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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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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녹색뉴딜과 미래 국토 5] 해외의 녹색뉴딜사업과 시사점

통권331호(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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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6호]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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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디지털 뉴딜 세미나(2)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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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3호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이 모든 국가에 부여되고,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개발협력부문에서도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전략수립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3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국토·도시부문 기후대응 개발협력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그린 뉴딜 ODA 전략 등 주요 전략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지원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부문의 개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문전략이 주요 상위계획에 중점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에서 국토·도시부문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선진공여국과 비교할 때, 국토·도시부문에서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브리프 표 1. 참조)   ◦ 스마트 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탄소감축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원국에서 해당 분야의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필요 □ 정윤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실현이나 기후대응 전략이 중점협력국중에서도 일부국가에서만 개별적을 고려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 실제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도시단위에서 현지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필요함을 제안 □ 중점협력국에서도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와 도시별 기회요인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중점협력이 필요한 도시의 현황에 따라 탄소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도시별로 시급한 개발협력 분야 간에는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중점협력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도로·철도·항공, 스마트도시, 신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이었으며, 이 중 도시정책 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점협력국에서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는 재원 부족, 정부부처 협의 및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수원국의 인식 개선 등이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충분한 현지상황 연구를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 필요함을 제안 □ 정윤희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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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5호 □ 기후변화로 인하여 그린뉴딜 확대, 탄소중립 요구 등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택 부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소득재분배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 그러나, 사회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참여,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 등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현재의 에너지 시장가격은 환경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시장의 가격기제만으로는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그린리모델링의 진행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움   - 임대주택의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는 시장실패로 인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을 장기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친방안』에서 노후주택 규모와 밀집지역, 중앙정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 개선방안, 지방정부의 녹색건축물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은 전체 주택의 55.3%(30년 기준)로 202만 호가 넘으며, 지방에 더 많이 분포 ◦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자를 지원하여 주로 아파트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대상주택 가격기준 제한, 대출과정의 복잡성, 단기 거주주택 부족이 사업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제기 ◦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2.3억 원, 최대 9.5억 원을 지원 □ 박미선 센터장은 현재 진행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단기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주택 그린리모델링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 중앙정부 이자지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정책혼합(policy mix) 개발이 필요 ◦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에 대응하는 상생협약제도, 기초공간단위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 ◦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금융, 한국형 금융모형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접근을 고민 ◦ 그린리모델링을 점적인 개별 주택에서 면적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하여 하향식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향식 접근과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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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4호 □ 난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이 심화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산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산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환경적 문제, 안전 문제, 그 외 주변 영향 문제로 요약된다. ◦ 재생에너지 시설은 2018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산지 내에 입지가 허가되면서 시설 건수가 급증함   - 안전 문제: 산사태 유발,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 환경 문제: 생태계 훼손, 토양 오염, 폐기물 문제 등    - 그 외 주변 영향: 경관 훼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거나,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에서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의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운영 실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산지 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은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 최근에 개정된 입지규제 사항을 시범지역에 적용·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 현재 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지 태양광(대부분 산지전용허가) 시설이 제도 강화 이후에도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검토   - 자체분석 결과, 「산지관리법」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 허가가능 건수가 약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효과를 확인, 지자체의 자체 이격거리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허가가능 건수는 약 86% 감소 ◦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제시한 정책대안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 또한,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심층분석하고 정책대안과 세부적인 정책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산지와 전기사업 측면에서 책무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 (산지 재생에너지 책무) 산림청의 산지보전 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사업 관리 책무의 분리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 제안 ◦ 허가단계, 관리단계,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도출   - (허가단계의 정책대안) 전기사업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기준 구체화, 허가기간 추가 연장, 허가기준 이관,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정책대안 도출   - (관리단계의 정책대안) 시설 준공 이후 산지 또는 전기사업 관리 차원의 관리정책 구체화, 점검기간·횟수·내용 개선, 지침 마련, 조치수단 구체화 등 정책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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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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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선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과 지역정책연구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현장과 서민 중심의 포용적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유휴 국‧공유자산 활용방안 제시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국민생활의 건강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기능 그린 인프라의 확충 재해·재난 다변화에 대응한 방재기능 재정립과 도시의 방재성 제고 수자원·하천의 자연·생태 건강성 향상과 새로운 공익가치의 창출 04 전환시대의 新주택토지정책틀 정립을 제안하는 이론 및 제도연구 강화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新주거복지정책틀 정립 연구, 국민 주거생활 양식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연구 추진 토지이용의 공익성 제고, 공적영역의 개발이익 활용방안, 부동산 新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연구 수행 새로운 부동산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및 불로소득 환수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新부동산정책틀 정립방안 연구 강화 05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건설산업 분야 연구 확대 건설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연구 확대 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 투자개발형 민관협력 해외건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06 경제 활성화와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 이상기후(재난 및 신종바이러스)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인프라 개발 및 운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07 한국형 뉴딜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 국가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전략 연구 민관협력형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의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신남방정책 등 개발협력 국정과제 지원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토분야 개발협력기관 위상 확대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홍보 강화 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화와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연구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원 10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 한반도 균형발전과 동북아 협력촉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 수립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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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19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 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 2018 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 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2015 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4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 2013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 2012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2009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 2008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 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200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2006 국가GIS표준체계 확립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2005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 2004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2002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2001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2000 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 1999 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1998 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 GIS의 기초와 실제 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 GIS구축의 효과분석 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 1997 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1996 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 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 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 199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 1994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 1993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 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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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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