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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분포와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연 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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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간선도로의 차두시간 분포에 대한 사례 연구

통권73호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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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62호] 도시 내 문화접근성 격차와 청년층 주거지의 공간 분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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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주제발표1] 인구감소지역 전망 및 정책 이슈 ``2040년 대한민국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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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관리방안 간담회」 개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관리방안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 개최 일 시 ㅣ 2026.2.25.(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월 25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관리방안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의 환영사와 신광호 국토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KDI 김선함 부연구위원의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이화여자대학교 홍기석 교수의 ‘청년인구 이동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뒤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수도권 과밀의 원인, 5극3특 균형성장 기조 하에 수도권의 역할, 수도권정비 정책의 관리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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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9호 □ 인구감소의 속도만큼 어디에서 얼마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행정 단위의 총량적 변화뿐만아니라 공간구조(중심지-주변부, 생활권) 차원에서 인구감소의 규모와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임은선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9호 “임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km2 격자 단위로 장래인구분포의 변화를 추정하고 시범적으로 KPI(공간구조 효율성, 생활서비스 형평성 등)를 개발하여 적용함 □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정과제 관련 지역개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계획수립 시 후보지 개발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거점개발지, 연계협력 사업대안별 장단점 비교 등 계획수립지원 도구로 활용 ◦ 콤팩트-네트워크형 도시공간구조로 성장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적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 ◦ 지역맞춤형 계획의 목표 및 정책성과지표(KPI) 개발과 성과 모니터링에 활용, 예측가능하고 실험가능한 국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주민·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활용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와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기반 동적 소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공간정책의 개선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지속가능한 생활권-도시권-광역권-국토 전반의 성장관리 정책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활용을 제도화하여 정책실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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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4.8.(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8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결정요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지연과 미반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보증금 반환 재원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졸 청년 취업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특징의 변화’,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카마타 요코(경성대 도시계획학과 박사후연구원)·남광우(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은 도시 압축성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의 도시 압축성 변화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콤팩트 시티 정책 기반 연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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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3] 지도로 보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간분포 현황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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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0]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 단일 사업지구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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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