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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환경개선 방안 마련 연구: 지방지역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수시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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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57]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학문을 접하다

통권497호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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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05호]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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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2호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통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친화형 개인교통수단(PM)의 개발을 통해 비도시지역의 고령자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2호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을 발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고령자의 낮은 인지반응속도와 균형능력을 고려할 때,  앉은 상태로 통행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형태의 의료용 전동 보장구가 고령자 PM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고령자 PM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서 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 발생  ◦ 고령자 PM이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주행 시 추락 사고의 위험성 증대 □ 김승훈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PM 도로의 도입으로 고령자 PM과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안전성 제고하는등 관련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안하였다. ◦ (고령자 전용 PM 도로 도입)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고령자 PM 도로를 도입하고 도로 표지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구축 ◦ (안전시설 설치)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 PM 통행의 안전성을 제고 ◦ 속도 기반의 통행 규칙 도입을 통해 고령자 PM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재정의하고 통행 규칙 설정 ◦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고령자 PM의 보급과 활성화 필요 ◦ 고령자 PM 안전교육 의무화, 차량운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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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부산 초량동에서 영도까지‘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상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에서 79건(57.7%)이 유찰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20건(25.3%)에 머무름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주요 원인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이치주 부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최명식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건설공사적시성과 국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감소방안 No.954 전문 보기→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인 '동등한 삶의 질'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 이우진 부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No.84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기후위기 시대공원·녹지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시론 :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공원·녹지의 역할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 골목기행 : 온리 부산, 빈티지 부산, 리얼부산, 부산초량동에서 영도까지 빅데이터로 국토읽기 : 그래프이론으로 국토인구이동읽기 KRIHS가 만난사람 : '스마트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공원·녹지는 더욱 필요합니다 -김태경 한국조경학회장 국토 No.508 전문 보기→ 도로정책 Brief 이슈 : 지하도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김민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 미국 덴버 Central 70 프로젝트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싱가포르 지하도로 North-South Corridor (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인식(정수교국토연구원 연구원) 도로정책 No. 164 전문보기→ 채용공고 ▶ 2024년 제2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1] ▶ 2024년 청년인턴(2차)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13]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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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3호 □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는 핵심 SOC 사업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건설·운영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SOC 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지속(국토교통부 2020) ◦ 최근에는 국내의 수요 대비 도로공급률이 타 선진국보다 낮아, SOC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SOC 및 민자사업 관련 예산 지출이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 활성화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에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 □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추진절차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정책적 부합성 평가절차 추가’, ‘투자우선순위 평가절차 추가’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도로의 공공성 제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기본설계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 ◦ (정책적 부합성 평가체계 마련) 다수의 신규 제안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중복성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고 적격성 조사 의뢰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 고려 ◦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마련)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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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0612-0619_독일, 프랑스, 네덜란드_이백진, 김승훈, 이윤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