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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토론] 토론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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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일 시 ㅣ 2025.8.12.(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라운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는 12일 오후 국토연구원 라운지에서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공유 확산사업의 일환인 2025년 도시재생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번역서를 저자와 역자가 직접 소개하고 토론하는 정보 공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연 연구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서 '프랑스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 고밀화'를 강연 주제로 한 한승훈 디자이너(프랑스 Chaire-ETI)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살기 좋은 도시의 밀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거지의 밀도는 누가 정해야 하는가?' 등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도시는 과연 어떤 밀도를 꿈꿔야 하는지 다각도의 시선을 담은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북 콘서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밀도를 위하여 단순한 인구 밀집의 논리를 넘어, 도시 밀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NIMBY와 젠트리피케이션, 주택 접근성과 토지 가치, 교외의 '소프트 고밀화' 등 도시 현상 전반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실제 사례와 실험을 중심으로 밀도라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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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일 시 ㅣ 2025.5.15.(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5월 15일(목) 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점에서 관리‧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에는 심교언 원장(국토연구원), 황재훈 위원장(충북대학교), 정우진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는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현수 위원의 발제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한수 위원의 발제 후 참석자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기준과 중점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기되었던 법률적·정책적 쟁점들과 제도의 운영에 따른 공과를 살펴보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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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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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OneNYC 2050 (국토연 이정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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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자료 요약(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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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제) 미국의 그린뉴딜과 서울시 에너지정책 적용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