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수시 22-1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3]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통권496호 (2023. 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19호]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1-102] 국토계획 형성기 문헌 연구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전주 한옥마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감추활동을 위한 탄소시장 참여수요가 중대될 것으로 전망 사례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다양한 층위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시장을 활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 안예현 연구위원, 안승만 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김은화 연구원, 장경은 연구원 국토정책 Brief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No.966 전문보기 → 국토연구 논문 모집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2023년 연구기관평가 최우수시관 선정 ▶ 일시 : 2024.5.17(화) ▶ 장소 :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기관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은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부처의 정책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 협업을 진행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6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2024.6.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7호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은화 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7호 “공간계획과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자원순환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등 국내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으로  ◦ 국토·도시계획 관점에서 재정의한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 대상지별 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문헌조사, 현장답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정책현황, 자원순환도시와 공간·도시계획의 연계성,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책 개선과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 사례 분석 결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하위공간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아산시는 광역 차원의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체계는 미흡하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자원순환 및 국토·도시부문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과 자원순환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적 개선, 공간 범위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자원순환정책 마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계획 및 정책 추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모색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정책과제 1]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 명확화    - 자원순환정책에서 자원순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시 공간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을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포함하고,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에서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 [정책과제 2]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연계한 자원순환정책 수립    -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자원순환계획도 국토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방안 마련    - 자원순환시설 확충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과제 3]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수립    - 전국 시·도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간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수준에 차이가 존재    -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단계별·수준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

정보공개 > 해외출장보고서

국외출장복명서_강혜경,임거배,김은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