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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46] 최상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린은 지켜냈지만 벨트효과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통권477호 (2021.07)
저자 김중은
발행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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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WP 23-14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김민지 부연구위원 ■ 중국 공식 문건이나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연속된 지역을 도시군(城市群, urban agglomeration)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을 사용 - 중국의 메가시티리전 발전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Yeh, Lin and Yang(2021, 5)은 Hall and Pain(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군을 “하나의 대도시권이 주변의 도시 근교 혹은 위성도시들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으로 규정함 ■ 3대 메가시티리전 중 한 곳인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reater Bay Area)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国世平 2018) - 웨강아오다완취는 기존의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광동성의 9개 도시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9+2” 형태로 대주강삼각주지역(大珠江三角洲地区)으로도 지칭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발전축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Bay)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향후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마카오-광동성의 삼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큰 도전(challenge)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해당 지역에는 두 개의 제도와 3개의 관세구가 포함되어 경제 및 행정제도가 불일치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프라 간의 연결성도 아직은 높지 않음 ■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초광역권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다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웨강아오다완취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 중국의 지역정책 및 메가시티리전 관련 정책 흐름 파악 - 웨강아오다완취의 현황 및 육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점 탐색 - 계획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록일 2024-01-18
연구원소식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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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김규희 박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배진희 이재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100만 원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표희진 구형수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3급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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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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