"> <li>- 2025. 4. 1 ~ 2025. 8. 2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82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5. 2. 28 ~ 2025. 3. 3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33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8. 14 ~ 2025. 2. 27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22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6. 17 ~ 2024. 8. 1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81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4. 23 ~ 2024. 6.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6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3. 1 ~ 2024. 4. 22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422.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1. 24 ~ 2024. 2.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2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1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9. 7 ~ 2023. 11.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11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5. 17 ~ 2023. 9.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9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2. 21 ~ 2023. 5.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5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8. 30 ~ 2023. 2.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2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7. 7 ~ 2022. 8.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8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1. 4. 21 ~ 2022. 7.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7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0. 6. 15 ~ 2021. 4.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104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9. 17 ~ 2020. 6. 14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00614.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5. 29 ~ 2019. 9.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9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5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811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6. 7. 29 ~ 2017. 5.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7053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30 ~ 2016. 7.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607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2. 16 ~ 2015. 6.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502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4. 7. 1 ~ 2015. 2. 15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4070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3. 8. 7 ~ 2014. 6. 3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3080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