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7호​​​​​​​​​

□ 생활권 확대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환승센터의 구축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

□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설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해외 주요 국가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국내 광역환승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한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3.21(월) 국토정책Brief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발간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의 윤태관 광역모빌리티연구단장은 지자체별 재원분담 방안과 국고보조 방안으로 구분하여 광역환승센터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자체별 재원분담) 환승센터의 위치, 대안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지자체별 영향권과 수혜인구가 달라지는 광역환승센터 영향권 산출 결과를 따라 지자체별 재원을 분담한다.

◦ (국고보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 등 광역환승센터로 해당 지자체의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고보조방안을 모색한다.

□ 광역환승센터는 그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열악하며, 교통행정 사각지대여서 체계적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단장은 향후 지속적인 광역통행과 환승통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 (국고보조 관련)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주요 도시에 밀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광역환승센터의 중요성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적정 투자규모 산정으로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한다.

◦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광역환승센터가 입지한 지자체와, 이를 이용하는 지자체 모두 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재원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민간자본 유치 관련)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는 매우 중요하므로 절차 및 인허가사항 간소화, 개발 인센티브 제공, 리스크 분담 및 최소 수익 보장 등의 전략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