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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시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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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설정보] 지역 ITS의 적용과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 일본사례

통권38권(2003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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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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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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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방법」세미나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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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국토硏, 국토정책Brief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송하승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9호『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는 대국민 설문조사로서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부정기적으로 4차례 실시한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세~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로 구분함      ** 2020년 10월 28일~11월 13일까지 조사했으며, 전체 표본 수 2천 명 기준으로 신뢰수준 95%, 허용오차±2.2%임□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으로는 주거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1.4%로 감소했다.  ◦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고,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토지(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2020년 86.0%로 높았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이 2006년 54.9%, 2020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응답이 에코세대가 18.0%로 베이비붐세대의 10.9%보다 높았음  ◦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이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는데, 2020년 ‘찬성’으로 전환됐다.    - 2006년 조사에서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 ‘낮다’는 각각 19.6%, 22.7%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고 보았다.    - 반면 2020년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다.  ◦ 부동산자산의 대물림은 12개의 부동산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고, 특히 에코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세대가 32.5%로 프리 베이비붐세대의 15.8%, 베이비붐세대의 18.0%, 포스트 베이비붐세대의 26.8%보다 높았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1%였으나,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였다. □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이 75.4%였다.    -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유튜브·블로그·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얻고 있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특히 에코세대는 66.5%로 높았고, 프리 베이비붐세대는 36.4%였다.  □ 연구팀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번‘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 기사의 76.0%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이 나타났다.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75.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의 64.2%가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 2018~2020년까지 해당 주제에 관한 언론 기사를 추출하여 그 기사 내용의 긍정과 부정 경향을 딥러닝 모듈로 판별 □ 송하승 연구위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와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풍향계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여 목표 달성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기조사는 3~5년 주기의 패널조사 형태로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관련 이슈, 여건 변화, 정책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의식과 그 변화를 추적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상시(부정기) 조사는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반기로 국민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년 ‘토지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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