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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7호□ 생활권 확대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환승센터의 구축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설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국가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국내 광역환승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3.21(월) 국토정책Brief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발간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의 윤태관 광역모빌리티연구단장은 지자체별 재원분담 방안과 국고보조 방안으로 구분하여 광역환승센터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별 재원분담) 환승센터의 위치, 대안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지자체별 영향권과 수혜인구가 달라지는 광역환승센터 영향권 산출 결과를 따라 지자체별 재원을 분담한다.◦ (국고보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 등 광역환승센터로 해당 지자체의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고보조방안을 모색한다.□ 광역환승센터는 그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열악하며, 교통행정 사각지대여서 체계적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단장은 향후 지속적인 광역통행과 환승통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국고보조 관련)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주요 도시에 밀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광역환승센터의 중요성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적정 투자규모 산정으로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한다.◦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광역환승센터가 입지한 지자체와, 이를 이용하는 지자체 모두 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재원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자본 유치 관련)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는 매우 중요하므로 절차 및 인허가사항 간소화, 개발 인센티브 제공, 리스크 분담 및 최소 수익 보장 등의 전략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등록일 2022-03-2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2년 1월 21일(금),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TV(Youtube) 생중계 [클릭]주 제 ㅣ SOC 부문의 국내·외 재정정책 동향과 중장기 투자방향 등국토연구원은 1월 21일(금) 14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SOC 부문의 국내·외 재정정책 동향과 중장기 투자방향,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헌정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모두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스마트물류 연구단장의 ‘SOC 중장기 투자방향 및 적정투자 규모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단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 변화 및 주요국 투자계획을 소개했고, 국내외 SOC 분야 성장방향과 재정정책 검토, 국토교통 SOC 분야 중점 투자전략 도출, 적정 투자규모 산출 등을 발표했다.이후 성명재 교수(홍익대 경제학부)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길병우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이동규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김찬성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 SOC디지털연구센터), 홍성호 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경제산업조사실), 권해석 차장 기자(e대한경제신문) 등이 참석해 SOC 중장기 투자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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