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주요내용 1.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

저자김고은, 이승욱, 이수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1. 2018년 이후, 공공기관이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대규모 토지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공타)의 대상이 되는 ..

저자배유진, 이승욱, 정민기, 이수암

저자박소영, 김고은, 유재성, 문새하, 장세린

 WP 22-24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협력 방식에 따른 유형화를 중심으로 김고은 부연구위원, 박소영 연구위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저자김고은,박소영

 WP 22-13 도로·철도가 공원이 되는 방법 도로·철도 시설을 활용한 선형공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 도로 철도의 입체 활용과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 선형공원 계획은 오랫동안 도로와 철도..

저자심지수

초록 1 국유재산법 내 국유지 개발방식은 총 네 가지 방식이 있으나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만이 활용 중이나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또한 제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 존재 - 국유지는 국유재..

저자심지수 이승욱 김승종 박윤선 김재호 정민기

초록 - 군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갈등이 적은 군사시설에 해당되나, 도심 내 위치한 군 복지시설은 입지적 특성과 활용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민간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 -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을 통한 효용증대이나..

저자이승욱 배유진 조정희 유현아 어은주 임영식 이경환 정연준 강수연

초록 1 현재 지방 재정위기 가운데 공유재산은 노후화 또는 통폐합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최적이용 필요성 증대 2 공유재산은 전체차원의 종합적 전략과 총괄 컨트롤타워 없이 파편적..

저자박소영 차미숙 김승종 최명식 문새하 서준원 임동근 임화진

초록 - 일본은 국유지 최적 이용을 국유지 관련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토지장기임대제도, 민간 참여제도, 공익적 활용 등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독일은 국유지 매각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지 활용보다..

저자심지수 문새하 안영진

초록 - 한국의 축소도시에는 27,291곳(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

저자구형수 조판기 윤정재 이다예 김민정 정연준