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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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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인구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통한 상생]

통권495호 (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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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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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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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8호 발간 □ ‘5극3특’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분산·중첩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특구 체계를 5극3특 초광역권별로 연계·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계·재편 방향의 핵심은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특구가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에서 감당하는 역할을 유형화함으로써 특구 간 기능적 융합을 통해 ‘혁신-실증-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연계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둠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연구센터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8호 “5극3특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특구의 연계방향”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수도권이 아닌 지방 4극3특 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특구 제도가 산업전환의 정책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전 주기 지역특화 산업의 가치사슬 완결(특구 간 기능 연계), ②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산업 고도화), ③ 거점-연계형 초광역 클러스터 및 광역인프라 확보(공간·교통 연결)의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권혁별 특구 발전방향과 5극3특 연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의 가치사슬 설계 전환) ① 권역 ‘성장엔진(1~2개)’을 우선 확정 → ②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공백(특히 실증·규제)을 메우는 ‘특구 조합’ 설계 → ③ 5극3특 초광역권 단위로 확장 ◦ (디지털 전환 기반의 산업 고도화 촉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단일 산업/단일 특구로는 확산이 어렵고, 데이터와 실증·금융·인재가 연계되어야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패키지’를 초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실증데이터·표준·확산 시스템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 ◦ (공간·교통 연결) ① ‘특구–거점도시–배후’의 60분 생활권을 우선 설계 → ② 광역교통(M-bus/ BRT/DRT)과 환승·MaaS를 결합 → ③ 국제교류 관문(공항)까지 산업 인프라로 포함하는 인식 필요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li> <li>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li> <li>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li> <li>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li> <li>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li> <li>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li> <li>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li> <li>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li> <li>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li> <li>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li> <li>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li> <li>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li> <li>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li> <li>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li> <li>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