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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토론] 토론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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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6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6.5.2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21일(목) 15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6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신광호 국토정책관, 이기봉 도시정책관,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 김동현 청년주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박세훈 도시연구본부장,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김호정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김이탁 제1차관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도시·주택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제1차관은 “균형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에도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연구 논의 안건으로는 이순자 본부장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작으로, 윤영모 연구위원의 ‘균형성장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편방안’,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향후 과제’,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K-AI 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균형발전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대응, AI 기반 미래도시 구현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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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 인구감소 · 고령화시대,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 모색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5년 10월 30일(목),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2025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축사, 정 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진행되었다. - 정 석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로컬로의 젊은 인재 분산"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살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부에서는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현안 대응(세션3: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 세션4: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미래 대응(세션1: 도시재생과 청년참여/ 세션2: 빈집 및 빈 건축물의 활용방안/ / 세션5: AI와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청년참여(세션1)’에서는 “청년 중심 생활인구 확대와 관계 맺음을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청년을 활용한 쇠퇴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좌장: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 - 발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인구감소시대, 지역청년 맞춤형 생활기반 조성 필요성’), 권오상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마을스테이를 통한 지역활성화’) - 토론자: 배기택(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공간전략연구소장), 박봉철(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자은(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세션2)’에서는 “지역특성과 빈집 및 유휴공간을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좌장: 유해연 숭실대학교 교수 - 발제: 주식회사 싸이트지니 이창민 소장(‘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 지역 소멸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 토론자: 최우람(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정현(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환(빈집은행 대표) □ ‘중간지원 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세션3)’에서는 “도시의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변화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 좌장: 이왕건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발제: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전환기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 토론자: 권진휘(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허현태(수원도시재단 센터장), 임현진(더 도시연구소 대표) □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세션4)’ 에서는 “거점시설 조성 이후 관리체계 불확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 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 발제: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하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 토론자: 박성은(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김선영(PLQ파트너스 대표이사), 장성해(비타민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AI와 도시재생(세션5)’에서는 “빅데이터, AI 활용을 통한 도시 쇠퇴 진단과 공간계획의 적용 방안"과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좌장: 방희경 건국대학교 교수(주식회사 AI비즈랩 대표) - 발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AI로 읽는 도시쇠퇴의 징후'), 성시윤 인천광역시 박사(『2024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입 경험과 생활권계획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 허자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중(빅랩 대표), 김선후(도화엔지니어링 차장) □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도시재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번 5개 이슈 중심의 컨퍼런스를 계기로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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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2025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북 콘서트 개최 일 시 ㅣ 2025.8.12.(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라운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는 12일 오후 국토연구원 라운지에서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공유 확산사업의 일환인 2025년 도시재생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번역서를 저자와 역자가 직접 소개하고 토론하는 정보 공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연 연구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서 '프랑스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 고밀화'를 강연 주제로 한 한승훈 디자이너(프랑스 Chaire-ETI)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살기 좋은 도시의 밀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거지의 밀도는 누가 정해야 하는가?' 등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도시는 과연 어떤 밀도를 꿈꿔야 하는지 다각도의 시선을 담은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북 콘서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밀도를 위하여 단순한 인구 밀집의 논리를 넘어, 도시 밀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NIMBY와 젠트리피케이션, 주택 접근성과 토지 가치, 교외의 '소프트 고밀화' 등 도시 현상 전반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실제 사례와 실험을 중심으로 밀도라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