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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알기 쉬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이나 도시의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제5차 국토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선발된 국민참여단이 직접 제안하고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제5차 국토계획이 잘 실천되어,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토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19-12-3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최근 증거기반의 실증적 정책수행과 대국민 정책소통을 위한 정책지도의 제작과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도 기반으로 정책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와 정책지표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이다. 황명화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는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 스토리텔링 등을 융합하여 정책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황명화: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학적 정책수행을 위해 지도를 제작하고 관련된 제반활동을 지칭하기 위해 정책지도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지리학 전공자로서 지도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행정 일선에서 제작하는 지도가 그 자체만으로는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고, 표현이 단조로우며, 일부는 정보를 왜곡 전달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기반으로 정보를 보다 적절히 전달하면서도 국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채로운 정보전달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황명화: 현재까지의 제작된 정책지도는 정책실무자 및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진 내부적 정책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정보 중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부분들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그래픽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이나 정책관계자도 정책지도에 담긴 핵심정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정책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황명화: 정책지도 제작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 일선에서 정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분들을 여러 번 인터뷰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이제 막 정립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일선에 계신 분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정책지도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개별 지역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산·활용하시는 모습을 보니 무척 자랑스러웠고, ‘정책실무자들의 수요에 한 걸음 뒤쳐져서 이제야 정책방안을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 부끄러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황명화: 서울시, 서울시 도봉구, 광주시 광산구, 인천시 서구 등 정책지도 실무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책지도와 인포그래픽의 접목방안을 찾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도 함께 연구에서 진행하고 싶었는데, 단기간에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황명화: 정책지도,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등은 모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수단이 때로는 정책수행의 방법과 문화를 변혁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정책지도 연구와 지금까지 수행한 빅데이터 관련 연구들을 기초자료로 하여, 정책수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실제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계속 수행하고 싶습니다. 황명화 책임연구원은 2013년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지리정보공학으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빅데이터,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Geocomputation, 웹지리정보시스템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2015),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2014) 등이다.
등록일 2016-06-2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충청권 아파트 건설 붐…부풀려진 '고속철 효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의 통근권역이 대전.천안.아산권으로 넓어지면서 그만큼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철도 역세권 주변이 공장.물류.상가 등의 개발 적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안 아산 역세권 주변의 경우 고속철도 개통을 전후해 아파트 건설붐이 일고 있으며 가격도 많이 올랐다. 천안권의 경우 아파트값이 평당 600만원이 넘는다.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땅값도 급등해 역세권의 영향이 별로 없는 온양 외곽지의 논밭도 평당 50만~60만원이고 아파트값도 평당 500만원 선이다. 수도권 못지 않은 수준이다. 대전은 더 심해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한다. 고속철도가 정차하거나 예정인 김천.대구.밀양 등지도 변화가 있지만 서울과 가까운 천안.아산권이나 대전만큼 크지 않다. 고속철도가 서울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파급효과의 차이는 많이 벌어진다. 문제는 서울 통근권역이라고 하는 천안.아산의 생활권이 과연 수도권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수도권 사람들이 비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안.아산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겠느냐는 얘기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울 통근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의 조남건 박사가 최근 건주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고속철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이란 연구자료에 따르면 통근시간대에 배정된 열차가 많지 않고 운임도 만만치 않아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천안.아산권이나 대전으로 이주해 가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의외로 비싸 이전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이전수요가 안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경우 수도권보다 생활편의 시설 수준이 뒤지는 이들 지역으로의 이주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울.수도권 지역에 오전 9시까지 출근 가능한 시간대인 7~8시 천안.아산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는 고작 두 편밖에 없고, 이 열차의 일반석을 모두 통근 수요로 채운다 해도 수송인원은 16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인원이 전부 이주한다 해도 이 정도의 규모로는 지역 개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용객이 늘면 열차를 늘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도 고속철 정차역이 있는 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때 어느 정도 개발붐이 일었지만 그 이하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 하니 고속철도에 거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부풀려져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런 분석은 엄청난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영진 전문기자 yjchoi@joongang.co.kr
등록일 200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