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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국토연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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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서울을 사례로

통권58호(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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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TiVA 자료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한국 전자산업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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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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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9호 발간 □ 분쟁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전통적인 ‘단기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이하 HDP Nexus)’에 기반한 통합적 재건과 회복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재정적·운영적 제약이 누적되어 구호-재건-개발 간 단절이 반복 ◦ 한국의 경우 최근 10년(2014~2023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국토·도시 부문 지원 비중이 33%로 나타나 주요 공여국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적 집중을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운송·저장 42.3%, 상수도·위생 27% 등 인프라 중심의 지원 구조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를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은 5대 협력 유형(① 생명선 구축 사업, ② 국토·도시 계획 사업, ③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사업, ④ 기후변화와 도시회복력 사업, ⑤ 거버넌스 강화 사업)으로 체계화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향후에는 HDP Nexus 접근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제(NUA)-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NUPP)-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단기 긴급구호가 중장기 국토발전과 경제 회복으로 연계되도록 공간통합과 회복력을 핵심 원리로 하는 한국형 개발협력전략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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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8호 발간 □ ‘5극3특’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중첩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구 체계를 5극3특 초광역권별로 연계·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계·재편 방향의 핵심은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특구가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함으로써 특구 간 기능적 융합을 통해 ‘혁신-실증-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연계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둠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연구센터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8호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방향”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권혁별 특구 발전방향과 5극3특 연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의 가치사슬 설계 전환) ① 권역 ‘성장엔진(1~2개)’을 우선 확정 → ②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공백(특히 실증·규제)을 메우는 ‘특구 조합’ 설계 → ③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확장 ◦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단일 산업/단일 특구로는 확산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증·금융·인재가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초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실증데이터·표준·확산 시스템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공간·교통 연결) ① ‘특구–거점도시–배후’의 60분 생활권을 우선 설계 → ② 광역교통(M-bus/ BRT/DRT)과 환승·MaaS를 결합 → ③ 국제교류 관문(공항)까지 산업 인프라로 포함하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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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li> <li>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li> <li>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li> <li>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li> <li>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li> <li>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li> <li>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li> <li>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li> <li>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li> <li>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li> <li>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li> <li>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li> <li>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li> <li>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li> <li>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li> <li>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li> <li>탄자니아 ppp 컨설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li> <li>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li> <li>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li> <li>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li> <li>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li> <li>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li> <li>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li> <li>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li> <li>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li> <li>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li> <li>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li> <li>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li> <li>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li> <li>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li> <li>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li> <li>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li> <li>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li> <li>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li> <li>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