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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국토연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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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1]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한.미 교통정책 비교`세미나 주요 내용

통권356호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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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323호] 스마트 인프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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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통해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였다. ◦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하여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mm 집중호우가 야기하였고, ◦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mm)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 ◦ 시간당 100mm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됨 □ 침수취약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등을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mm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  ◦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 제시했다. ◦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방재공원이 2019년 신설되었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여 금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체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 ◦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금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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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일        시 ㅣ 2022년 4월 28일(목), 14:3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논의의 시작​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28(목) 14시 30분부터 연구원 2층 강당에서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논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사의 “새로운 커먼즈로서의 도시 커먼즈”,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발표가 진행됐다. - 이영범 원장(건축공간연구원)의 국·내외의 도시 커먼즈 사례 및 도시공유지와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기조강연 후 이승원 박사(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의 도시 커먼즈 연구의 필요성과 투기적 도시화 대응을 위한 공유적 도시 전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명식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과 효과 및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주제발표에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이영범 원장(건축공간연구원), 이형찬 본부장(국토연구원), 변필성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울산대학교), 김준호 부대표(더함), 전은호 총괄코디네이터(제물포역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전체 행사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발표자료집 및 행사개최 사진 필요시 유선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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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28일(목) 14시 30분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토연구원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된다.□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부동산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주최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를 둘러싼 기존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도시재생과 지방 소멸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축사와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기조강연 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승원 박사의 ‘새로운 커먼즈로서의 도시 커먼즈’ 발제와 국토연구원 최명식 부연구위원의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변필성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 울산대학교 한상진 교수, 더함 김준호 부대표, 제물포역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총괄코디네이터 등 학계와 연구기관,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금번 포럼은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앞으로의 지속적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