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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편람 연구

국토연자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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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대전 1, 2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외

통권298호(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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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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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1] 한국의 산업단지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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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 3] 대구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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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1082호] 거점 중소도시,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 육성방안 차별화 필요

거점 중소도시,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 육성방안 차별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2호 발간 □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의 ‘중간 도시’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댐이자 국토 양극화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소도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토공간 위계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균형성장지원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2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 중소도시 육성방향”을 통해 14개 중소도시의 5년간(2020~2024년) 인구학적 특성과 핵심기증을 분석하고, 거점 중소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을 지방 중소도시로 정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42개 도시가 도출, 이중 14개의 중소도시를 거점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 □ 연구진은 우선 거점 중소도시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4개 중소도시의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0.62%/년으로,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2개 도시의 인구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목포(-1.65)·정읍(-1.45)·안동(-0.80)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인구증감과 청년 순이동 동향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 연령 집단 간 출산·이주·사망률의 차이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구코호트 분석을 통해 중소도시의 유소년·청년·중장년층의 세대별 인구구조 변화를 검토한 결과,     - (유소년) 코호트 값은 1.0 내외로 유지되어 순이동이 크지 않지만, 학령기 후반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져 학령인구가 거점 중소도시를 떠나는 순유출이 나타남    - (청년) 코호트 값이 1.0 미만으로 20~30대 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거제, 안동, 목포, 정읍, 군산)와 20대 초반 코호트 값이 급감한 뒤 30대에 유입으로 반등하는 도시(진주·포항·충주·순천·강릉·속초)로 구분. 한편, 춘천, 원주는 청년기 전반부터 비교적 순유입을 유지함    - (중장년) 변동이 작아 안정적 구조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나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뒤이어 연구진은 국정과제 및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검토하여 거점 중소도시의 핵심기능으로 산업·교통·관광·교육 4개 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로 14개 사례 중소도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산업) 14개 중소도시는 전국 조선업 종사자의 32.6%, 철강업 종사자의 19.5%가 집적된 전통 산업 거점이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입지 기반은 취약 ◦ (교통) 대부분 중소도시는 KTX 등 광역교통망을 갖췄지만, 도시 안에서 구도심·산업단지·혁신도시 등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편은 부족하여, 도시 내 인적교류를 통한 혁신 기회 창출이 제한적 ◦ (관광) 중소도시는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의 활용 기회가 많아 관광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관광기반시설과 숙박시설, 지역 브랜드 인지도 등이 취약 ◦ (교육) 진주·포항·목포·순천 등의 대학은 권역 내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현 ANCHOR)’ 등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지역 인력양성·정주 효과를 위한 성장 요소로 활용 가능 □ 또한 연구진은 거점 중소도시의 육성방안을 핵심기능인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산업 거점)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특화산업을 발굴·장려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고용·인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교통 거점) 중소도시권 내 거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교육·관광 기능을 잇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 ◦ (관광 거점) 집객력과 수용력을 기반으로 권역 관광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과 로컬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광 수요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 ◦ (교육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기능을 집적하고, 혁신도시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유입과 정주를 유도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거점 중소도시는 특정 도시 하나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주변 시·군을 포함한 중소도시권 전체의 성장구조를 만드는 공간전략”이라며, "도시마다 산업·교통·관광·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부문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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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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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국내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량, 교통정보, 사고 등 부문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단일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 대비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 예산 배분 등의 공식 근거로 활용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로정책연구센터 박종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6호 “국가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안”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화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이 시급한 핵심 공간으로 남음 ◦ 도시는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공간이어서, 건물·교통·에너지 등 개별 부문만 따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 단위에서 감축수단을 어떻게 조합하고 적용할 것인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박종화 ㅂ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8호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을 발간하고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과제를 검토하였다.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적용 방향,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추진 절차, 실무 지원도구, 단계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연구진은 32개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계획서와 7개 지자체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 단계와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함 ◦ 32개 지자체 중 25곳(78.1%)은 사업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축사업은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 일부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대상지 선정과 감축수단 적용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 박종화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100m×100m 격자 기반 데이터·분석·계획지원 체계 마련 - 사업대상지와 감축수단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공간분석·의사결정 지원도구 마련 - 분석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부서 협의, 예산 검토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 수립·협업 지원 방향 제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공통 추진 절차와 추진체계, 실행 기반 정비 - 대상지 발굴–사업계획 수립–실시설계·인허가–시공–운영관리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 정리 - 전담기능 보완, 부서 간 협의 절차 정비, 민간협력 운영 여건 개선 방향 제시 ◦ 우선구역 지정·평가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과제 제시 - 최소 자료관리(메타데이터) 기준과 운영 지침 정비 필요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확대, 성과관리·환류체계 고도화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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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 2018년 전국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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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 2018년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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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3] 2018년 전국 산업단지 개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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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 class=""><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센터</p></a></li> <li><a href="#tab_b2"><p class="title">산업입지연구센터</p> </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계획평가센터는</h3> <p class="t1 mb40">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 업무</h3> <ul class="box_style2 mb40"> <li><p><span class="num">첫째</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둘째</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셋째</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넷째</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다섯째</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p></li> <li><p><span class="num">4</span>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p></li> <li><p><span class="num">5</span>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p></li> </ul> --> <h3 class="title1">도입배경 및 개념</h3> <div class="contstyle1">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도입배경</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개념</p></div> <div class="cont_box"> <p>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대상</h3> <p class="t1" style="font-weight: 600;">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span style="color:#0373A5">¹</span> 국토계획</p> <div class="table_wrap mb10 "> <table> <caption>자평가 대상</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대상계획</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5" scope="row"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th> <td>도종합계획</td> </tr> <tr> <td>수도권정비계획</td> </tr> <tr> <td>광역도시계획</td> </tr> <tr> <td>도시·군기본계획</td> </tr> <tr> <td>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td> </tr> <tr> <th rowspan="11" scope="row" >기간시설계획 (11개)</th> <td>국가기간교통망계획</td> </tr> <tr> <td>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td> </tr> <tr> <td>국가도로망종합계획</td> </tr> <tr> <td>국가철도망구축계획</td> </tr> <tr> <td>항만기본계획</td> </tr> <tr> <td>마리나항만 기본계획</td> </tr> <tr> <td>항공정책기본계획</td> </tr> <tr> <td>공항개발 종합계획</td> </tr> <tr> <td>국가물류기본계획</td> </tr> <tr> <td>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td> </tr> <tr> <td>댐건설장기계획</td> </tr> <tr> <th rowspan="12" scope="row" >부문별계획 (12개)</th> <td>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td> </tr> <tr> <td>농어촌정비종합계획</td> </tr> <tr> <td>산촌진흥기본계획</td> </tr> <tr> <td>수자원장기종합계획</td> </tr> <tr> <td>지하수관리기본계획</td> </tr> <tr> <td>산림기본계획</td> </tr> <tr> <td>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td> </tr> <tr> <td>연안통합관리계획</td> </tr> <tr> <td>연안정비기본계획</td> </tr> <tr> <td>해양환경종합계획</td> </tr> <tr> <td>관광개발기본계획</td> </tr> <tr> <td>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td> </tr> </tbody> </table> </div> <ul class="annotation"> <li><p><span class="num">1</span>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p></li> </ul> <h3 class="title1">평가 절차</h3> <div class="scroll_wrap"> <div class="evaluation_procedures"> <div class="group group1"> <p class="title">계획수립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착수</p></div> <div class="box box4"><p>계획안 작성</p></div> <div class="box box5"><p>계획안 승인과정<br/>(관계기관 협의 등)</p></div> <div class="box box6"><p>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2"> <p class="title">국토계획평가 단계</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p></div> <div class="box box2"><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심의</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p></div> <div class="box box1"><p>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p></div> <div class="box box2"><p>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p></div> </div> </div> <div class="group group3"> <p class="title">수행주체</p> <div class="inner">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계획수립권자 ,<br/>국토계획평가협의회, <br/>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3"><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계획평가센터</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p>국토교통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환경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국토교통부</p></div> <div class="box box1"><p>계획수립권자</p></div> <div class="box box2" box2><p>국토교통부, 환경부, <br/>국토계획평가센터, <br/>계획수립권자</p></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 기준</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균형적 국토발전</p></li> <li><p><span class="num">2</span> 국토의 경쟁력 강화</p></li> <li><p><span class="num">3</span> 환경친화적 국토관리</p></li> <li><p><span class="num">4</span> 계획의 적정성</p></li> </ul> <h3 class="title1">평가 방법</h3> <div class="contstyle1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평가기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li> <li>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요청서 작성방식</p></div> <div class="cont_box"> <p>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p> </div> </div> </div> <h3 class="title1">평가제도 관련 문의</h3> <ul class="bul2 mb40">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span> : 044-201-4730</li> <li><span style="font-weight: 600;"> 국토계획평가센터</span>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li> </ul> <h3 class="title1">추진사항</h3> <p class="t1">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p> <h4 class="title2">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h4>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10 narrow"> <table> <caption>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caption> <colgroup> <col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 style="width:8%"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12년</th> <th scope="col">2013년</th> <th scope="col">2014년</th> <th scope="col">2015년</th> <th scope="col">2016년</th> <th scope="col">2017년</th> <th scope="col">2018년</th> <th scope="col">2019년</th> <th scope="col">2020년</th> <th scope="col">2021년</th> <th scope="col">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 >검토 건수</th> <td>4</td> <td>13</td> <td>5</td> <td>11</td> <td>33</td> <td>16</td> <td>10</td> <td>13</td> <td>19</td> <td>33</td> <td>157</td> </tr> </tbody> </table> </div> <p class="t2 mb40">※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br/>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dash1 year_type">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li> <li><span class="year">2013</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4</span>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li> <li><span class="year">2015</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span></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li> <li><span class="year">2016</span>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li> <li><span class="year">2017</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7</span>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li> <li><span class="year">2018</span>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li> <li><span class="year">2019</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li> <li><span class="year">2020</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li> <li><span class="year">2021</span>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li> </ul>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산업입지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40">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br/>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p><span class="num">1</span> 산업입지 정책 연구</p></li> <li><p><span class="num">2</span>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p></li> <li><p><span class="num">3</span>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p></li> <li><p><span class="num">4</span>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p></li> <li><p><span class="num">5</span>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p></li> <li><p><span class="num">6</span>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p></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글로벌 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h3 class="title1">Glob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h3> <p class="t1 mb40">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협력국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br/>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세계은행, IDB, ADB, UN ESCAP 등과 협력한 공동 워크숍 및 자체연수로 총 90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4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글로벌개발역량강화 연수 리스트</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연도</th>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연수명</th> </tr> </thead> <tbody> <tr> <td>2022</td> <td>위탁연수</td> <td>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td> </tr> <tr> <td rowspan="5">2021</td> <td rowspan="2">자체연수</td> <td>KSP 2020-2021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정책실무자 연수</td> </tr> <tr> <td>KSP 2020-2021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td> </tr> <tr> <td rowspan="2">공동연수</td> <td>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anish)</td> </tr> <tr> <td>KRIHS-WB TDLC 창의도시 공동연구 워크숍</td> </tr> <tr> <td>위탁연수</td> <td>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td> </tr> <tr> <td>2020</td> <td>자체연수</td> <td>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td> </tr> <tr> <td rowspan="6"> 2019</td> <td>자체연수</td> <td>KSP 2018-2019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td> </tr> <tr> <td>위탁연수</td> <td>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td> </tr> <tr> <td rowspan="4">공동연수</td> <td>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td> </tr> <tr> <td>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td> </tr> <tr> <td>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td> </tr> <tr> <td>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td> </tr> <tr> <td rowspan="6"> 2018</td> <td>자체연수</td> <td>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td> </tr> <tr> <td rowspan="2">위탁연수</td> <td>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td> </tr> <tr> <td>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td> </tr> <tr> <td rowspan="3">공동연수</td> <td>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워크숍</td> </tr> <tr> <td>KRIHS-WB 공동워크숍: 국토균형발전 (Balanced Spatial Development)</td> </tr> <tr> <td>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td> </tr> <tr> <td rowspan="8"> 2017</td> <td rowspan="3">위탁연수</td> <td>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도)</td> </tr> <tr> <td>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td> </tr> <tr> <td>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1차년도)</td> </tr> <tr> <td rowspan="5">공동연수</td> <td>2017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td> </tr> <tr> <td>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td> </tr> <tr> <td>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td> </tr> <tr> <td>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td> </tr> <tr> <td>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메트로랩</td> </tr> <tr> <td rowspan="9">2016</td> <td rowspan="2" >자체연수</td> <td>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td> </tr> <tr> <td>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td> </tr> <tr> <td rowspan="4" >위탁연수</td> <td>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td> </tr> <tr> <td>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td> </tr> <tr> <td>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td> </tr> <tr> <td>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td> </tr> <tr> <td rowspan="3" >공동연수</td> <td>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td> </tr> <tr> <td>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td> </tr> <tr> <td>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td> </tr> <tr> <td rowspan="14">2015</td> <td rowspan="12" >자체연수</td> <td>KSP 2014-2015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td> </tr> <tr> <td>KSP 2014-2015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td> </tr> <tr> <td>KSP 2014-2015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td> </tr> <tr> <td>국토연구원-세계은행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td> </tr> <tr> <td>KSP 2014-2015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td> </tr> <tr> <td>국토연구원-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1차)</td> </tr> <tr> <td>KRIHS-IDB, KIUDA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td> </tr> <tr> <td>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td> </tr> <tr> <td>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td> </tr> <tr> <td>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td> </tr> <tr> <td>국토연구원-세계은행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td> </tr> <tr> <td>국토연구원-세계은행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td> </tr> <tr> <td rowspan="2" >위탁연수</td> <td>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td> </tr> <tr> <td>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td> </tr> <tr> <td rowspan="11">2014</td> <td rowspan="6" >자체연수</td> <td>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파키스탄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남아시아지역 담당자 대상</td> </tr> <tr> <td>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연수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td> </tr> <tr> <td>스마트 인프라 초청연수(총 2차)</td> </tr> <tr> <td>KRIHS-ADB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td> </tr> <tr> <td>KRIHS-WB Urban Development and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td> </tr> <tr> <td>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td> </tr> <tr> <td rowspan="5" >위탁연수</td> <td>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연수</td> </tr> <tr> <td>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중남미)과정 2차년도</td> </tr> <tr> <td>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td> </tr> <tr> <td>KOICA 위탁 교육 연수 : 알제리 국토개발 과정</td> </tr> <tr> <td>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 관리자급 초청연수</td> </tr> <tr> <td rowspan="9" >2013</td> <td rowspan="3" >자체연수</td> <td>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td> </tr> <tr> <td>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td> </tr> <tr> <td>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td> </tr> <tr> <td rowspan="6" >위탁연수</td> <td>에콰도르 공무원 위탁 교육 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관리 과정</td> </tr> <tr> <td>인도 도시개발부 고위 공무원 교육 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td> </tr> <tr> <td>KOICA 위탁 교육 연수 :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td> </tr> <tr> <td>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총 4차)</td> </tr> <tr> <td>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 한국의 인프라 정책 및 사례</td> </tr> <tr> <td >IDB-KRIHS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td> </tr> <tr> <td rowspan="10" >2012</td> <td rowspan="4" >자체연수</td> <td>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td> </tr> <tr> <td>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워크숍</td> </tr> <tr> <td>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계획 및 정책 연수 과정</td> </tr> <tr> <td>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 연수</td> </tr> <tr> <td rowspan="6" >위탁연수</td> <td>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td> </tr> <tr> <td>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td> </tr> <tr> <td>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td> </tr> <tr> <td>KOICA위탁연수: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 과정</td> </tr> <tr> <td>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 관리자급 초청 연수</td> </tr> <tr> <td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td> </tr> <tr> <td rowspan="6" >2011</td> <td rowspan="4" >자체연수</td> <td>제 1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td> </tr> <tr> <td>제 2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td> </tr> <tr> <td>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td> </tr> <tr> <td>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td> </tr> <tr> <td rowspan="2" >위탁연수</td> <td>KOICA 위탁연수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td> </tr> <tr> <td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td> </tr> </tbody> </table>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li> <li>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li> <li>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li> <li>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li> <li>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li> <li>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li> <li>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li> <li>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li> <li>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li> <li>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li> <li>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li> <li>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li> <li>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li> <li>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li> <li>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